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오늘부터 약칭은 노동부...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 가동”

고용노동부가 15년 만에 ‘노동부’ 약칭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공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꾼 이후 약칭은 줄곧 ‘고용부’였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으로 나눌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 것은 노동은 단순히 생계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노동의 가치’와 연결돼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우리 부 전체 명칭(고용노동부)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가장 큰 현안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정착과 산업재해 감축이다. 노봉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봉법이 불과 6개월 후 시행되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안 가본 길이지만 크게 기대할 것도, 우려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며 “6개월간 주요 사업장에 이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은 조선업에 대해선 “K-조선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갈등과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선업이 개정된 노조법을 토대로 한 상생협력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산재 감축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데 대해선 “절대 레토릭(정치적 수사) 아니고, 즉흥적으로 던진 말도 아니다”라며 현재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산재 사망률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은 첫 정부”라면서 “국가적 과제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강구 차원의 가칭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열고, 건설업계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현재 228일의 절반 수준인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도 목표다.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관련해선 “내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직무급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직무ㆍ직위ㆍ근속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확충하고, 관련 분석을 위해 노동부 내 가칭 임금정책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그는 “이전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웃이 돼버렸다”며 “대통령도 법무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고민하라고 지시하셨고, 외국인 관리 통합 시스템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