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48449_142081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이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도 지난 번 인사청문회 때 부정적이라고 밝혔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도 여전히 (새마을금고가) 불안한 상황이라 체계를 건드리는 부분은 오히려 더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강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어 지금도 이관에 대해선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div>농협금융 자회사 CEO 7명 중 6명이 중앙회 출신중앙회, 농협금융지주-자회사 의사결정에도 참여[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농협중앙회가 규정 등 근거없이 NH농협금융지주와 금융자회사의 인사나 경영목표에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장이 NH농협금융지주사 회장을 농협중앙회내 인사 및 경영회의에 불러들여 NH농협금융의 중요 의사결정을 논의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경영판단의 논의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터진 NH농협금융 계열사의 금융사고 원인의 하나로 중앙회 임직원이 전문성 검증 없이 금융 자회사로 손쉽게 이동하면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본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NH농협금융지주에 비공식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융 자회사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그리고 인사 등을 지시했다. 특히 NH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경영관리규정'에 따른 금융계열사의 경영목표 및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농협중앙회는 유선 또는 대면 등 비공식 채널로 금융지주사와 자회사간 협의에 참여했다.실제로 지난 2022년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의 요청을 반영해 보험계열사에 대한 농업지원사업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보험계열사인 농협손해보험 및 농협생명보험의 경영목표와 평가기준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의 요청 내용 및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한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보험계열사의 경영목표나 평가기준 심의 및 의결자료 상 관련된 경영활동의 근거 자료가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영향력 행사 내역이 불투명하게 감춰진 것으로 해석하고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중앙회-금융지주사 협의체 구성, 논의사항 문서화, 협의 내용을 이사회 부의자료에 포함시키는 등 투명한 자회사 관리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758585060.jpg" /></figure>또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정기적으로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에 참석했다. 회장이 참석한다는 NH농협금융지주의 규정도 없는 위원회다.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가 금융지주사 집행간부 등 후보를 결정하는 데 지주사 회장이 협의한 셈이다. 물론 위원회 회의자료, 논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NH농협금융지주 인사에 개입했다. 금융계열사에 금융전문가 보다는 중앙회의 출신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게 됐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NH농협금융 주요 계열사 7곳의 현직 CEO(최고경영자) 7명 가운데 6명이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중앙회 기획조정본부장 등 중역을 지낸 것을 비롯해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NH농협손해보험 대표, NH농협카드 대표, 오세윤 NH농협저축은행 대표, 서옥원 NH농협캐피탈 대표 등이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임원을 주로 했다. NH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전현직 대표가 중앙회에서 일한 적이 없는 금융투자업 전문가이다. 윤병운 현 대표는 오랫동안 NH투자증권에서 IB(투자은행) 업무를 했다. 이 자리마저도 최근 중앙회 출신으로 채워질 뻔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유찬형 전 중앙회 부회장을 추천했으나 금융당국이 "전문성 부족"과 "중앙회장의 지나친 인사개입"을 정면비판하자 한발 물러섰다.인사제도가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와 관련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내부통제 인식이 부족한 중앙회 출신 직원이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신용·경제사업들이 구분은 돼 있지만 리스크가 명확히 구분되느냐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이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지배구조법상 규율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잘 챙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국정감사에서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호동 회장 취임 이후 중앙회와 계열사, 심지어 농협대학교에까지 낙하산 인사가 채용됐다"며 "농협법 개정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강호동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NH농협금융지주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금감원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hkj77@newspim.com</div>

농협금융 자회사 CEO 7명 중 6명이 중앙회 출신. 중앙회, 농협금융지주-자회사 의사결정에도 참여.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농협중앙회가 규정 등 근거없이 NH농협금융지주와 금융자회사의 인사나 경영목표에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장이 NH농협금융지주사 회장을 농협중앙회내 인사 및 경영회의에 불러들여 NH농협금융의 중요 의사결정을 논의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경영판단의 논의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터진 NH농협금융 계열사의 금융사고 원인의 하나로 중앙회 임직원이 전문성 검증 없이 금융 자회사로 손쉽게 이동하면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다고 본다.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가 농협금융 인사 개입···"회의자료도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1025909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얼굴을 감싸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얼굴을 감싸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고민많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217275418371_1.jpg?2024102217582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둑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국가보훈부가 수 백 억원대를 들여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새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권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재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새 독립기념관 추진에 野 김용만 "이승만 기념관 될 것 같아" 이정문 "대통령실 지시사항인가"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새 독립기념관 사업 관련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용만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 관련 예산안이 8월 국회 제출 내용엔 없다가 지난 9월에서야 등장한 점과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충남 천안에 현재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서울에 추가로 건립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향해 "중기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나,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며 "예산 산출 근거도 들여다봤다. 5000평 넘는 규모로 서울에 자리잡는데 245억원으로 지을 수 있나. 과거 공사비 평균치를 냈다고 하는데 2020년 대비 2023년 (공사비는) 28% 상승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나. 예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과소 산정한 게 아닌가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보훈부) 과장이 서울 종로쪽을 고려한다 하는데 연면적 5000평이 넘는 종로 부지는 송현광장 한 군데"라며 "새 독립기념관이 (같은 곳에 지어지려다 무산된)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천안에 독립기념관과 달리 서울에 짓게 될 새 기념관에 대해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소위 뉴라이트 단체라고 알려진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법인)가 수의계약했던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며 "기념관 또는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장소에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해) 5월 정부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게 9월에 나타난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전에 연구용역이 있었고 용역 후 김형석 전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장이 된다"며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미션으로 두고 연구용역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관장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강정애 장관은 "(새 독립기념관 사업은) 광복 80주년 기념을 계기로 이뤄진 별개의 건"이라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념관을 만들려면 위치도 중요하다. 위치를 먼저 선정하는 작업들이 신중하게 이뤄지고 위치가 정해지면 그 곳에 건물 설계, 모양 등이 이뤄진다. 따라서 먼저 부지 확보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훈부에 부지 확보를 위한 회의를 했는지 물었더니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논의했나, 서울시가 부지를 정해 제공해 주기로 한 것인가, 서울에 이만한 땅, 이만한 건물 지을수 있는 곳이 없다"며 "보훈부 행정으로 (사업을) 한 것 같지 않고 위에서 내려받기 식으로 한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이에 "임시정부기념관도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서 이뤄졌다고 한다"며 "(서울시와 부지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 (부지 제공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발언에 의하면 보훈부는 사전에 이런 독자적 설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행사에서 '모든 독립운동은 합당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후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저는 본다"며 "(새 독립기념관 사업은) 장관님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지시사항인가"라며 "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보훈부가 광복 80주년에 맞춰 추진한 것"이라는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4월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며 "9월26일 국회에서 실시한 예산설명회에서 처음으로 245억원이란 것이 툭 튀어 나온다. 관련 논의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새 독립기념관 문제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항일 무장 투쟁으로 항일운동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유치원을 물산 장려운동을 한 분들도 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을 기리는 것도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후세 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보훈부가 앞장서서 설명을 하고 널리 홍보해 항일 무장 독립투장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여러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중요하단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천안의 독립기념관 방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걸고 넘어졌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독립운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가르치고 기리는 것은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윤석열정부 들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교내에서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독립기념관장 등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를 배치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천안) 독립기념관에 몇 번 가셨나. 한 번도 안 갔다"며 "그런데 대체 어떤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싶어서, 누가 제대로 기념되고 있지 않기에 윤 대통령은 한 번도 안 간 독립기념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새 독립기념관의 추진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희완 보훈부 차관에게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나, 안됐다"며 "이게 급하게 시행될 일인가. 독립연구소 건물도 낙후돼 비가 샌다고 하는데 어느 예산이 더 급한가, 정말 전시관이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고 설득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임시정부기념관도 이랬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2015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2022년 완공, 7년이 걸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김형석 "일본" 강정애 "한국"...독립기념관장 자격 두고 여야 '평행선'<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217275418371_2.jpg?2024102217582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역사관 논란도 이날 국감장에서 다뤄졌다. 논란이 됐던 김 기념관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훈부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발언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며 보훈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보훈부를 질책했다. 김 관장은 이날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인적 입장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강 장관을 향해 김 관장의 답변이 적절한지에 대해 물었다. 강 장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은 헌법을 중시하고 외교부의 공식 문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은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지난 8월 김 관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945년에 광복됐다는 것을 인정하나, 관장 자격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었다.이날 김 관장은 신 의원으로부터 "당시 코멘트하지 않으셨다. 다시 묻는다. (1945년 광복 사실을) 인정하시나"라는 질문을 받고 "예, 인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김 관장이 '일제강점기 국적이 어딘지, 예, 아니오라고 답해달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자 신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이같은 김 관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개인의 소신과 정부의 입장이 다를 때 어떤 게 올바른 처신인가. 스스로 물러나셔야죠"라고 소리치기도 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김 관장을 향해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란 게 소신이냐"고 물었는데 이에 김 관장은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 결과"라고 답했다. 김 관장과 신 의원 사이에 한 차례 공방이 오간 후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다시 김 관장에 "(독립기념관장) 면접을 볼 때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 표현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관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그럼 이렇게 답변했나, '일제 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다,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니냐'"라며 "그런데 왜 뒷 부분은 빼버리고 일제 강점기 국적이 일본이고 신민이라고 표현했다고 이렇게 (뒷 말을) 잘라서 말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다.이에 김 관장은 "예, 그렇다(답변을 그렇게 했다)"며 "광복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윤 위원장은 "광복회장이 왜 그렇게 왜곡해 이야기했을까"라며 "(광복회장) 본인이 추천한 독립기념관장(후보)이 있지 않았나. 그분이 안되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윤 위원장은 김 관장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게 된 책임을 보훈부에도 일부 돌렸다.윤 위원장은 "이런 경우 보훈부에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 지금 보훈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 온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기사를 갖고 친일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보훈부가 제 역할을 안했다고 본다"고 했다.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에 우리 국적이 일본이 맞나"라고 물었는데 이에 강 장관은 "아니다. 한국"이라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극단적 친일파들만 당시 국적이 일본이었을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보훈부 장관께서는 이런 역사 왜곡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나. 너무 화가 나면 소리도 못 지른다. 가슴이 진짜 너무 먹먹하다"고 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가보훈부를 여야가 한마음으로 지적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좀 짚고 넘어갈게 있어 말씀 드린다"며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는 김형석 관장이 부족하지만 관장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 야당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 강정애 장관은 "보훈부가 최선을 다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흡하다"면서도 "이렇게 다사다난한 시기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가운데 보훈부 공직자들이 참 힘들 것 같다. 미흡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시인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둑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새 독립기념관 추진에 野 맹공···강정애 장관 "이승만 기념관과 무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7642_1420749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권 의원은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 변화에 따라 은행이, 금융사가 산업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자회사로 취급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라며 "기존에 검토해 둔 것이 쌓여 있어 속도감 있게 종합적으로 낼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면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산분리 완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4733_1420710_m_1.png" /></figure>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이미 내정됐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유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MG손보 인수 내정설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신 의원은 "국정감사 끝나는 다음 주에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우협에 선정된다라는 식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다"면서 "사실이냐"고 물었다.이에 유 사장은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 없다"라며 "메리츠화재 내정설에 대한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div>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이미 내정됐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예보사장 "MG손보 인수 우협에 메리츠화재 내정설 사실 아냐"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492_55134_27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 이자 개념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법 시행) 당일에 '이자 경쟁'이 붙어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가 연 1.3%를 공지하고, 빗썸이 이어서 2%를 발표하니까 업비트가 곧장 2.1%로 상향하고 빗썸이 2.2%로 올려잡았다. 그랬더니 또 코빗이 2.5%로 올렸다"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은 "7월 23일에는 빗썸이 연 4%로 파격적으로 상향했다. 그러니까 금감원도 '안되겠다' 싶어 6시간 만에 제동을 걸어서 빗썸이 6시간 만에 (연 4% 계획을)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용료율 유치 경쟁이 있을 수 있으나, 금융당국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이용료율 산정 기준, 지급 주기 등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업계 자율에만 맡기면 계속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용료율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저희도 업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가 현재 검사 진행 중인 빗썸과도 (이용료율이)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또한 "가격 관련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 이자 개념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가운데, 이용료율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경쟁 과도" 지적에… 금감원장 "논의 중"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3392_1420689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MG손보 졸속 매각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게 확인됐다"라며 "미리 법률자문까지 받은 것은 결국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예보 관계자가 의원실에 찾아와 '국감 이후 메르츠화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MG손보 졸속 매각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MG손보 매각, 절차 따라 공정하게 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이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금융위 이관 아직 적절한 시기 아냐"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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