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ZCQGF9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이 심각하다"며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청와대 보수 완료 즉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급하게 뜯어고쳐서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라는 말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청와대 복귀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30/rcv.YNA.20250530.PYH202505301601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이념을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어필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제는 이념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가 이날 예시로 든 것은 에너지 정책 중 원자력 부분이었다. 이 후보는 “원자력은 좋고 그 반대는 나쁜 것이라는 건 우파의 주장이고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건 좌파 주장이라고 분류해서 대립시킨 것”이라며 “두 가지 영역(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은 대립이 아니다. 적절하게 믹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우리나라 원전이 32% 정도라는데 이건 줄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있는 걸 없앨 필요가 없고 가동할 수 있는 건 가동해야 한다. 가동연한이 지났어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하고 짓기로 한 건 지어야 한다. SMR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그것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우리 후손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위험성을 다 끌어안아야 한다. 후대를 생각하면 이런 걸 줄여야 한다”면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SMR이다. 안정성이 많이 보강된 연료나 냉각시스템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마이크로모듈러라고 더 작은 20~30메가 정도고 탄도미사일 싣고 다니는 차량 규모의 이송 수단에 싣고 다닐 수 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군 장비를 전부 인공지능화하고 전부 전자화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전쟁 때 가장 먼저 타격하는 건 전력선·발전소·송전망 등이다. 그런데 이걸 이념화해서 민주당은 원전을 미워한다, 재생에너지만 좋아한다 이렇게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민주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사건 조작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는데 행정 권력 장악하는 일에 많은 수가 가담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헀다 생각한다. 계엄하는 날 밤에 왜 국회의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밖으로 자꾸 나오라고 하나.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이 계엄 해제를 방해해야 한다면 엄정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내란죄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법대로 했을 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습관성”이라며 “정치보복이라는 건 없는 죄를 만들거나 죄를 찾겠다고 특정해서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짜고 국회의원이 못 들어가게 막았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인이라고 봐주는 건 정의롭지 않다.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대충 묶으면 썩는다. 규명할 건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탈이념을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어필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D-4] 이재명 “경제 다룰 땐 이념 떠나야…봉합과 통합은 달라”

<div>페이스북 통해 “학력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강원 관통하는 고속철도 사업 완수할 것”...교통 인프라 개선 약속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1일 자신의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작가)을 향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졸 출신”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홍천 유세 현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상고 출신”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을 중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강원 속초 유세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제 아내를 보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저를 만나 정신이 붕 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다”라고 지적했다.지난 28일 유 작가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9521_1748673144_m.jpg"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유세 전 페이스북을 통해 “학력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아울러 김 후보는 이날 강원 유세에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 광역급행철도(GTX)를 설계한 장본인이란 점을 강조하며 “강원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완수하겠다”며 교통 공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또한 “교통이 복지”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철도뿐만 아니라 공항, 도로 등 전반적으로 강원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div>

페이스북 통해 “학력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 “강원 관통하는 고속철도 사업 완수할 것”...교통 인프라 개선 약속.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31일 자신의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작가)을 향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졸 출신”이라고 했다.

김문수, 유시민 겨냥해 “김대중·노무현도 고졸 출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YDZC3S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021년 세금 미납으로 자택을 압류했다는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납세는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까지 압류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를 수행하던 기간으로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할 때였다”며 “그런데 이 후보는 당대표직을 수행하느라 바빠 납부 기한을 놓쳤다는 뻔뻔한 변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통상 압류는 고지서,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친 뒤 벌어지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 절차들을 모두 놓친 것이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빠서라니 핑계 대지 말라”고 반박했다.신 대변인은 또 “스스로 세금 납부조차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국민의 혈세를 걷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냐”라고 물은 뒤 “이 후보는 세금의 체납 경위와 자택이 압류까지 이르게 된 과정부터 소상히 밝히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JTBC는 이 후보가 2021년 12월 세금 체납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과세 당국에 의해 압류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이 아파트를 세금 미납부에 대한 조치로 압류했다가 사흘 뒤인 12월 31일에 해제됐다. 이와 별개로 2023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 세금 체납 기록도 나왔다.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3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 등 세납 체납 기록이 적혀 있다. 다만 2021년 압류 기록이 있지 않은 것은 다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를 다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해당 매체에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전했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021년 세금 미납으로 자택을 압류했다는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아파트 압류·세금 체납에 "혼자 살고 너무 바빴다"…민주 "후보 자격 없어"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29/p1065603731594742_559_thum.jpeg" />대선후보 간 공개 토론회가 3번 열리고 끝났다. 그동안 대선후보 간 토론회의 역사에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토론을 통해 희망적인 비전이 비치는 토론 보다는 비방과 헐뜯기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이번의 토론회 역시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도 역시나 그랬다. 첫째 토론회는 경제 분야(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두 번째는 사회 분야(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 연금,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세 번째는 정치 분야(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였다(주제를 모두 적은 이유는 얼마나 주제와 동떨어진 토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모두 굵직굵직하게 우리나라가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었기에 시간을 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주제와 관련하여 뇌리에 선명하게 남는 내용은 거의 없다.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 저성장을 끝내고 민생이 그나마 숨을 트일 수가 있겠구나!”, “저리하면 트럼프의 협박을 슬기롭게 대처하겠네”, “무너져가는 한국의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저리하면 국가경쟁력이 자랄 수도 있겠구나...”하는 희망이 한 자락이라도 생성되고 뇌리에 남아야 하는데도, 그런 게 별로 없다. 물론, 토론의 규칙에서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그런 생산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애써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과는 동떨어진 상대방의 과거 단편적 사실을 억지로 연계시켜 공격용으로 삼는 등,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협공이 비방, 네거티브 위주였기 때문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대장동, 법카, 대북 송금 등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재판 중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소환해 댔다. 마지막에는 ‘총통’, ‘괴물 독재’ 운운으로 다수당인 야당에 대한 윤석열의 계엄 불가피론을 연장하는 끔찍한 관점으로 일관했다.특히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RE100을 몰라 당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호텔 경제학’ 공격이나 총선 직전 윤석열의 ‘875원 대파’ 논란과 유사하게 ‘커피 원가 120원‘ 공격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인찍기를 계속 시도하더니 급기야는 마지막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한 여성비하 발언을 공공연히 함으로써 막장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두 후보는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뭐를 핵심적으로 추진하여 뭐를 달라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 대신 대안이나 비전은커녕 현실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어 수치 오류와 그를 기반으로 한 사실 왜곡의 발언들이 순전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이어졌는데, 특히 미래와 직결된 기후 위기 분야의 토론 내용이 그랬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줄곧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RE100을 달성하고 수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화된 조건과 세계적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응하려는 내용을 밝혔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원전 중심, 재생에너지 무시의 발언으로 일관하며 사실조차 왜곡하였다. 김문수 후보 왈,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그런 것”이라는 말로 사실을 왜곡시켰다. 사실은 지진과 해일로 냉각수 전원이 끊겨 원자로 냉각 역할 상실이 내부에서 수소폭발을 일으킨 것이었지만, 지진이라는 최초의 영향만 건드려 핵발전소 자체는 안전하다는 것을 사실 왜곡으로 증명하려고 애쓴 것이었다. 기후 위기의 심화로 자연재해는 과거 데이터를 뛰어넘기에 안전에는 신화가 없음을 후쿠시마가 보여줬는데도, 핵 안전 신화를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악선동은, 김문수 후보 자신이 완전히 내면에 동화되어, 현재 발전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을 배로 늘려 60%까지 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몰지각한 행태로까지 나아갔다. 이런 공약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RE100 달성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수요는 어찌할 것인지?”를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RE100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전 확대의 미래만을 꿋꿋하게(?) 주장하는 반 산업·반 미래의 관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이외에도 원전의 정산단가로 가장 싸다는 주장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단가를 동원했는데, 이미 원전이 가장 비싼 전원임을 세계 각국이 증명하고 있지만, 이를 설명하기엔 지면이 짧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김문수 후보에 편승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풍력 제조의 83.4%가 대부분 중국이기에, 결국 중국만을 위한 것이라고 마치 정확한 팩트인냥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현실의 해상풍력에서는 이제야 겨우 125MW를 건설 운영하고 있기에 27,000MW를 운영하는 중국에 비해 성적이 형편없어 중국이 매력을 느낄 시장도 아니고, 부품과 기자재별로 국적 구분하며 통계 낼 수 있을 정도로 크지가 않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물론 앞으로 해상풍력을 확대한다는 가정하에서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해외의 잠식을 우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장점인 해양플랜트 기술을 이용한 하부구조물 제작과 설치 경쟁력, 세계 타워 제작 제1위 성적, 베어링 등 우수한 단조 기술이 있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단연 앞서기에, 우려를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치가 절실한 시기인데도,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막아버리려는 발상을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기에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다. 그들에게 정녕 미래는 있는가? 특히 미래세대를 대표한다는 이준석 후보가 원전 신화에 갇혀 변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헛똑똑‘으로 일관, 반미래 후보를 자청하고 있으니, 그에게 미래는 있는가? 6월 3일 유권자의 심판이 정답을 말해줄 것이다!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대선후보 간 공개 토론회가 3번 열리고 끝났다. 그동안 대선후보 간 토론회의 역사에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토론을 통해 희망적인 비전이 비치는 토론 보다는 비방과 헐뜯기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이번의 토론회 역시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도 역시나 그랬다. 첫째 토론회는 경제 분야(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두 번째는 사회 분야(사회갈등 극복과 통합방안, 연금,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세 번째는 정치 분야(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 안보 정책)였다(주제를 모두 적은 이유는 얼마나 주제와 동떨어진 토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모두 굵직굵직하게 우리나라가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었기에 시간을 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주제와 관련하여 뇌리에 선명하게 남는 내용은 거의 없다. “저렇게 하면 우리나라 저성장을 끝내고 민생이 그나마 숨을 트일 수가 있겠구나!”, “저리하면 트럼프의 협박을 슬기롭게 대처하겠네”, “무너져가는 한국의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저리하면 국가경쟁력이 자랄 수도 있겠구나...”하는 희망이 한 자락이라도 생성되고 뇌리에 남아야 하는데도, 그런 게 별로 없다. 물론, 토론의 규칙에서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 그런 생산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애써 뭔가를 얘기하면, 그것과는 동떨어진 상대방의 과거 단편적 사실을 억지로 연계시켜 공격용으로 삼는 등,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협공이 비방, 네거티브 위주였기 때문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대장동, 법카, 대북 송금 등 이미 많이 알려지고 재판 중인 사건들을 끊임없이 소환해 댔다. 마지막에는 ‘총통’, ‘괴물 독재’ 운운으로 다수당인 야당에 대한 윤석열의 계엄 불가피론을 연장하는 끔찍한 관점으로 일관했다.

[논단] 대선후보 토론회 유감 – 미래는 있는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30/news-p.v1.20250530.e325384a41794a89afef31cea15fe7e2_P1.webp" /></figure>주요 대선 후보들이 기후 관련 부처 개편을 공약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름에 ‘기후’가 들어간 부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되고,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아울러 볼 필요가 높다는 점에서 기후 관련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후위기에 얽힌 에너지 문제, 사회 문제를 함께 다룰 기후 문제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고 다음날 페이스북에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 탄소중립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의 공약인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을 이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국 후보도 기후·에너지·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 신설을 지난 12일 공약했다. 권 후보는 “기후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며 “기후,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탈석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을 실현할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권 후보는 이 후보보다 엄격한 목표들을 내세웠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등에서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가 지난 26일 발표한 공약집을 보면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항목 아래 기후환경부 개편 공약이 포함돼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폭우 등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환경부 역할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유일하게 환경부 역할 축소를 암시했다. 이 후보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주요 후보들이 모두 환경부 개편을 공약하면서 대선 이후 관련 부처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기후 관련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찍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관련 정책을 제시하면 산업계 부담을 우려한 산업부가 반발하면서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번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기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했다. 지난 2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세계적 추세로 봐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서가 필요한데 우리 정부조직법에는 ‘기후’라는 말이 없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전환포럼은 30일 성명을 내고 “권영국 후보에 이어 이재명 후보가 기후 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부처 신설을 공약한 것을 환영한다”며 “새롭게 만들어질 부처는 산업, 에너지, 기후, 기술 등 다부처에 걸친 전환 과제를 총괄하며 부처 간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처이자 국가 전략 본부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대선 이후 한국 최초로 ‘기후’가 이름에 들어간 부처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는 ‘기후 정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며 “‘2030 NDC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에너지·산업 문제를 통합하는 한편, 기후 부처에만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치는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선언한 상태다.</div>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기후 관련 부처 개편을 공약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름에 ‘기후’가 들어간 부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되고,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아울러 볼 필요가 높다는 점에서 기후 관련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후에너지부? 기후환경부? 주요 후보 ‘기후 부처’ 공약…뭐가 다를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YORUY6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당원들에게 “TV토론 중 부적절한 표현의 수위로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30일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저는 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서겠다는 다짐으로 임해왔다”며 “그러나 의욕이 앞선 한순간의 경솔함으로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절제된 자세로 임하겠다”며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제 발언으로 인해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진 않을까, 그로 인해 우리의 열정이 꺾인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이 후보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 다른 빨강과 파랑이 손을 맞잡는 모습도 우리는 수없이 봤다”며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진심과 실력으로 정면 돌파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은 급기야 저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꺼낸다”며 “사실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의혹을 검증하고, 공익적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의 방식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제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결국 이준석이라는 싹을 지금 밟아버려야 자신들이 편해진다고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대선을 통해 개혁신당과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정한 자리를 확보하고 책임 있는 견제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한 번만 더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15%를 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div>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당원들에게 “TV토론 중 부적절한 표현의 수위로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원들에 사과한 이준석 “의욕 앞선 경솔함, 모든 책임 저에게”

<div>이재명 후보, 공약에서 '인구부 신설 제외'김문수 후보는 인구청년가족부 신설 제안인구청년가족부, 인구부보다 범위 확대해출생률 반등 안심 일러…'컨트롤타워' 필요부처 간 업무 조정·권한 강화 대안 제시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30일 21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집에 따르면, 인구부 신설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 인구부 신설 뺀 이재명 후보…김문수 후보, 인구청년가족부 신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총 11개의 정책 공약을 내세웠지만, 인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은 인구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청년가족부' 신설 계획을 밝혔다. 기존 인구부보다 정책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718572381.jpg" /></figure>기존 인구부는 출생률이나 고령화처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구청년가족부는 중장기 인구 전략 수립을 넘어 가족, 청년 등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보자는 취지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보면 키우기 힘들다는 것"이라며 "저출생의 이유가 청년 문제로 연결되니까 청년 대책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인구부보다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인구부는 인구 관련 전략 기획과 예산 배분·심의 권한 역할을 맡고 구체적인 사업은 각 부처가 맡는 구조다. 반면 인구청년가족부는 기획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다만 정무 장관 부활은 흐지부지됐다. 인구부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정부와 국회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무 장관직 부활을 예고했다. 반면 인구청년가족부는 부총리가 맡을지, 정무 장관이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 ◆ 전문가, 저출생·고령화 컨트럴타워 필요성 강조…부처 조정·권한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인구부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시스템의 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하는 데 오히려 역행했다는 것이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주당은 인구부 추진에 동의했는데, 공약에서 쏙 빠졌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성평등가족부는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차라리 인구부를 신설해 그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 교수도 "출생률이 반등했어도 긴장을 풀 상태는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고민했던 여러가지 논의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오히려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9/2505291718570990.jpg" /></figure>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라도 인구 구조에 대해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지만 예산은 기획재정부, 사업 추진은 각 부처가 맡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려면 거버넌스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교수도 "기획만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대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김 후보가 제시한 인구청년가족부의 방식도 나쁘지 않지만, 대선 후보들이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한 해법부터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구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회의 체계를 명확히하고, 업무 처리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정무 장관을 굳이 새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며 "부서를 넘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모으고 어느 분야에 힘을 더 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더 중요하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번 대선이 급하게 돌아간 만큼,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선거전에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출범 후 잘 고민해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div>

이재명 후보, 공약에서 '인구부 신설 제외'. 김문수 후보는 인구청년가족부 신설 제안. 인구청년가족부, 인구부보다 범위 확대해. 출생률 반등 안심 일러…'컨트롤타워' 필요

[2025 대선공약] '인구부' 신설 무산 위기…정무 장관 부활 '오리무중'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bd04c052-7779-45bf-98e1-07098336a199.jpg"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이장규, 손병수, 고성표, 박유미 지음중앙북스“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거다. 정치가 성역인가.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범법행위를 용납하란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후보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판 연기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 같지만, 전혀 아니다. 이는 2007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마치 노무현의 이재명 비판처럼 느껴지는 발언이라 이달 초 SNS에서 많이 회자했다. 사실 이 동영상은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주장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 모두 반대하자 노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777e7d1e-dba9-4789-9f95-80e35ccc0025.jpg" /></figure>노무현은 곧잘 소환된다. 이번 대선도 그랬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눈물을 흘리며 노무현의 꿈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을 닮고 싶다고 했다. 재임 중에는 인기 바닥이었던 노무현이 지금 10년째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다.중앙일보 전·현직 기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온라인 유료 사이트인 더중앙플러스에 연재했던 노무현 시리즈가 책으로 묶였다. 온라인 기사는 시차를 두고 축약해 중앙일보 지면에 소개됐다. 책은 온라인 연재물을 원본으로 제작돼 지면만 봤던 독자들은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685cbd1d-ae8f-44f1-9e00-859668bd354a.jpg" /></figure>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기록은 넘쳐난다. 노무현 자신의 미완성 회고록부터 윤태영(참여정부 대변인), 유시민 작가,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이정우의 기록이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도 자신의 회고록 상당 부분을 노무현과 그의 시대에 할애했다. 심지어 노무현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책도 있다.『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은 기존 자료를 꼼꼼히 참고하는 한편, 참여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100여 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증언을 충실하게 남겼다. ‘청와대 비서실’(박정희), ‘제5공 경제 비사’(전두환), ‘금고가 비었습디다’(김대중), 박근혜 회고록 등 중앙일보가 주력해온 ‘대통령 기록’의 바통을 이어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0737296a-9790-46ea-bc31-44708660bf04.jpg" /></figure>노무현의 경제관을 다른 진보 대통령과 비교한 대목이 흥미롭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이어 네 번째 진보 대통령이 되면 누구와 비슷할까. 문재인에 가깝고 노무현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게 저자들의 평가다. “이재명 정책의 트레이드마크는 현금 나눠주기”인데 “참여정부에서 ‘현금 배급’ 건의를 하는 장관이 있었다면 당장 목이 달아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지만 노무현은 “주가를 끌어올린다든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은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f83034b7-5b4d-497d-b2a0-c1079c23dacb.jpg" /></figure>취재팀의 일원인 이장규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기록을 남겼다. 청와대에서 일부 신문사 편집국장들과 격의 없이 나눈 대화가 흥미롭다. 자신이 받은 정치자금 얘기(당시 검찰 수사 중)나 ‘그 시절 말단 세무공무원’이었던 형 노건평이 “어찌 모범시민이 될 수 있겠나”고 언론사 간부 앞에서 털어놓는 노무현의 소탈함이 놀랍다.정몽준과 이회창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끈다. 대선 관련해 노무현은 “김민석(당시 민주당 의원)이 탈당, 정몽준 쪽으로 가면서 내 지지층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며 “김민석 아니었으면 나는 대통령 될 수 없었다”고 했다. 정몽준과의 공동정부는 애당초 생각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회창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설사 그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나라를 들어먹을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이 악다구니를 치는 지금의 대선판과는 분위기가 영 다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9fd6158c-ae11-43ce-b2f8-cac2b37f2f06.jpg" /></figure>노무현은 통합의 정치를 추구했던 ‘바보 노무현’이었고, 대국민 사과에 인색하지 않았던 ‘사과 선수’였다. 노무현은 과연 1등 대통령인가,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시인가. 저자들의 질문인데 답은 독자의 몫이다. 책 에필로그의 제목처럼, 현재의 ‘뻔뻔한 정치판’이 끊임없이 노무현을 부활하게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div>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거다. 정치가 성역인가.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범법행위를 용납하란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 후보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

1등 대통령? 시대의 착시? ‘뻔뻔한 정치판’이 끊임없이 부활시키는 노무현[BOOK]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단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로 더 많은 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아무말 않고 있나”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비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면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그런 식은 곤란하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동일선상에 두고 질문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9240_1748571759_m.jpg" />그는 “사전투표를 하러가서 투표용지를 들고 밖에 나갔다왔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 정교하게 대량으로 복사됐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가. 이는 우리 사회 기본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선관위에서는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정황이 자꾸 나온다. 민주당은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은 부정선거 옹호론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정치적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선거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되고 있다면 사전투표에 대해 더 많은 표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장이 오히려 더 화들짝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러면서 우리한테 부정선거 옹호하냐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투표용지 외부 유출이 어디서 언제 또 일어났는지 모른다. 오늘 사전투표가 끝나는데 이같은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해소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거기에 정치권과 선관위가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 선관위에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국가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선거대책본부 본부장단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로 더 많은 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아무말 않고 있나”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비판했다.

국힘 “민주당,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 제기 안 해…부정선거 옹호론자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이 심각하다"며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되 청와대 보수 완료 즉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속보] 이재명 “최대한 빨리 청와대 보수해서 갈 것…일단은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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