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생·국익 중심 국정 전환 평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활동과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지난 3년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과 국익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받았다. 민생 회복과 국익 최우선, 미래 대전환을 위한 국정 재설계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이 주요 선정 이유다.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대왕고래’ 시추 실패 과정에서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대통령 발표 직전 정부청사 인근에 집단 숙박한 정황을 확인하며, 발표 과정에 공기업이 개입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전문성·절차·책임성이 무너진 산업정책 구조의 문제라고 짚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제기해 재조사를 이끌어냈다. 또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후 금융권식 융자 방식이 스타트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 전력이 있는 인사의 코트라 상임감사 재직 문제와, 검찰 출신 석유공사 상임감사의 직무유기 사례를 지적하며 이른바 ‘코드 인사’로 인한 감사 기능 약화를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감사 체계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 현안과 국민 안전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 의원은 대전 유등교 가설교 공사 과정에서 비KS 중고 복공판 사용과 허위 서류 제출 사례를 밝혀 현장조사가 이뤄지도록 했고, 복공판 관련 산업표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아울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플랫폼형 지역 산업투자공사 모델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지식재산 전 주기 기능을 집적한 지식재산클러스터 구축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와 연계해 제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절차 경시와 검증 부재, 전문성 상실로 이어진 국정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국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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