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동자 급여·처우 등 조항 누락"재입찰·다른 업체 제안 고려 요청현대로템이 수주한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LA메트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LA메트로가 노동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계약 필수조항을 누락시킨 현대로템에 재입찰 대신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노동 공익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이하 JMA)’가 LA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MA 측의 소송 취지는 LA메트로가 현대로템과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방·주 입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LA메트로는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올림픽에 대비해 개통 예정인 D라인에 필요한 신규 전철 공급을 위해 현대로템과 지난 1월 계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로템은 신규 전철 180여대를 제작할 예정이었다. JMA가 LA수퍼리어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조항인 노동자 급여 및 처우와 ‘소외된 노동자’ 채용 조항을 누락시켰다. 이 경우, LA메트로는 규정상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LA메트로 측은 재입찰 대신 현대로템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위법한 수정으로 현대로템이 불법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게 JMA 설명이다. 이에 JMA는 법원에 LA메트로 측이 규정대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재입찰하고, 다른 업체의 제안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LA메트로 측은 JMA 측 주장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챈들러 LA메트로 대변인은 “JMA 측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로템은 LA카운티에 고소득 일자리,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전철까지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만약 LA메트로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이 무산되고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경준 기자 </div>

<div>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소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141558_1427175_m_1.jpeg" /></figure>9일 오전 기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은 지난달 31일 제기됐고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청원인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또한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정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고 했다.이 청원인은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매년 100개의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를 올해 으뜸기업으로 동시 지정했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자평했다.</div>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소관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9일 오전 기준,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은 지난달 31일 제기됐고 ‘30일 이내 5만명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함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취소되나…청원 열흘 만에 5만명 동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0417_792299_1552.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1월 10일 '콜 차단' 제재 위기 놓인 카카오, 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지난 2023년 11월 1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카카오'와 '콜 차단'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0417_792298_1452.jpg" /></figure>● 동의의결 신청 인용 시 심판 없이 종결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3년 11월 10일 '콜 차단' 제재 위기 놓인 카카오, 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 지난 2023년 11월 1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카카오'와 '콜 차단'이다.

[1년전 오늘] '콜 차단' 제재 위기 놓인 카카오, 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

<div>여행사 패소 대법서 확정"인적·물적 조직-재무·회계 유기적으로 운영"[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 25일 열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게 되면서 2019년 3월부터 서울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다.그러던 중 A사의 회계 담당자 최 모씨가 2020년 10월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해고 당시 A사의 직원은 3명, B사 한국영업소 직원은 6명이었다.최씨는 노동위원회를 찾았으나 판단은 엇갈렸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수'를 두고 노동위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한 반면, 중노위는 "A사는 실질적으로 B사 한국영업소와 인사·회계 등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_w.jpg" /></figure>이에 A사가 불복해 중노위 위원장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고심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 등이었다.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한국영업소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조직도에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된 점 ▲열린 공간에서 서로 협업하며 뚜렷한 업무상 차이 없이 일한 점 ▲인사이동이 자유로이 이뤄진 점 등이 판결에 주효했다.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은 "원고와 B 한국영업소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두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여러 기업조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또 "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 증명은 하지 않았다"며 경영상의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div>

"인적·물적 조직-재무·회계 유기적으로 운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인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다른 회사여도 경영상 일체성 있으면 동일 사업장"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09/PRU20241105125901009_P4.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챗GPT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수의 언론 매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일부 매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 콜린 맥마흔 판사는 지난 7일 뉴스사이트 로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이들 매체는 지난 2월 오픈AI가 챗GPT의 학습 자료로 자사 뉴스 기사를 사용하기 전 기사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콘텐츠 생성시 원 출처나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내용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맥마흔 판사는 그러나 이들 매체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또 "챗GPT 초기 버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했을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오픈AI의 데이터 저장소를 고려하면 최근 버전이 피고들의 기사 내용만을 특정해 생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맥마흔 판사는 이들 매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그는 "소송의 핵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핵심은 오픈AI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피해를 더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다른 법률이나 법적 이론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오픈AI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보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스프링거, 통신사 AP, 프랑스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FT) 등과 콘텐츠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언론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taejong75@yna.co.kr(끝) </div>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챗GPT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수의 언론 매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일부 매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오픈AI, 일부 美 언론사와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

<div>대법원,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반대 교수 및 재학생 낸 가처분 신청 기각2심 "대학 자율성, 헌법서 보장된 가치…명지학원, 재정파탄으로 구조개선 필요""유일한 바둑학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보기 어려워"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6인 체제' 운영되고 있어 제때 결정 어려울 듯<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051005_1427002_m_1.jpeg" /></figure>세계 유일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과를 반대하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7일 확정했다.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5월 20일 신청했다.그러나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 모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수와 학생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를 지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남 교수 등은 개정 학칙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도 가처분을 냈지만, 해당 신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바둑학과 폐지와 관련한 사건은 헌법재판소에도 진행 중이다.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 18명은 지난 6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그러나 헌재에서 제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했으나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헌재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인 경우 시급한 사건은 6인 체제에서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오는 14일이면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게 문제다.헌재는 관행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결정을 선고해왔지만, 지난달에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선고 기일이 열리지 않았고, 이번 달도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다.명지대 바둑학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개설된 바둑 전공 학과로 한종진 9단을 비롯해 양건 9단, 홍민표 9단, 송혜령 3단 등 많은 프로 기사를 배출했다.명지대의 폐지 결정이 알려지자 조훈현·이창호 9단을 비롯해 바둑계에서 집단적인 청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div>

대법원, 명지대 바둑학과 폐과 반대 교수 및 재학생 낸 가처분 신청 기각. 2심 "대학 자율성, 헌법서 보장된 가치…명지학원, 재정파탄으로 구조개선 필요"

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되나…대법도 가처분 기각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1/09/news-p.v1.20241109.636dbd189a1d47cc8cc2d2bb1a1930c8_P1.webp" /></figure>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작성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다.한 민원인은 9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문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하이브의 대만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 시일 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민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범부처 기구’ 신설 요청과 ▲하이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요청을 촉구하며 “하이브에서 작성한 ‘주간 음원산업리포트’는 ‘업무상 합리적 이유 없는 문제 행위’로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외견상 업무 범위 내 행위로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다.이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인 문체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내부 문건 ‘주간 음악산업리포트’가 작성된 배경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히 처벌받게 해주기 바라며 더 이상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구’를 신설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외에도 이 민원인은 이번 민원에서 “(으뜸기업)‘선정철회 취소 사유’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 등이 있고 ‘효력’은 ‘우대지원 혜택 중단, 3년간 신청제한’”이라며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촉구 국회 국민청원은 5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다.또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 문건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2005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연예인 X파일’을 떠올리게 했으며, 이는 ‘으뜸기업 선정철회 취소사유’에 객관적으로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빠른 시일 내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이외에도 이 민원인은 문체부에 제기한 민원에서 “위 문건이 내부 임원진 사이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분별하게 유포됐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이 형해화됐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대중문화산업법 제19조(청소년보호 원칙)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을 말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1/09/news-p.v1.20241109.eb9d5d903aa5448a8553d06a0dda969e_P1.webp" /></figure>그러면서 “특히 ‘역바이럴’이 실제 이행됐다는 하이브 내부 폭로자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K팝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심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엄히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의 공조로 하이브 내무 문건 ‘주간 음악산업리포트’가 작성된 배경 및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기구’를 신설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하이브 임원용 보고서로 알려진 ‘주간 음원산업리포트’ 일부가 공개돼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자사 연예인은 물론 타사 연예인과 관련된 확인 되지 않은 여러 루머와 외모 품평 등이 담겨 있고 이와 관련한 여러 바이럴 방향의 제시까지 한 내용이 담겼다.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냈으나 지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들끓었다.‘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으로 올라왔고 이 청원은 9일 오전 30일 내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노위에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다.이번 민원을 제기한 A씨는 “해당 안건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 만큼, 5만 명의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여 고용노동부와 문체부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고 했다.</div>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작성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처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하이브 ‘으뜸기업 철회’ 5만명 돌파→문체부·노동부 추가 민원제기

<div>임금 인상 규모 조합원 기대 못 미친 듯찬성 39.46%에 그쳐...연내 타결 미지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053837_1427026_m_1.jpeg" /></figure>HD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8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6648명 중 6130명(92.21%)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39.46%(2419명) 찬성하는데 그쳐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59.67%(3658명), 무효는 0.86%(53명)이었다.노사는 지난 7일 열린 27차 임단협 교섭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2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성과금 341%(추정치) 지급, 설·추석 귀향비 20만원씩 인상 등을 담았다.업계에선 임금이나 명절 귀향비 인상 규모 등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분석한다.노사가 지난 6월 4일 상견례 이후 5개월여 만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재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12월에는 노조 대의원 선거가 열려 사실상 교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내 타결을 위해선 노사가 서둘러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2차 잠정합의안 마련을 위한 교섭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HD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중 유일하게 임단협을 마치지 못했다. 한화오션 노사는 지난달 11일 기본급 11만7404원 인상 등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급 12만1526원 인상 등으로 타결했다.</div>

임금 인상 규모 조합원 기대 못 미친 듯. HD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8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59.7%

"노동자 급여·처우 등 조항 누락" 현대로템이 수주한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LA메트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LA메트로가 노동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계약 필수조항을 누락시킨 현대로템에 재입찰 대신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로템 LA메트로 전철 공급…공익단체<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가 입찰법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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