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무계획 점검·주요 현안 해법회의 주재
행안부·법무부·방통위·권익위 핵심 과제 공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범죄·재난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안전 확보는 한치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디지털 혁신 진행하고 불법 유해정보 확산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사회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열고 주요부처별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며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 등 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미래대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 발굴·지원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간 적극 협업 등을 주문했다.
이날 해법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 확대 ▲민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정책 시행 등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단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한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분석·예보 ▲국민권익위 소관 플랫폼 활용으로 국민소통 강화, 신속한 권익구제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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