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07_926869_474.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감사기간 내에 감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및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박정현, 김성회, 장종태, 민병덕, 한병도, 신정훈, 권칠승, 윤종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6_926294_342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정일영, 김교흥, 유동수, 맹성규, 노종면, 허종식, 박범계, 김준혁, 이훈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찬대 등 10인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div>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898_926849_382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홍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윤후덕, 한민수, 한병도, 김교흥, 윤종군, 이언주, 박홍배, 허영, 서미화, 전용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홍기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div>민생·국익 중심 국정 전환 평가<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2270_927257_585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활동과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지난 3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과 국익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받았다. 민생 회복과 국익 최우선, 미래 대전환을 위한 국정 재설계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이 주요 선정 이유다.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대왕고래’ 시추 실패 과정에서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대통령 발표 직전 정부청사 인근에 집단 숙박한 정황을 확인하며, 발표 과정에 공기업이 개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전문성·절차·책임성이 무너진 산업정책 구조의 문제라고 짚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민생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제기해 재조사를 이끌어냈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후 금융권식 융자 방식이 스타트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 전력이 있는 인사의 코트라 상임감사 재직 문제와, 검찰 출신 석유공사 상임감사의 직무유기 사례를 지적하며 이른바 ‘코드 인사’로 인한 감사 기능 약화를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감사 체계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지역 현안과 국민 안전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 의원은 대전 유등교 가설교 공사 과정에서 비KS 중고 복공판 사용과 허위 서류 제출 사례를 밝혀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했고, 복공판 관련 산업표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아울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플랫폼형 지역 산업투자공사 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지식재산 전 주기 기능을 집적한 지식재산클러스터 구축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와 연계해 제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장철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절차 경시와 검증 부재, 전문성 상실로 이어진 국정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국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이라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활동과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지난 3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과 국익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받았다. 민생 회복과 국익 최우선, 미래 대전환을 위한 국정 재설계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이 주요 선정 이유다.

장철민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div>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수년째 답보 상태다. 더이상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이 김학수 전북지방 변호사회장 등과 국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입법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였다.현재 국회법사위 제1소위의 심의에 올려져 있는 이 법안은 법사위의 국가내란범죄 처단과 괸련한 다수의 법 제개정에 집중되어 타 주요 민생 가사법안들의 심의, 통과 지체와 함께 손이 못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주 국가내란범죄 심판과 관련된 법안들이 일단락되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을 속도를 내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그 동안 가정법원은 고등볍원 소재지와 광역시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어왔다. 전주지방법원보다 가사사건 수가 훨씬 적은 울산가정법원이 먼저 출범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지난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매년 평균 221건 더 많다. 전북의 사법서비스 수준이 적지아니 낙후되었는 정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이번 22대 국회에서 도 지역구 의원들의 위원회 분포는 법사위원회 이춘석, 이성윤 의원의 2인이었다가 보건복지위의 박희승 의원이 옮겨와 3인이다. 3인의 법조인 출신이 법사위 활동에 대거 투입되어 있는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긴요한 법제개정 부문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0명의 작은 전북지역구의원 중에 30%인 3명이 다른 위원회에서 행할 국정 기여를 이 부문에 치우쳐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런데 사법서비스조차 저조한 실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국법의 미비에 의한 원초적 격차라면 한시라도 빨리 입법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주올림픽 소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 관할인 산업통상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들의 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수년째 답보 상태다. 더이상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이 김학수 전북지방 변호사회장 등과 국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입법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였다.

전주가정법원 더이상 미루지 말라

<div>철도 납품 지연 · 부실 계약 구조 지적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문제 지적<figure><img src="https://cdn.cctimes.kr/news/photo/202512/881636_373624_3534.jpg" /></figure>[충청타임즈] 박용갑 국회의원( 대전 중구·더민주)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로도 이어졌다.박용갑 의원 은 “정쟁보다 민생과 안전을 바로 세우는 국정감사에 집중했다”며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느껴질 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div>

철도 납품 지연 · 부실 계약 구조 지적.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문제 지적. [충청타임즈] 박용갑 국회의원( 대전 중구·더민주)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6/news-p.v1.20251215.28c40ffd5198481296fe3c1abe4b6e64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민주당은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도 논의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예고해 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수정안 논의

<div>[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양부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16일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8/250828172432631_w.jpg" /></figure>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내외 치안, 응급의료, 재난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와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지방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정, 권한남용과 무리한 사업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1년 새 10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로 해외 경찰 주재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외국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치안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첩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경찰청은 첩보 입수 당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2011년에 벌어진 특경법상 횡령의 15년 공소시효는 살아있음을 지적하고 통일교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고, 119 구급대가 병원 허락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 관련 서울시의 무리한 일정 추진으로 인해 안전점검 부실과 재정낭비 우려 등 총체적 관리 실패를 비판했고, 무엇보다 한강버스 속력이 17노트에 미달되면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는 양양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관광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이 아닌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변화하는 기술·행정 환경 속에서 국가의 책임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less4ya@newspim.com</div>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양부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16일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div>10년 복무 어기면 의사면허 취소…비대면 진료·액상담배 규제법도 통과법인세 1%p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우수공무원 3천만원 포상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510759.jpg" /></figure>법안의 효력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발생한다.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해당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의료계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새 정부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이에 내년 사업소득부터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자가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으면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그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510758.jpg" /></figure>이밖에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대거 심의·의결됐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 복무 어기면 의사면허 취소…비대면 진료·액상담배 규제법도 통과. 법인세 1%p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우수공무원 3천만원 포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1%p 인상도

<div>지난 8월 초쯤 NSC에서 문제 제기시행령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담당정 장관이 맡으려면 시행령 개정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5/news-p.v1.20251128.5c56a9774479409490fcf2b81ed8b5ac_P1.webp" /></figure>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초쯤 NS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헌법에 근거해 대외·군사·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수립·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NSC 조직 구성과 역할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시행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NSC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과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등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다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상임위원회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면서 2014년에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정 장관은 최근 NSC 상임위원회에 차관급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차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통일부 측의 발언권이 약화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분야 원로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을 조정하기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외교·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정동영 장관 “NSC 상임위원장, 내가 맡아야”…법령엔 국가안보실장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면서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윤건영 등 11인 "감사원 감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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