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학회, RSU 국내 도입 필요성 강조... "세제 혜택 도입, 성패 좌우"

2024-09-25

글로벌 기업, 우수 인재 유치 위해 RSU 도입

한국 RSU 도입 초기 단계... '세제 혜택' 부족

"법적 규제와 공시 투명성 문제 해결" 주문

25일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기업의 RSU 활용 쟁점과 대안: 한·미·일·독 간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의 뒤처짐 방지를 위해서는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제도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좌장을 맡은 김재구 전 한국경영학회 회장과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 이영달 CUNY 방문교수,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이정현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연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RSU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구 전 회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톡옵션을 넘어 장기 인센티브 RSU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 기업 RSU 도입 현황과 문제점, 그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양희동 차기회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RSU 도입·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RSU 도입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 데이터도 함께 제시했다.

양희동 차기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곧 회사 성과로 연결된다"며 "한국은 RSU 도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적 규제와 세제 혜택 부족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 기업이 RSU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권세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RSU에 대한 법적 규제와 공시 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RSU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교수는 RSU 도입 성패를 좌우할 주된 요소로 세제 혜택을 꼽았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RSU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 메커니즘과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활용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 자율적 프로세스 제도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희동 차기회장은 "기업들이 RSU와 같은 장기 인센티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인재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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