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금이 타이밍!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돼야만 한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비상식적인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우리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라 사실이며 누가 말하는 호접몽도 아니고 달그림자도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된다.

지금은 탄핵 이후 다가올 세상에 집중해야 한다. 온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어둠을 뚫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롭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그리고 안전한, 누구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지금은 불평등이 세계 최고를 넘어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이라고 한다. 남북은 긴장 위기를 넘어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정치도 승자독식이 난무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死票)가 50%에 육박한다.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끝판, 입시지옥으로 친구의 불행을 나의 행복이라 말하며, 화석연료와 핵발전으로 지구온난화는 한계치를 넘고 있다.

힘에 부치고 사방이 꽉 막혀 버렸지만 악착같이 바꿔야 산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기억에서 나온다고 한다. 기억!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프레임으로 얼룩진 우리의 기억을 바꿔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수많은 기억 중에서 바꿔야 할 것이 네 가지 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경쟁이 선(善)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억이다. 경쟁은 패자를 자기 책임으로 만들고 열등감을 만들어낸다. 대입은 추첨제를, 직업은 모든 노동자의 급여를 비슷하게 만들어 경쟁은 스포츠에나 있을 뿐이지 입시나 직업 선택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사실 ‘경쟁’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경쟁은 2~3배로, 4~6배는 격쟁이란 말로, 7~10배는 폭쟁으로, 10배 이상은 사쟁으로 세분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공정이라는 것도 착각이다. 공정은 없다.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고, 또 부모님의 경제력 덕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 성공한 것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착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도 재능은 인정하나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만났기에 가능하리라.

능력주의도 따지고 보면 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유독 능력주의를 인정하는 정서가 강하다. 국민 중 약 2/3가 능력주의를 인정한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한다. 패자는 열심히 안 해서 패자인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이 따르는가? 과연 그럴까? 패자라고 노력이 없었겠는가? 결과적으로 운을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한 것이 빨갱이(반공, 사회주의, 반국가세력, 종북주의 등) 프레임이다. 사실 자본주의는 빨갱이 정책인 사회주의 제도를 반영해 지금까지 왔다.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결과로 불평등과 경제 대공황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복지 정책이 케인즈의 이론이고 존 내쉬의 ‘균형이론’으로 증명됐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한 의료보험제도를 시작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노인연금제도, 전기 누진제, 대중교통 지원제도, 농민수당 등 수없이 많은 빨갱이 제도가 이미 우리 주위에 와있다. 빨갱이 프레임은 아주 모순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빨갱이 제도가 들어와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정임금 법제화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3배 이내, 전국노동자는 4배 이내, 가구소득은 5배 이내로 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 격차가 적은 사회를 만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시당하지 않는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이런 것들이 지켜질 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 성과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경쟁, 공정, 능력주의, 빨갱이 프레임의 낡은 기억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네 가지에 배금주의,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결합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 사람이 아닌 바로 괴물이다.

우리의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정임금 법제화로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가보안법도 철폐하고, 한미 군사연습은 중지하고, 나아가 남북 군사훈련까지도 가능한, 또 정치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모두 연립정부로 승자독식 없는 균등한 정치문화, 교육은 입시 경쟁교육이 아닌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환경적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마에 띠를 꽉 동여매고 새로운 세상에 함께 어깨를 겯자.

서민태 사회운동가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