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마저 ‘임금체불’…지난해 체불액 151억, 인당 208만원 수준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인원은 7000명이 넘고, 체불액 규모만 150억이 넘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151억5849만원이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지난해 7천280명에 달했다. 한 사람 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이 체불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천954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지난해 체불액이 한 해만에 140억원 넘게 급격히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산이 뒤늦게 이뤄지며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된 상태다.

일부 민간기업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어난 수치다.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2087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임금체불의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