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매관매직 파문에…쑥대밭이 된 국교위

2025-09-04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관매직’ 파문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인 4일 국교위 위원 6명이 사임하고 위원 총사퇴를 촉구했다.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2022년 출범했지만 3년 내내 내홍을 겪은 국교위 1기가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 가까이 되는 구성원까지 이탈하며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위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위원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국교위는 당초 이 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7명 등 총 20명(1명 공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교위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동시에 느끼면서 위원회를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위원직을 사퇴한다”며 “위원회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 사태에 책임 있는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정적인 사퇴 이유로는 매관매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이달 1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위원장을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대가로 초대 국교위원장직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사과의 말을 찾기 어려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열린 위원회 비공개 긴급회의에서도 ‘사과문을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새출발을 위한 전원 사퇴를 주장했지만 보수 성향 위원들은 ‘위원장의 개인 일탈 문제’라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가 ‘초정파적 교육정책 마련’이라는 본령과 반대로 잇달아 정쟁에 휘말린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국교위 위원 4명은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연달아 사임계를 제출하며 질타를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극우 성향 역사 교육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일부 위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의 핵심 역할인 중장기(10개년)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도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내 정파 갈등이 이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수차례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결과 1기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시안조차 공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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