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제 회복과 재건 위한 제도적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하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누적된 재정 및 조세 정책의 실패와 무책임한 행정을 철저히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실패하고,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가 반복된 상황을 비판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세, 통관, 공공조달 분야의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불법 총기류와 마약 밀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다. 더불어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문제들에 대해 강력한 집행력 강화를 요구하며, 마약 및 불법 물품 유입 증가에 따른 통관 인력 및 시스템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기존의 가격 통제 중심 관행에 대해 비판하며, 지역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정한 조달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노선과 인천 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촉구하고, 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인천이 수도권 규제에 포함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역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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