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가주 1500만명 혜택> 축소 현실화 되나…예산 2조 달러 삭감안 통과

메디케이드 지원금도 포함

연방 상하원 조정안에 주목

저소득층 한인 가정을 포함해 시민 4명 중 1명(730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하원 결의안(HCR 14) 표결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218명, 민주당이 215명으로 구성됐다. 공화당 이탈표는 1표였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하원의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대 9000억 달러의 삭감이 예고된다고 26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일부 중산층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도 혜택을 받고 있다. 60년 전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디케이드는 주와 연방 정부가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는 약 60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지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삭감은 가주 내 메디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약 1500만 명의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주 보건국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11%(162만여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21~64세가 52%, 20세 미만이 37%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LA 카운티에서는 총 4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메디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카운티 인구의 40%가 넘는 숫자다.

진보 연구 단체인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에 따르면, 일례로 영 김 의원이 대표하는 가주 연방하원 40지구에서는 향후 9년 동안 메디케이드 관련 지원금이 13억 달러가량 줄어들며, 데이브 민 의원의 47지구에서도 같은 액수의 삭감이 예상된다. 두 지역구에서 각각 4만여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은 시설에 수용돼 롱텀케어를 받는 시니어,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정, 소득이 없는 장애인 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병원 등 의료시설도 상당한 수익을 잃어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는 의료 분야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러한 일자리 중 일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특히 농촌 지역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병원과 요양 시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주의학협회(CMA)는 이러한 메디케이드 삭감 제안에 반대하며, 가주 연방 의원들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CMA는 25일 성명에서 “이러한 삭감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1,500만 명의 가주 주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표결 직전 연방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리얼리티 쇼가 아니며,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우리 국민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공화당과 백악관이 물러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하원은 내달 14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행정부가 업무 중단 사태를 겪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