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백지현 기자]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입장을 표명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1000107_1742691302_m.jpg"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고,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div>

<div>"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구조개혁 폭넓고 신속히 진행"[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청년층이 반발하자 정치권은 구조개혁에 청년들의 요구를 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초입이다. 끝이 아니다"면서 "이후 구조개혁의 범위를 넓히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합의처리가) 만들어진 만큼 구조개혁을 더 빠르게, 폭넓게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53025786_w.jpg" /></figure>국회는 지난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조정될 예정이다.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30·40대 의원들로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수조정(개혁)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임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구성이 매우 불균형하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30·40대 의원들과 만난 박 위원장은 "구조개혁이 잘 되려면 젊은 의원들이 연금개혁 특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40·50대 등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세대가 인구학적으로 많기에 국회가 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을 우선하고 구조개혁을 연내에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나. 모수개혁만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다만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를 각 당에서 하다 보니 각 당에서 젊은 의원을 얼마나 추천하느냐가 열려 있다. 구조 개혁을 위해 젊은 의원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했다.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권 대선주자(안철수·유승민·한동훈)들에게 연금 문제와 관련해 연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할 문제지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면서 "너무 편 가르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옳지 않다. 오늘 저와 이야기한 젊은 의원들도 그런 시각은 매우 경계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연금액·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 도입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면서 "사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쉽다. 주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구조개혁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재정을 풍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희(민주당)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국회 연금특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야 자유롭고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다. 근데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만약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깨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미 논의할 때부터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주체들과 다 협의된 것으로 누차 확인해 진행했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div>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구조개혁 폭넓고 신속히 진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청년층이 반발하자 정치권은 구조개혁에 청년들의 요구를 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 세대 간 싸울 문제 아냐...구조개혁서 청년 목소리 담겠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510065145557_1.jpg?20250325104949"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지칭하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의 판을 엎으려는 정치 4인방"이라며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25일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안철수·이준석·유승민·한동훈 등은) 여당의 대표를 했거나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인데, 논의 과정에선 침묵하다 이제 와서 무책임한 거짓 선동으로 2030(20·30대) 청년 표만 빨아들이려 한다.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행태"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 43%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이면 43% 받는다는 뜻"이라며 "50세는 이번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10년 적용받고, 20세는 40년 적용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대가 받는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개혁이 빠를수록 4050(40·50대)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통해 연금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등의 주장대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한다면, 중장년층 보험료율의 가파른 증가가 문제 될 수 있다"며 "2021년 기준으로 은퇴 앞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원 이상 연금 수급 가능자의 비율은 8.4%밖에 되지 않는다. '86세대(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만 꿀을 빤다'는 선동과 달리 우리 사회에 노후 준비가 된 중장년층은 별로 없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보험료율을 더 많이 인상해 이들의 노후 준비를 흔든다면 청년층 부양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4인방의 주장이)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세대든 중장년세대든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안 제시도 없이 거부권(재의요구권) 이야기를 앞세우며 판을 엎자는 보니 생각이 있기나 한지 궁금할 정도"라고 썼다. 박 전 의원은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30 청년세대가 오히려 숙의를 거듭할수록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개혁안을 선호하는 모습을 띤다"며 "한 전 대표 말대로 이번 연금개혁안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개악이라 치더라도, 민주당을 욕할 게 아니라 엉터리 법안에 합의해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하 당 지도부부터 탄핵해야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했다.이어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안철수·유승민·이준석 등 '연금개악'을 말하는 정치인 모두 다르지 않다.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광분하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SNS를 통해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선 안 된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에 연금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div>

박용진 "연금개악 선동하는 한동훈·이준석·안철수·유승민, 나쁜 정치인 전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f71993f4-66ce-4181-a9a3-62b817204589.jpg" /></figure>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의힘 잠룡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며 “안 의원,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더 내고(보험료율 9→13%) 더 받는(소득대체율 40→43%)’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는데 안 의원과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도 연금 개정안을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대 양당 대다수가 (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야합한 상황”이라며 “과거에 좀 이견이 있었더라도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 의원이 우리 의원실에 (연금협력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을 기자회견 전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아니었다”라며 “이 의원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같은 이 의원의 제안에 일각에선 연금 문제 논의를 교두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연대에 시동을 걸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수층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70%를 넘기는 분위기(한국갤럽 3월 18~20일 조사)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 대선 주자들도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을 포함해 4명 모두 찬탄파로 분류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91f014ce-62d4-485a-8424-35bbd8d6b218.jpg" /></figure>이 의원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도 안 의원과의 연대 의사를 비쳤었다. “안 의원과 티격태격 다투고 제게 바른미래당 공천(2018년 노원병 보궐선거)도 안 주려고 했지만, 과거의 일이다.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데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 제가 먼저가 안 의원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하겠다”라면서다. 또한 이 의원은 과거 ‘유승민계’로 분류됐었다.다만 이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찬탄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런 식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선 그었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도 “잘못된 연금개혁을 다시 바꿔보자는 것이지 찬탄(연대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div>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의힘 잠룡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에 연금연대 제안…속내는 찬탄연대 시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4/2GQDDJR4P7_1.JP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같이 풀 문제”라며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날 30·40세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이들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요구”라고 설명했다.이어 “21대 국회 때 연금특위를 보면 공론화를 붙여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에게 의견 묻는데, 청소년도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얼마든 동의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특위 구성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지도부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상태다. 여기에 청년 의원 참여를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여권 일각의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선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들과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다”며 “그래서 논의가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div>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연금특위,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 돼야”

<div>18년 만에 모수개혁 국회 통과 의미‘더 내고 덜 받는’ 미래 세대 반발 커청년들 안심시킬 구조개혁 서둘러야세대 간 형평 이룰 때까지 논쟁하길친구의 어머니(83)는 매달 국민연금 40여만원을 받아 든든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부담에서다. 남편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한 뒤 돌아가시기 전까지 7년간 부은 돈은 500만원에 못 미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0년간 유족연금으로 1억원가량을 받았다. 낸 돈의 무려 20배가 넘는다.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받는 돈이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하신다.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때 가입자를 늘리려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해 두고두고 문제가 됐다. 당시 보험료율(내는 돈)은 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70%. 수치가 보여주듯 제도 안착을 위한 유인책 성격이 컸지만, 지속 가능할 리 없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로 조정됐고, 2007년 2차 개혁 때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에도 연금 고갈 우려가 이어졌지만 문재인정부는 개혁에 손을 놨고, 윤석열정부도 구호만 외쳤을 뿐 실제 개혁엔 소극적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521812.jpg" /></figure>지난 20일 여야가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 단계적 인상,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27년 만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최선이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차선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건 의미가 크다. 탄핵으로 인한 권력 공백기라 연금개혁을 해도 정치적 부담을 혼자 지지 않아 가능했을 게다.하지만 이번 모수개혁은 급한 불만 겨우 끈 것이다. 돈을 더 내도 연금 고갈 시점을 15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한 기존 소득대체율에서 3%포인트 더 받는 방향으로 역행해 보험료율 인상 효과도 미미해졌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은퇴가 시작된 1960년대생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3배 넘는데, 2020년생부터는 내는 돈만큼도 받기 어렵다. 이런 부조리가 없다.청년층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이 193표였지만 반대·기권도 84표 나온 게 단적인 예다. 여야 30·40대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한동훈·유승민·안철수 등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거부권까지 들먹인 건 지나치다.청년들의 불만을 달래려면 구조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이 핵심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4개 회원국이 시행 중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040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청년세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기성세대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연금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가동해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해 3040 의원들의 특위 참여를 대거 늘려야 한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심도 있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선진국들도 소개혁과 대개혁을 반복하며 연금체계를 보완해왔다. 그 결과가 ‘보험료율 18.2%, 소득대체율 50.7%’(OECD 회원국 평균)다. 우리와 차이가 크다. 덜 내면 덜 받고, 더 받으려면 더 내야 한다. 이제는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세계 최악의 저출산까지 겹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채희창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 내고 덜 받는’ 미래 세대 반발 커. 친구의 어머니(83)는 매달 국민연금 40여만원을 받아 든든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부담에서다. 남편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한 뒤 돌아가시기 전까지 7년간 부은 돈은 500만원에 못 미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0년간 유족연금으로 1억원가량을 받았다. 낸 돈의 무려 20배가 넘는다.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받는 돈이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하신다.

[채희창칼럼] 갈 길 먼 연금개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4/2GQDDAHDUD_1.JPG" /></figure>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고려아연(010130) 측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반대하면서 최대 주주인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은행투자관리(NBIM)’는 24일(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했다.NBIM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주요 안건들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했다. NBIM은 이사 수 상한에 대해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주주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NBIM은 "주주는 이사회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때 이사회를 변경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사회가 주주의 중요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주주 제안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주주의 승인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버넌스 변경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정보를 고려했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재무 및 전략적 성과와 관리되지 않은 위험 감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대우 및 회사 운영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사회적 결과도 고려한다"고 표결의 이유를 덧붙였다.NBIN은 반면 영풍·MBK 측 주주제안인 ‘이사 17인 선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영풍·MBK 측이 추천한 17명(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권광석·김명진·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전원에 손을 들어줬다.한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현재 20조 크로네(약 2549조 원)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다. 70개국의 약 90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면서 전 세계 모든 상장사 지분의 1.5%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iv>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고려아연(010130) 측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반대하면서 최대 주주인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 측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노르웨이연기금 “고려아연 측 안건 모두 반대”…영풍·MBK ‘한 배’[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5/2GQDTAPXMT_1.jpg" /></figure>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최민희·노종면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17인이 제안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 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했다.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1명), 공사 임직원이 투표를 통해 3명, 방송·미디어 학회 2명, 여성·장애·다문화 관련 단체 2명 등이 갖도록 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보다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나눠 갖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한편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div>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div>"의제는 연금개혁…새벽 시간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범여권 대권 후보들인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합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094841597_w.jpg" /></figure>이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주말간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입장을 밝혀주셔서 희망의 싹이 보인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미래 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님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의제는 연금개혁이고, 새벽 시간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다"면서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다. 일단 만날 수 있는 분들만 먼저 만나 뵈어도 좋다"고 덧붙였다.이어 "오늘이라도 뵙고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열거된 세분 외에도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원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이 의원이 언급한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범여권 대선주자들이다.이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ight@newspim.com</div>

"의제는 연금개혁…새벽 시간이든 늦은 밤이든 상관없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범여권 대권 후보들인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에 "오늘이라도 만나자"

<div>"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4ZI8iYWhi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094454739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맞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 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kgml925@newspim.com</div>

"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

與,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3040 여야 의원 '청년세대 외면'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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