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발목, 공무원이 잡나"…'해외통상사무소 추진' 집행부 도마 위

대전시의회 기조실 심사서 절차 무시 집행부 관행 지적

집행부, 막무가내 해외사무소 이전 추진·조례 개정 시도

정명국 "민선8기 '경제' 외쳐봐도 공무원 복지부동이 걸림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는 '해외통상사무소 재편'이 정작 공무원 조직 내부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와 준비 부족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강한 질타가 시의회에서 쏟아졌다. 조례 개정도 없이 사무소 이전을 기정사실화해 놓는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 정명국(국민의힘, 동구3) 행자위원장은 한치흠 기조실장과 국제통상담당관 등을 상대로 현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인 미국 시애틀 사무소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로 이전하려는 시 계획을 두고 책임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법을 지키라고 만든 조례를 집행부가 먼저 어기고 있다"고 공무원 조직의 안일함을 정면 비판했다.

시는 이미 몽고메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배치하는 등 사실상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뒤늦게 의회에 제출했다. 심지어 시가 요청한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시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며 '보고'만 하면 되는 식으로 슬쩍 바꿔놓았다. 의회 눈치볼 것 없이 그저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여기에 더해 시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을 활용해 몽고메리 사무소 운영을 선행하기도 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시 예산이나 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 모두 결국 시민 혈세다, 꼼수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행태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 위원장은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 보고만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태도는 시민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행정의 기본은 절차 준수인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정책의 정당성도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정명국 위원장은 <뉴스핌>에 공무원들이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는 습관적 복지부동에 빠져 있다며 "속도와 실행력이 경쟁력인 시대에 지연·회피 행정은 곧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가장 먼저 나서야 할 공무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아무리 경제 비전을 외쳐도 실제 움직이는 건 공직자들 아니냐, 집행부 스스로 발목을 잡으면서 누구 탓을 하겠느냐"며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정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정명국 위원장은 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조직 내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먼저 법과 절차부터 지켜야 한다"며 공무원 사회의 즉각적인 자세 전환과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개선을 요구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