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상우 장관 "청약통장 월 납입금 상향, 소득공제 혜택 주기 위함"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니 주택청약저축 계좌 수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줄어가고 있다"면서 "10만원은 그런 대로 넣을 수 있지만 25만원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납입액을 왜 이렇게 늘리려 하나"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는 다른 데 적금 넣는 것보다 청약통장에 적금을 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전에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면 이번에 25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소득공제 범위를 넓히면서 더 넣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홍보가 잘못됐는지 현재까지는 10만원씩 내서 몇 회 그저 그러면 자격이 되는데 앞으로는 월 25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기 소득 기준이 있는데 여유자금에서 갑자기 15만 원을 더 납입하려니까 부담이 돼 해약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25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하고 10만원 밖에 못 내는 사람하고의 납입 금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겠다"면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