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안해도 불이익 없어, ‘더 강력한’ 의무화 추진을…李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된 만큼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하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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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퇴직연금 사각지대와 스타트업 고용불안 심화: 스타트업 상당수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금 체불이 전체 임금 체불의 39.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타트업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정부지원 기업조차 고용 축소하는 현실: 팁스 선정 기업들이 정부 지원 종료와 함께 2년간 3000명을 감원하며 외부 지원 없이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실상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퇴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정부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등 창업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 통과 후 李 대통령 첫 언급: 노란봉투법 통과 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계에 상생 정신을 당부하며 기업 우려를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 일정을 재개한 이 대통령은 국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퇴직연금 가입 안해도 불이익 없어…‘더 강력한’ 의무화 추진을

- 핵심 요약: 스타트업 퇴직자의 퇴직금 미지급 피해가 지속됨에도 상당수의 스타트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에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임금 체불액 8조 1100억 원 중 퇴직금 체불이 39.6%(3조 2130억 원)를 차지했다. 앞서 서울경제신문·리멤버앤컴퍼니 공동 설문조사 결과 스타트업 비자발적 퇴사자 36명 중 38.9%(14명)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장부상 퇴직금 적립’을 막기 위해 2012년 이후 설립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사외 적립을 요구하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퇴직금 미지급을 예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2년 말 기준 26.8%에 그치는 상황이다.

2. 외부지원 없인 못버텨…‘팁스’ 기업도 2년간 직원 3000명 짐쌌다

- 핵심 요약: 정부 대표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최근 2년간 고용 인원을 3000명 가까이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더브이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팁스(TIPS)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1159곳을 추적 조사한 결과 최근 2년여간 총고용 인원은 2935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민관 합동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에 선정될 시 3년 동안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2022년 팁스 선정 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 기간인 지난해 고용 인원을 5155명까지 늘렸지만 정부 지원이 끝난 올해는 5075명으로 감소했다. 가장 선망 받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양질의 창업 기업조차도 외부 지원 없이는 고용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고용 위기가 업계 전반을 덮친 가운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스타트업은 극소수에 불과해 퇴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3.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된 만큼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하라”

- 핵심 요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공식 일정을 재개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상생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 대통령이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 등으로 우려가 커진 기업들을 우선 달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꾸준히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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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미래적금 신설…아동수당 연령·지급액 확대

- 핵심 요약: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복지 사업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7446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청년의 적금 납입액에 일정 비율롤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지원한다. 또한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도 9080억 원 편성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입사해도 괜찮을까요?

A. 퇴직금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없어 기업의 재정난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입사 전 퇴직연금 도입 여부와 적립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가입 시에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퇴직금 지급 보장 방안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Q. 정부지원 스타트업도 안정성이 떨어지나요?

A. 팁스 같은 정부지원 사업 선정 기업도 지원 종료 후 고용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일시적 도움일 뿐 장기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사업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자립 역량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입사 시에는 투자 유치 현황, 매출 성장률, 사업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개인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퇴직연금 가입 여부 필수 확인: 입사 전 퇴직연금 도입 여부와 적립 현황 점검, 미가입 시 퇴직금 지급 보장 방안 문의

✓ 스타트업 안정성 사전 평가: 정부지원 여부와 투자 유치 현황 확인, 사업 지속성과 고용 안정성 종합 판단 필요

✓ 정부 청년지원 제도 적극 활용: 청년미래적금과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혜택 파악, 지방 취업 인센티브 종합 고려

✓ 개인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외부 지원 종료 상황에 대비한 핵심 역량 개발, 다양한 경력 옵션 확보로 리스크 분산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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