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개 가맹점 경기침체로 어려움 지속돼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기침체로 인해 가맹점주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질수록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 향후 적극적인 법 집행과 상생 유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패스트푸드, 피자, 치킨 ‘업종 개선’ 체감 낮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을 위한 가맹사업법은 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가맹점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조사한 프랜차이즈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 가운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로 나타나 전년 대비 5.3%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약간 개선됨(38%), 개선안됨(28.4%), 많이 개선됨(24.9%), 매우 많이 개선됨(8.7%) 등의 순위를 보였고,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62.2점으로 전년 대비 3.1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점대 전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의 경우엔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이는 해당 업태 가맹점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점포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될수록 가맹본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 업종 가운데는 일식 67.1%, 기타 외식 66.5%, 제과제빵 65.1%, 주점 63.5%, 편의점 64%, 커피 63.1%, 한식 61.1%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8.8%로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83.1%) 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만족도 점수는 66.1점으로 전년 대비(69%) 2.9점 하락을 보였다. 업종별 정책만족도를 살펴보면 일식 72.3%, 기타 도소매 69.7점, 제과제빵 69% 등의 업종에서 공정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패스트푸드 57.4점, 운동 63.1점 등의 업종은 타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폐업 및 위약금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 늘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의 악화는 장기간 지속된 자영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가맹점 폐업 및 위약금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었으며, 적극적인 법 집행과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맹점주, 불필요한 필수품목 78.7% 응답해

필수품목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필요 품목은 포장용기·용기·식기가 30.5%, 식자재·식료품이 26.3%, 일회용품 8.0%, 청소·세척용품이 7.9% 순위를 보였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55.2%로 나타나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필수품목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이 꼽은 필수품목 관련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싼 가격(3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3.2%), 품질 저하(13.2%) 등을 꼽았다. 이어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은 87.4%로 나타나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6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토록 하는 시행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부터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점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가맹점주들 61.6% 로열티로만 납부 선호

한편, 공정위는 지속적인 로열티 모델로의 유도정책에 따라 로열티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중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차액가맹금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 비중은 24.7%로 전년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정한 가맹금 납부방식을 묻는 질문에 가맹점주 61.6%가 로열티로만 납부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로열티 모델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카드결제 허용 가맹본부 37.7%에 불과해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에 대한 다양한 불공정관행 또한 확인됐다.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하고,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지정장소 현장결제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로,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 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의 순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상품권 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포환경개선 주기 ‘3~5년 미만’ 가장 많아

점포환경 개선 실시 건수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731건으로 전년 동일기간(1710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편의점’(68.5%), ‘치킨’(12.0%), ‘제과제빵’(5.6%) 순으로 많이 실시됐다. 점포환경개선의 주요 사유는 ‘점포 노후화’(82.3%), ‘가맹점 자발적 의사’(14.3%), ‘위생개선’(1.8%) 등 순위를 보였다.

또 최근 3년간 가맹본부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 비용으로 간판, 인테리어 교체 등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9%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으며, 계약기간이 길수록 본인 비용에 의한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 주기는 ‘3~5년 미만’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7년 미만’(25.4%), ‘7~10년 미만’(22.8%) 순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의 구체적인 실시내용은 ‘간판교체’(30.0%), ‘모든 공사 실시’(27.8%), ‘장비·집기 교체’(21.2%), ‘인테리어공사’(21.0%)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가맹본부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 비용으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55.8%, ‘법정비율만큼 부담하는 경우’는 38.5%,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17.3%로 나타났다.

광고 판촉 행사 실시율은 안정적으로 정착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율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행사 실시율은 각각 16%와 31.5%로 나타났다. 해당광고 또는 판촉행사 시행시 사전동의 실시율은 각각 96.9%와 100%로 나타났다. 광고 사전동의 수단은 앱 41.9%, 문서 19.4%, 포스 16.1% 순을 보였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수단은 앱 28.6%, 문서 20.8%, 포스 18.2% 순위를 보였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인지율은 79.5%이며, 대략적인 제도 내용까지 알고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동의 제도 인지율은 지난 22년 7월 사전동의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맹점주 비용 부담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3.1%와 78.1%로, 가맹본부(96.9%, 100%)와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개점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6.2%, 65.9%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8.0%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단체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며, 불이익 유형으로는 매장점검(51.1%), 불이익 경고(46.6%) 등이 있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가맹본부의 61.5%는 반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69.4%는 찬성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생 유도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