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5013243266_2a2ffc.jpg?iqs=0.9558211711845261"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종합 무역사 STX와 해운물류 업체 STX그린로지스의 주식 거래가 3일 정지된다.한국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STX와 STX그린로지스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날 주식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조회공시는 상장사에 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사에 답변을 요구하고, 해당 상장사는 이에 응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회공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지만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외부감사인에 관련 소송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감사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G16K4U_1.jpg" /></figure>종합상사 STX(011810)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STX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선 것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자회사 STX 마린서비스의 이라크 발전사업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이에 대해 STX는 "2023년 STX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마린서비스 단독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STX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된 해외 소송은 총 2건으로, STX 마린서비스는 당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 중 한 건은 지난 4월 이라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자금 회수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한 건은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사안으로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박상준 STX 대표는 “비상장 자회사의 경험 부족과 판단의 영역이었을 뿐, 소송 은폐나 회계지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인식 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STX와 자회사의 회계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STX 임직원과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밝혔다.STX는 금융위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자회사 재무정보 검토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div>

종합상사 STX(011810)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STX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선 것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STX "금융위 제재 과도…집행정지 가처분·행정소송 대응"

<div>특수관계인 법적 정의·해석 여지...'3%룰 확대 적용' 1년 후 시행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재연 우려...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2027년 1월부터, '3% 룰 확대 적용'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통일 조항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3%룰 확대 적용'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장사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해당된다. 이번 개정에서 기업 자산총액 규모에 따른 변경된 사안은 없어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된다.상법 제542조의11과 12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대규모 상장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의무다.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자산 1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사 역시 상근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 3%룰이 적용된다. 3%룰이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상법상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 내에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채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뽑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3/2507031506172320.jpg" /></figure>그러나 지난 2020년 상법 개정 당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가족·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 허용한 탓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법적 해석 여지를 활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법적 정의·해석 여지...'3%룰 확대 적용' 1년 후 시행3일 재계에 따르면, 향후 기업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해석을 여지로 '3%룰' 적용을 우회적으로 피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현재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정의돼 있다.특수관계인이란 큰 틀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를 뜻한다.이중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앞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다. 임원이나 사용인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임원이나 사용인을 뜻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03/250703150728530_w.jpg" /></figure>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넘어서서 그 법인의 사용인까지도 특수 관계로 묶고 있는데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그동안은 특수관계인이 개별로 의결권 3%를 행사할 수 있었고, 대주주는 '쪼개기'와 '지분나누기'로 이를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재연 우려...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재계는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2003년 SK와 소버린간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한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 전략을 통해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실제 행동주의 펀드 소버린은 '3%룰'을 회피하기 위해 SK㈜ 주식 14.99%를 5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2.99%씩 매입했고,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SK㈜는 소버린 측의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만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전 비용을 지출해야했다. 주가가 폭등하자 소버린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한국에서 철수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SK와 소버린 경영권 분쟁 사태처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부 경쟁 기업이나 세력이 감사위원회에 진입해 경영권 위협은 물론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tack@newspim.com</div>

특수관계인 법적 정의·해석 여지...'3%룰 확대 적용' 1년 후 시행.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재연 우려...내부정보 유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실화된 '3% 룰'…재계, 특수관계 해소 시도 '쟁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3/2GV7F7XK89_1.jpg" /></figure>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2022년 약속했던 ‘전 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을 절반 정도밖에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비트가 현재 거래를 지원 중인 252개 가상자산 종목 중 국문 백서 전문을 제공하는 종목이 141개(약 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11개 종목은 국문 백서 대신 원문을 요약·번역한 ‘주요 내용 설명서’를 분기 별로 제공하는 데 그쳤다.가상자산 백서는 투자자에게 각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과 기술 구현 방식, 참여자 구성 등을 설명하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다.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지만 해외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업계 특성 상 주요 백서는 영문으로 작성돼 국내 투자자가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업비트는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전 종목의 백서를 국문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처럼 실제로는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로서 스스로 약속했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투자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백서보다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상세한 주요내용설명서로 대체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백서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본질과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백서 국문 제공을 의무화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해 투자자 보호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div>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2022년 약속했던 ‘전 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을 절반 정도밖에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 안 지킨 업비트…김재섭 "의무화 법안 추진"

<div>[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안보실과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T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서 적극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27820_1751535422_m.jpg" />정부가 이르면 4일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SKT는 사건 이후 최근까지 위약금 면제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div>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SKT 관련 “회사 귀책으로 계약 해지 때 피해자 손해 없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4/2GV7W6RZ08_1.jpg" /></figure>“주가 조작 아닙니까”3일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던 압타머사이언스(291650)가 하락 마감하자 투자자들의 이 같은 불만이 이어졌다. 압타머사이언스에 대한 인수설로 상승했고 사실 무근이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압타머사이언스는 직전 거래일 대비 61원(4.85%) 내린 1196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던 주가가 결국 하락한 채 거래를 마무리했다.주가는 아리바이오가 인수설을 공식 부인하자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개장에 앞서 한 매체는 아리바이오가 압타머사이언스에 인수 의향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아리바이오가 압타머사이언스 인수를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아리바이오는 오전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재준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기사에 포함된 인수의향서라는 문건은 아리바이오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확인 결과, 제3의 주선 기관이 인수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리바이오는 인수 타진 의사를 받고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압타머사이언스는 한동일 대표가 9.62%로 최대주주다. 이외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까지 합하면 총 16.99%다. 현재 압타머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478억원으로, 약 81억원을 투자하면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인수할 수 있다.압타머사이언스는 2020년 코스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다. 압타머(Aptamer)는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에 결합하는 인공 유전자 조각으로, 항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압타머사이언스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진단키트와 항암제, 표적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압타머사이언스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아리바이오와 합병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한편, 아리바이오는 현재 조명기기 전문업체 소룩스(290690)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소룩스는 아리바이오 지분 약 1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재 아리바이오와 소룩스는 ‘아리바이오→최대주주 소룩스→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소룩스 최대주주)’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오는 8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4/2GV7W6RZ08_2.jpg" /></figure></div>

3일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던 압타머사이언스(291650)가 하락 마감하자 투자자들의 이 같은 불만이 이어졌다. 압타머사이언스에 대한 인수설로 상승했고 사실 무근이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어떻게 하루만에 이런일이"…압타머사이언스, 상한가 후 하락 마감 '널뛰기' [이런국장 저런주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종합 무역사 STX와 해운물류 업체 STX그린로지스의 주식 거래가 3일 정지된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STX·STX그린로지스, 3일 주식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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