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 데이터 고갈과 저작권의 딜레마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논의 활발

한국의 고품질 콘텐츠 활용 기회 예상

AI 기본법 통과 후 한국형모델 마련 필요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AI를 학습시킬 양질의 데이터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모델이 등장한 이후, 전 세계 AI 기업들은 더 나은 성능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상의 고품질 데이터는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이러한 데이터 고갈 현상의 핵심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다.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는 대부분 책, 논문, 전문 기사 등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와 같은 비영어권 언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영어는 그나마 공개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대응해 일부 AI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시작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및 보상 시스템도 제안되고 있다.

각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EU는 AI Act를 통해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공정 사용의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AI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자들과의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합성 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데이터 제공자와 AI 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산업 확대를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가진 특별한 기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 강국이다. K-문학, K-드라마부터 전문적인 학술, 의료, 법률 자료까지,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어 데이터가 풍부하다. 이러한 자산들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글로벌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작권과 AI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중개 플랫폼과 데이터 활용 동의 시스템도 법적 근거 하에 구축될 수 있다. 이 법안은 AI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와 AI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AI 학습 동의' 옵션을 도입하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데이터의 등록과 거래, 수익 분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러한 플랫폼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업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한국은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 단순히 AI 기술의 발전을 넘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수익 창출, AI 기업의 기술 혁신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국형 모델은 글로벌 표준이 돼야 한다. 저작권 보호와 AI 발전의 조화, 공정한 데이터 거래와 수익 분배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모델을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

AI 시대에서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라고 불린다. 그러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저작권 침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동시에 지나친 저작권 보호는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체계다.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혁신과 데이터 중개 플랫폼의 구축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각국의 사례와 시도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때다.

◇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머신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 개발회사 대표를 역임했다. 2017년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협회를 설립, 국내 최초 250개 인공지능 기술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사업 '혁신성장첨단기술전' 공동주관, 국제인공지능대전 개최, 인공지능 경진대회, KOREA AI Startups 편찬 등을 추진하며 협회 발전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협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