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 집중
일·가정양립 등 3대 분야 15개 핵심지표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총 10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25.6.27~6.30, 서면)를 개최해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올해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조5000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5조3000억원(6.4%) 늘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생에 대응한 직접 사업에 집중됐다. 직접과제 예산은 2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25조3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저출산위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업비(순지방비) 1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1조5000억(14.1%) 증가한 규모다.
저출산위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해 선택과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직접 사업인 직결과제 성과를 중점 관리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일·가정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올해 시행 과정에서 직결과제를 15개 지표와 연계해 성과를 정량분석하고, 효과성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성과가 저조하거나 정책목표에 미달하는 과제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과감한 구조조정도 추진, 성과기반 정책 운영 체계로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정책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되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 중심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건강수명 연장, 노인자살률 및 빈곤율 감소 등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