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898_926849_382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홍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윤후덕, 한민수, 한병도, 김교흥, 윤종군, 이언주, 박홍배, 허영, 서미화, 전용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5/a1814dc3-86a1-4be5-8b4e-cb0b61517098.jpg" /></figure>여당에서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1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11명도 이름을 올렸다.한 의원은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둔 상태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우회 접속이나 국외 플랫폼을 통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만연해 현행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안보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며 "북한 사이트를 편하게 열어보게 하는 법안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제재라는 국제 기조에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div>

여당에서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11명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北 사이트 접속 허용하는 법 개정안 발의

<div>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6_926294_342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정일영, 김교흥, 유동수, 맹성규, 노종면, 허종식, 박범계, 김준혁, 이훈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찬대 등 10인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6934450166_6acec7.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보수진영 최고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유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그는 “저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 55일간 장외투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었다”며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망령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진보측은 항상 국가보안법이 일제 치안 유지법의 잔재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악법이라며 악마화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폐지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등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외 범여권에서는 모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에 전국은 총체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 정치권과 사회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다 전국 대학생들도 찬반을 두고 정면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두고 유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마지막 보루”라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학사장교로 강원도 최전방 백두산부대에서 복무했던 자신의 군 시절 경험과 국회 국방위원, 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한 경험 등 통해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유 시장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7명의 4성 장군을 모두 교체했고, 3성 장군들도 3분의 2를 물갈이 했다”며 “지휘 공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안보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자고 드니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저로서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광장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공산당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을 창당하는 행위들을 ‘형법’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져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유 시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국가보안법 폐지를 범여권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 대통령은 통수권자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떤 이념도, 어떤 정치적 계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있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보수진영 최고참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김일성 찬양도 합법… 어떻게든 막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7E120I_2.JPG" /></figure>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는 이어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div>

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곧 경찰직무집행법 표결

<div>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존 보유 자사주, 최소 1년 처분 유예해달라"한정애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면 1년 정도 유예 기간 주어질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처분을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2주 전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전달한 100건의 규제 개선 과제 중 33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서는 입법 단계에서 막혀 답답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규제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풀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1년 6개월 내 소각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최소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상생금융 기술 도입으로 은행의 과도한 담보 요구와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평가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6687_1765792438_m.jpg" />이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를 하는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개월 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일 걱정한 부분이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며 “특히 철강 부분, 철강에 파생되는 여러 산업도 타격이 예상돼 관세 협상에 대해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이어 “다행스럽게도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역대급 성과도 거뒀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외교성과는 곧 기업의 전망을 밝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난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고관세로 인해 중국의 저가품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칼라강판 3종, 도금부착용, 시험방지, 시험방법이 신설됐다”며 “KS 인증 심사 기준 및 사후 관리 강화 부분도 개선이 돼서 개정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및 공급망 연계 지원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산업 안전 강화에 따른 산재 예방 환경 조성, 건설산업기본법 산재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년 예산에 산재 예방 설비 지원 503억 원, 산재 예방 시설 융자 800억 원, 영세사업자 사고 예방 시설지원에 신규로 433억 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생협력법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기술 탈취 근절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 제도 개선도 여야 합의로 진행됐다”며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몸의 기와 혈이 막히면 아픈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 정부와 기업, 기업과 직원, 소비자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프다”며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기업이 좋다는 것은 국가도 좋아진단 뜻”이라고 말했다.</div>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존 보유 자사주, 최소 1년 처분 유예해달라" 한정애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치면 1년 정도 유예 기간 주어질 것"

민주당, 기업 보유 중인 자사주 처분 1년 유예할 듯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7025724952_62c2ff.jpg" /></figure>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잡기를 위해 15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 나경원)이 개최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할 민생 정책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연석회의는 최근 ‘대졸 청년 10명 중 6명이 구직을 포기했다’는 충격적인 통계와 금융규제·부동산경제정책실패로 인한 내집 마련 기회박탈,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청년대책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나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청년 지방의원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이상욱 회장(서울시의원) 및 임원단, 주요 청년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지역 현장에서 느낀 청년들의 애환과 정책 제언을 가감 없이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청년 희망 5대 사다리’ 복원 방안과 청년이 주역 되는 ‘청년정치 사다리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뿌리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닦는 근본적 처방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청년 희망 5대 사다리’는 ▲주거사다리 ▲일자리교육기회 사다리 ▲자산형성 사다리 ▲혼인·출산·육아 사다리 ▲1인 가구 안전행복 사다리 등이다.‘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 공천 확대 방안’으로 ▲청년 후보자 대상 ‘정량 가산점 최대 20%p’ 부여 ▲17개 시·도별 ‘청년 오디션’ 실시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1·2번 중 1명 ‘오디션 선발 청년’ 배정 ▲당협별 광역·기초의원 ‘여성·청년 각 1명 의무 공천’ 제도화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이는 기존의 보여주기식 청년 영입을 넘어, 실력 있는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오디션)과 제도적 뒷받침(의무 공천, 가산점)을 통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으로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다.나 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대상은 청년이지만, 그 정책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청년”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유능한 청년들이 대거 진입해 의정 활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div>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잡기를 위해 15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힘, 지방선거 대비 청년 표심 잡기 ‘청년회의’ 개최

<div>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수년째 답보 상태다. 더이상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이 김학수 전북지방 변호사회장 등과 국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입법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였다.현재 국회법사위 제1소위의 심의에 올려져 있는 이 법안은 법사위의 국가내란범죄 처단과 괸련한 다수의 법 제개정에 집중되어 타 주요 민생 가사법안들의 심의, 통과 지체와 함께 손이 못 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주 국가내란범죄 심판과 관련된 법안들이 일단락되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을 속도를 내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그 동안 가정법원은 고등볍원 소재지와 광역시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어왔다. 전주지방법원보다 가사사건 수가 훨씬 적은 울산가정법원이 먼저 출범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지난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매년 평균 221건 더 많다. 전북의 사법서비스 수준이 적지아니 낙후되었는 정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이번 22대 국회에서 도 지역구 의원들의 위원회 분포는 법사위원회 이춘석, 이성윤 의원의 2인이었다가 보건복지위의 박희승 의원이 옮겨와 3인이다. 3인의 법조인 출신이 법사위 활동에 대거 투입되어 있는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긴요한 법제개정 부문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10명의 작은 전북지역구의원 중에 30%인 3명이 다른 위원회에서 행할 국정 기여를 이 부문에 치우쳐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런데 사법서비스조차 저조한 실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국법의 미비에 의한 원초적 격차라면 한시라도 빨리 입법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주올림픽 소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 관할인 산업통상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들의 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가 수년째 답보 상태다. 더이상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 을)이 김학수 전북지방 변호사회장 등과 국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입법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하였다.

전주가정법원 더이상 미루지 말라

<div>지난 8월 초쯤 NSC에서 문제 제기시행령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담당정 장관이 맡으려면 시행령 개정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5/news-p.v1.20251128.5c56a9774479409490fcf2b81ed8b5ac_P1.webp" /></figure>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초쯤 NS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헌법에 근거해 대외·군사·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수립·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NSC 조직 구성과 역할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시행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NSC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과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등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다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상임위원회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면서 2014년에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정 장관은 최근 NSC 상임위원회에 차관급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차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통일부 측의 발언권이 약화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분야 원로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을 조정하기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외교·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정동영 장관 “NSC 상임위원장, 내가 맡아야”…법령엔 국가안보실장으로 규정

<div>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0980_925771_272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윤종군, 이용우, 문진석, 박지원, 남인순, 부승찬, 김준혁, 이수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료광고 제한해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11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홍기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