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감시체제 와해 1년만 MSMT, 북 무기 옮긴 러 항공기 정보까지 공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2024년 1~12월까지 1년간 북한에서 포탄 및 방사포탄 약 900만 발이 러시아로 이전됐다. 이 무기들은 러시아 화물선을 통해 49차례에 걸쳐 옮겨진 뒤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D-20, D-30 견인곡사포와 M-30, M-46 곡사포, D-74포에 사용되는 82㎜, 122㎜, 130㎜, 152㎜, 170㎜ 포탄이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발족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년만인 29일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을 주제로 한 첫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을 다루는 보고서로, MSMT는 참여국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 수단, 기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내용이 실렸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포탄 및 방사포탄, 견인곡사포 외에도 2024년 완성차, 방사포, 자주포, 재장전 차량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분량의 200대 이상의 중포가 이전됐다.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도 포함된다.

보고서는 이 밖에 적어도 1대의 판치르(이동식 방송시스템)급 전투차량도 이전됐다고 밝히면서, 2023년 11~12월 북러 무기 이전에 활용된 러시아군 수송항공사령부 및 러시아 국영항공사 224항공단 운영 항공기 정보도 공개했다.

아울러 북한은 러시아에 2024년 한해에만 노동자 8000명을 파견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수천명의 추가 인력을 건설, 임가공업, IT와 의료 분야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지적함으로써, 북러 간 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작년 4월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MSMT는 앞으로도 민간기관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참여국간 정보 협력에 기반해 정확하고 권위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관련 보고서 발간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작년 4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데 대한 대응으로 2024년 10월 한미일 주도로 11개국 참여해 출범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