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장 행정명령 발동
환자·병원 간 가격 비교 가능
병원 2000곳 중 21%만 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의료비 투명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지시한 의료비 투명성 보장 규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보험사에 예상 의료 비용이 아닌 실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병원 및 보험사 측의 처방약을 포함한 의료비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의료비가 불투명할수록 병원과 보험사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일반 환자들은 피해를 본다”며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를 낮추고, 환자와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스콘신의 한 환자는 30분 떨어진 두 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해 동일한 검사의 비용을 1095달러나 절감했다”라고도 했다.
백악관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1기의 투명성 보장 지침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올해까지 환자와 고용주 등은 8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 건강보험 등의 지출을 27%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의료비를 비교해 양질의 진료를 최저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국민의 95%가 의료비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50%는 정부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의료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통상 의료비는 의사, 병원, 제약 회사, 보험사 간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결정됐다며 이들은 필수적으로 기밀을 유지했으며 가격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이 마련됐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 속도가 더뎌졌다는 설명이다.
당시 병원들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환자가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병원들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가격 정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코드를 삽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정보가 공개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수준 정도는 아니었다며 의료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담기지 않아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나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환자권익옹호(Patient Rights Advocacy)’ 단체가 지난해 11월 2000개의 병원을 조사한 결과 21%만이 의료비 투명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