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3년 주기 재산정 정답 아냐"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제도 도입 후 수익성이 세전이익의 최대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3년을 주기로 재산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 주최 여신금융 정책 세미나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 감소로 수익성 악화는 세전이익의 최대 55%로 2019년 수준이다"며 "2012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3300억 원, 2015년 인하 이후에는 연간 6700억 원, 2018년 이후에는 연간 1조 4000억 원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로 인해 카드결제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해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격비용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하는 등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