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와 정부에 강력한 대응 촉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10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인천시 이관 반대 및 기후부 폐기물 정책 실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그린에너지, 드림파크문화재단, 공공운수노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진행되었으며, 공사 노조원 12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의 주요 목적은 2015년 4자 합의에 따른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고, 기후부의 환경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준비 없는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대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기후부에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진욱 노조위원장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기후부는 무책임한 직매립 금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이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기후부가 직매립 금지 법을 만들고 지자체에 소각장 건설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무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직매립 금지의 대안은 민간 처리가 아니다.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또한 "기후부가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안 없는 직매립 금지는 공공요금 폭등과 쓰레기 대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호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매립을 허용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민영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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