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0일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응방향 수립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202257666_w.jpg" /></figure>방안은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hyun9@newspim.com</div>

<div>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사건 접수시 조사 절차 신속 진행…법률지원 연계 등 보호 서비스 제공[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전날(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성희롱·성폭력 대응·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장애인 지원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보호·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081140318_w.jpg" /></figure>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학대,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한 신고·상담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안 중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청,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속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수사·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등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성평등부는 향후에도 피해 지원 및 후속 조치 등 대응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물론, 피해자 회복·지원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jane94@newspim.com</div>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 사건 접수시 조사 절차 신속 진행…법률지원 연계 등 보호 서비스 제공

성평등부, 경찰청·복지부·노동부와 장애인 성폭력 대응 방안 논의

<div>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벌점 10점 부과 전망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양보의무·긴급상황 외 사이렌 사용 금지 명시[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급차와 소방차 등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태료 외에 벌점 부과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경찰차 등 긴급한 상황에 쓰이는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일반 차량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는 경우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 양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29조 4항과 5항에는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긴급자동차는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켜서 긴급자동차임을 다른 차량에 알려야 한다. 단 경광등이나 사이렌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29조 6항에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320028570_w.jpg" /></figure>규칙 개정 추진에 나서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지난 2020년에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가 응급실로 이송중인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총 73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관련 답변자로 나와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 개정과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10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점 10점은 벌점 부과 최소 단위이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범칙금에 맞는 규모다.벌점 부과는 처벌 목적보다는 의무 이행과 계도를 위한 차원이어서 범칙금 이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는다는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규모에 맞춰 벌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준수를 독려하고 긴급상황 외에 사이렌 사용을 자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벌점 기준 개정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개정령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div>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벌점 10점 부과 전망.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양보의무·긴급상황 외 사이렌 사용 금지 명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급차와 소방차 등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사이렌 남용 시 '벌점' 부과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9/2H0IKFS6P1_3.jpg" /></figure>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치안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구체적으로는 △동남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공조예산 39억 1900만 원 △인력파견 운용비 13억 8500만 원 △해외 주요 사건 관련 공조수사 활동 지원 예산 1억 9800만 원 등이 반영됐다.아직 행안위 예산소위 단계이긴 하지만, 여야 합의 하에 50억 원 이상 규모로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이번 국제공조예산엔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 수행,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 초국경범죄 공동 대응 예산 등이 포함됐는데, 캄보디아 사태 여파로 초국경 범죄 근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최근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고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한 초국경 작전으로 한국인 대상 국제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스캠 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리아 전담반 선발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AI 치안 분야에서 대폭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 검색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에 약 6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판례·법률 AI 검색시스템 이용권 구매 15억 원 △경찰청 내 AI기반 범죄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30억 3200만 원 △AI 자율비행 드론콘트롤러 및 원격관제 인프라 확충 33억 3000만 원 등이다. 수사 인력 부족 사태와 맞물려 AI 도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AI 디지털 기반 치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현장 대응 인력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추가하는 데 22억 5000만 원을 들여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도 14억 5500만 원을 배정했다.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증액을 통해 향후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피해자 구속·양형 반영을 위한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예산 61억 4700만 원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용 지능형 CCTV 설치비 10억 7800만 원이 반영됐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핵심 수사·치안 인프라 개선도 대폭 이뤄질 예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53억 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장비 확충 7억 7000만 원 △사이버수사 시스템 개선 14억 4000만 원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장비 구축 8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비용도 8억 7600만 원 늘어 신고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이 외 경찰 인재 양성 부문에서는 △경찰대학 운영 11억6800만 원 △수사 전문교육 12억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노후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찰서 치안장비 유지·보수 예산도 32억 3600만 원 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아직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단계만 통과한 것일 뿐, 예결위 종합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예산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div>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치안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단독]경찰, 해외치안 예산 '역대급' 증액…캄보디아 대응 '총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9/news-p.v1.20250226.31a6133c665b43419a90ef8510f364b1_P1.webp" /></figure>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div>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제품 불량 냈다고 폭행”…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846건 법 위반 적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9/2ac43434-4c93-482a-8336-6c05f0847bee.jpg" /></figure>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13년 만에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최근 불거진 ‘검사 배제’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건을 직접 지휘해온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 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국익 수호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10여 명의 검사들이 주축이 돼 대응해온 결과”라며 대응팀의 노고를 먼저 언급했다.이어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국제법, 국제기구 근무, ISDS 수행 경험 등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관계부처 소통과 결정 조율, 소송 전략 마련, 증거 수집·검토, 방대한 영문 서면 작성과 검토, 관련 국내 판결 분석, 국외 재판 참여 등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워싱턴DC와의 14시간 시차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만 쪽의 영문 서류와 씨름하며 원 중재판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정 국장은 “이들과 부대끼며 일하며 검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검사들의 사명감과 공적 마인드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 국장은 또 “검사들의 역할은 형사사건 수행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현재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소송 6건이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전문 인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법무부 내부에서 나온다.정 국장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법무부 내 ‘검사 배제론’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로 풀이된다. 국제 소송 대응 능력을 보전하려면 검사 출신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여러 공개·비공식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역량 있는 검사들이 국제 소송 등 주요 법무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해 2월 개방직으로 임용된 이후 론스타 ISDS 사건을 총괄하며 이번 취소 신청 승소를 이끌었다.</div>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13년 만에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최근 불거진 ‘검사 배제’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 승소' 국제법무국장 "검사들, 정부 변호사로 국익 수호"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442155_2fd9a2.jpg?iqs=0.964708474206609" /></figure>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치과를 재고발했다.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최근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 직원은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주변에 임플란트 환자를 한 명 소개할 때마다 10만 원씩 혜택을 주고 있다. 주위에 할 사람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말과 함께 환자 유인을 시도했다.이에 개원 특위는 지난해 9월 고발 조치했으나, 수사 결과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A치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만큼,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 대표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이번 고발 건은 치협 회원이 아닌 일반 국민 신고 건”이라며 “환자 유인 알선을 목적으로 기존 환자에게 타 환자 소개 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행위로 문자메시지와 녹취 등 확실한 증거를 고발장과 함께 경찰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의료의 공공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며 “개원 특위는 이처럼 심각하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치과를 재고발했다.

“환자 소개하면 10만 원” 치과 재고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20일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향 수립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법무부, 교도관 폭행 대응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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