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40_892244_432.pn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 제안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경기도 광주 중학교 학폭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학부모 운영위원 자격 강화, 가족 학폭 전력 및 법 위반 전력 반영, 선출 후 중대한 학폭 발생 시 자격 상실 등 실질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 청원은 학교 운영의 신뢰 회복과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45분 기준 15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F5D50A8F4555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4/news-p.v1.20250904.b00d42c84ec54f84a872d27221d160cd_P2.webp" /></figure>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통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결정했고, 김 여사에게 청문조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여사가 청문조서 열람에 응하지 않은 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교육청은 지난달 초부터 김 여사 측에 청문 일정을 안내하고 청문절차 참석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별도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며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뒤늦게 김 여사가 1999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올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줄 것으로 요청했다.초·중등교육법상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이 취소된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자격증을 내준 대학의 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면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div>

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가 교육청 청문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속보]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수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4/2GXRTWZW5L_1.jpg" /></figure>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관매직’ 파문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 4일 국교위 위원 6명이 사임하고 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2022년 출범했지만 3년 내내 내홍을 겪은 국교위 1기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 가까이 되는 구성원까지 이탈하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위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이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7명 등 총 20명(1명 공석)으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국교위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동시에 느끼면서 위원회를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위원회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 사태에 책임 있는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결정적인 사퇴 이유로는 매관매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이달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위원장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초대 국교위원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사과의 말을 찾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열린 위원회 비공개 긴급회의에서도 ‘사과문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새출발을 위한 전원 사퇴를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은 ‘위원장의 개인 일탈 문제’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교위가 ‘초정파적 교육정책 마련’이라는 본령과 반대로 잇달아 정쟁에 휘말린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국교위 위원 4명은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연달아 사임계를 제출하며 질타를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극우 성향 역사 교육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일부 위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의 핵심 역할인 중장기(10개년)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도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내 정파 갈등이 이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차례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결과 1기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시안조차 공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div>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관매직’ 파문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 4일 국교위 위원 6명이 사임하고 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2022년 출범했지만 3년 내내 내홍을 겪은 국교위 1기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 가까이 되는 구성원까지 이탈하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배용 매관매직 파문에…쑥대밭이 된 국교위

<div>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예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평등 정책은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이끌겠다"고 3일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여성가족부가 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 추진하겠다"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3/250903105742515_w.jpg" /></figure>그는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평등한 노동시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원 후보자는 "약 25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변하는 데 힘써왔다"며 "시민단체와 국가기관 위원으로 성평등, 인권 보호, 폭력 피해 예방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체감했다"고 덧붙였다.젠더 폭력(성별에 따른 폭력)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제 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성매매 등 인권 침해적 행태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원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록으로 계승되도록 기념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가족 정책 분야에서는 그는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히 운영하겠다"며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이 돌봄사 국가 자격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그는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섬세히 살피겠다"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과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여 년간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왔고, 청소년·가족 지원 및 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왔다고 평가했다.그는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 경력 단절, 가족 돌봄 부담, 청소년 고립 및 자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부처의 위상과 기능이 위축된 점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부처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시민사회는 물론 위원님들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성평등 정책은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이끌겠다"고 3일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성평등, 갈등 아닌 해결 실마리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3/2509031149052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

질문 듣는 원민경 후보자

<div>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04/l_2025090501000184700018601.webp" /></figure></div>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금거북이는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558_892257_5215.png" /></figure>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등 정수기업체는 고객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정보, 설치주소, 약정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위탁사 관리감독 강화, 위반 시 대표자 형사처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본사 시스템 구조 결함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기업 실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개인정보 제공 관행이 외부 유출 사례와 결합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이 기업 편의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55분 기준 12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BFF5EAE2745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등 정수기업체는 고객이 가족이라고 주장하기만 해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정보, 설치주소, 약정기간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본인확인 의무화 및 기업 책임강화 법안 개정해야"

<div>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총 4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관련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아동 건강권 침해 수준" 법적 금지 필요하지만 반발·실효성 논란도 거세[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 대응을 위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법령을 위반한 학원들에 총 4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했다.이른바 '영유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법제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아동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031504830_w.jpg" /></figure>◆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실시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했고,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그간의 행정지도에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교육부 "'영유금지법' 등 적극 논의"…필요성 별개로 학부모 반발·실효성 지적 커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유금지법'으로 불리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강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의 학교교과 교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36개월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도 이 같은 교습 행위를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이 개정안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7월 말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 주된 근거다.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5년 전 과외를 금지한 학원법 조항에 대해 "과외금지 규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033103340_w.jpg" /></figure>하지만 '영유금지'는 '과외금지'와 궤가 다르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헌법소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과외금지법은 과외 자체를 금지하고 원칙과 예외를 설정하지 않아 위헌적이었던 것"이라며 "영유아 대상 영어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시간제한을 두는 내용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유엔도 한국의 경쟁적 교육 문제를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7세 고시' 등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10세 미만 불안장애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보다 아동의 건강권을 우선에 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경기권의 한 학부모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막지 못한 채 학원 문만 닫으면 조기유학이나 개인과외 등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경쟁만 더 치열해지고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jane94@newspim.com</div>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 총 4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관련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아동 건강권 침해 수준" 법적 금지 필요하지만 반발·실효성 논란도 거세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 교육부 칼 빼들었다…'영유금지법'도 급물살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 제안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경기도 광주 중학교 학폭 사건에서 가해 학생이 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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