"퇴직연금 도입 20년째 연평균수익률 2.07% 불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퇴직연금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07%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 6.82%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수익률 4%포인트(p) 차이지만, 월급 360만 원 직장인이 매달 20만 원씩 30년간 퇴직연금을 붓고, 5년 거치 후 20년간 연금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

연 2.07% 수익률일 때는 총수령액이 약 3억4300만 원(월 143만 원)에 그치지만, 연 6.82% 수익률일 때는 총수령액이 약 10억300만 원(월 418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형’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에게는 사실상 ‘방치형 연금’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의 해답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가입자들의 돈을 한데 모아 거대한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 집단이 체계적으로 굴려주는 방식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모델이다.

2022년 9월 출범한 푸른씨앗은 2023년 6.97%, 2024년 6.52%, 올해 상반기에는 연 환산 7.4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해당 제도는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박민규·안도걸 민주당 의원 등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까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존 계약형과 새로운 기금형 중 고를 수 있게 된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