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0833_1420840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실수요자라도 대출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들었다"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은데 (가계부채 관리) 정책목표만 달성하면 되는거냐"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느 대출이라도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전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div>국감서 “국민께 혼선·불편 드려 송구하다”“사실은 은행 재량···” 슬그머니 책임 회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4/news-p.v1.20241024.999f61cc06f1450baa9b5945774226a9_P1.webp" /></figure>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디딤돌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자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문제는 충분한 예고기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소유자인 디딤돌대출 신청자들 가운데는 은행을 방문한 뒤에야 대출규모가 축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이에 국토부는 시행 사흘 전인 지난 18일 조치를 잠정유예했다. 닷새 뒤인 지난 23일에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드릴 것을 악속드린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다만 ‘갈팡질팡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드린 점을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책에 “사실은 은행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서…”라며 슬그머니 국토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박 장관은 이어 “충분한 예고가 없었다던지 사과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예고기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div>

국감서 “국민께 혼선·불편 드려 송구하다”. “사실은 은행 재량···” 슬그머니 책임 회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락가락 디딤돌대출’ 국토부 장관의 영혼 없는 사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50064_142083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올 6월 110%, 연말 120%, 내년 6월 130% 등 6개월마다 추가 적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상향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더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손충당금 상향 조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1년 유예, 살펴보겠다" [2024 국감]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555107590.jpg" /></figure>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가 홍보를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의원은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금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니 주택청약저축 계좌 수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줄어가고 있다"면서 "10만원은 그런 대로 넣을 수 있지만 25만원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 납입액을 왜 이렇게 늘리려 하나"고 물었다.박 장관은 "이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도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는 다른 데 적금 넣는 것보다 청약통장에 적금을 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전에는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면 이번에 25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소득공제 범위를 넓히면서 더 넣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답했다.민 의원은 "홍보가 잘못됐는지 현재까지는 10만원씩 내서 몇 회 그저 그러면 자격이 되는데 앞으로는 월 25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기 소득 기준이 있는데 여유자금에서 갑자기 15만 원을 더 납입하려니까 부담이 돼 해약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25만원을 낼 수 있는 사람하고 10만원 밖에 못 내는 사람하고의 납입 금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겠다"면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은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박상우 장관 "청약통장 월 납입금 상향, 소득공제 혜택 주기 위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4/2DFOZRWSBV_1.jpg" /></figure>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립 규제 강화에 대해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금융 당국은 올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130%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해 6월 말 110%를 시작으로 12월 말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말까지 농협이 120% 적립 비율을 맞추면 적자 조합이 6월 말 157개에서 188개로 31곳이나 늘어난다"며 “현재 상호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많다 보니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6개월마다 10%씩 늘리도록 하니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는 ‘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상호금융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단계적 상향 적용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충당금 적립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div>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시 연말 농협 적자조합 31개↑"

<div>정무위 종합 국사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M&A로 대주주 되려면 50%+1주 매입 의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739474_1420754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인수·합병(M&A)으로 대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측면과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보호돼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과반수 이상을 의무공개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의무공개매수는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이는 지배주주가 M&A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일반주주는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정부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 50% 이상(50%+1)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하게 일반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야당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주식 전량(100%)을 인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한편 김 위원장은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율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냈다”며 “50%에서 40%로 내린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정무위 종합 국사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 “M&A로 대주주 되려면 50%+1주 매입 의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인수·합병(M&A)으로 대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 지분의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병환 “M&A 활성화·소액주주 보호 고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적절” [2024 국감]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등기상 깔끔한 상태의 담보물에 전월세대출을 내어주거나 기존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어주는데, 이들 은행들이 이마저도 거부해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273_1729738640_m.jpg" />특히 비대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전세권 말소 조건의 대출을 내어주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카뱅 측은 "타행도 비대면에서는 전세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해명에 나섰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은행에서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상품 판매건수는 총 166만 800건으로 조사됐다. 공급액만 약 228조 108억원에 육박한다.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41조 1032억원(32만 1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0조 9978억원(27만 3000건), 우리은행 40조 1292억원(29만 5600건), NH농협은행 30조 168억원(18만 9000건), 하나은행 28조 7746억원(18만 3600건) 등의 순이었다.은행에 전월세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보증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6조 5284억원(91만 5700건)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HUG가 72조 8265억원(44만 6400건), SGI 68조 6560억원(29만 8700건) 순이다.은행들은 전세대출 담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말소 조건부'로 대출을 심사하고, 대출자가 전세권 말소를 증명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의 조사 결과, 광주·JB전북·카카오뱅크 등 3사는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대출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JB금융그룹의 은행부문인 JB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의 물건에 대해서도 전월세대출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 양행은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 상품 취급을 제한 중이다.인터넷은행 카뱅도 지난해 7월 SGI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카뱅은 '인터넷은행의 업무 특성(비대면)에 따라 미취급한다'는 논리로 전세권 설정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실은 카뱅의 이 같은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동종업계 경쟁자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 전월세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도, 말소 조건부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카뱅도 주금공의 전월세대출을 판매할 때에는 말소 조건부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카뱅은 지난 2018년 1월 최초 취급 이후 올해 9월까지 18조 372억원(20만 1900건)의 주금공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을 취급했다. 강 의원은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전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며 세입자들에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 설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상품에 대한 전세권 설정 말소 조건부 대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보증기관별 상품구조를 비롯 오프라인·온라인 영업점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통상 전월세대출을 내어주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계약 당시 등기 상 질권이 잡혀 있지 않거나, 전세권 등 채무관계를 말소해야 한다. 특히 전세권 말소 조건의 전월세대출은 오프라인 영업망을 갖춘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만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권 말소를 조건으로 전월세대출을 내어주려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행원들이 책임 하에 재량적으로 채무자와 담보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까닭이다. 더욱이 보증기관인 SGI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달리 대출처리과정이 까다로워 비대면으로 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후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SGI와 주금공 모두 보증서 기반 전세대출상품이지만 상품구조에 차이가 있다"며 "SGI의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은 확인 과정 탓에 애초에 비대면 취급이 안 된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카뱅은 인터넷은행 중 홀로 SGI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을 취급 중인데, 비대면 기반으로 움직이는 탓에 전세권 설정 말소를 확인할 인력이 없다.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JB전북은행도 SGI 보증서 기반 전월세대출은 협약서상 전세권을 말소 조건부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상품으로 출시한 탓에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취급을 제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뱅 관계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며 "현재 이 상품은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취급하는 주요 은행에서도 비대면으로 말소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전세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 전세대출' 선도자?…취급 거부논란 휩싸인 카뱅 왜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480_55119_58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덴마크 세법위원회가 덴마크의 암호화폐 자산 투자의 미실현 이익과 손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권고했다.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위원회는 93페이지 분량의 공식 보고서에서 2026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동일한 규칙에 따라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자본이득세, 창고 과세, 재고 과세 세 가지 과세 모델이 포함됐다.덴마크 조세부 장관 라스무스 스토클룬드(Rasmus Stoklund)는 보고서에서 "현재 자본이득세 방식에 따라 덴마크의 암호자산 투자자들은 부당한 과세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과세 규칙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다 간단하게 과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부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보고서를 오해해 과세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해석되었으나 이 권고가 곧바로 법률로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덴마크 세법위원회가 덴마크의 암호화폐 자산 투자의 미실현 이익과 손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권고했다.

덴마크 세법위원회,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 과세 법안 권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실수요자라도 대출자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실수요자라도 상환 능력 맞게 빌려야"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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