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1년 연장

한국은행이 올해 말 종료되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1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서 변동성이 커지자 스와프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17일 외환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거래가 다음 달 말 종료된다. 통화스와프는 양 기관이 일정 기간 서로 다른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스와프 체결에 따라 국민연금은 달러가 필요할 경우 한은에 원화를 건네고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외환 당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는 내년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거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장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과 보건복지부 측 역시 거래 기간 연장에 무게를 두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스와프 한도는 일단 현재 한도(500억 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양 기관은 2022년에 한도를 100억 달러로 설정했다가 지난해 350억 달러, 올해 6월 500억 달러로 2년 연속 한도를 역대 최대치로 늘린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도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은 따로 없었다”며 “국민연금이 아직 최대 한도까지 쓰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해 스와프 한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의 일일 환전 규모는 1억~2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투자 규모가 더 늘 경우 환전 수요도 덩달아 늘기 때문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현재 충분히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거래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올해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린 만큼 65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와 같은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매년 최대 177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지면서 이 거래를 중단했다. 스와프가 재개된 것은 2022년으로 당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치솟으면서 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현물로 계속 사들일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공급함으로써 국민연금발 환율 추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선호 기조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상단이 144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 1400원대를 중심으로 한 등락 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