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해 "2012년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 접어든 지금,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열렸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의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 주제 발표 이후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의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가 되는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 정책을 보면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3년의 재산정 주기를 준수해서 얻는 효과보다 재산정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호주와 미국 등에서는 환경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카드수수료 규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며 "외국의 수수료 제도를 들여온 우리는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간편결제수단의 급속한 발전은 카드사에게 보다 장기적인 투자계획과혁신서비스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는 3년마다 행해지는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용절감에만 매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카드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가맹점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카드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투명성 강화·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또한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되는 상황으므로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그는 "이윤 창출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과 같은 경영효율화가 오히려 수익성을 낮추는 현행 적격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다"라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국회·업계와 적극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