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불법 체류 비율 높은 국가 출신 대상8월 20일부터 약 1년간 운영 예정[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일부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 신청자에 대해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을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방문자에게 미국 영사들이 재량으로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하는 방문자들을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 심사 및 신원 확인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출신 방문자에게도 보증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약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행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 왔다.미국 정부는 트럼프 1기 후반인 2020년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여행이 감소하면서 완전히 시행하지는 못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233526394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div>고용부 구체적 증원 방안 이목 쏠려이미 가동중인 300명 중 절반가량은증원직제와 무관 안전보건공단 인력9급 공채 배정·직제 개정 등 연쇄 영향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장 300명, 올해 1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증원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분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데 더해 하반기에 대규모 고용 직렬 수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3/20250803507495.jpg" /></figure>고용부는 일단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증원을 선조치했다. 김 장관이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300명은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 중”이라고 했으나 엄밀히는 300명 중 절반가량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이며 나머지는 지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산업안전 감독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꾸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 4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라며 “300명 증원된 수시 직제 개정이 이달 중 이뤄질 것”이라고 3일 말했다.문제는 안전보건공단 인력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증원직제와 무관하단 점이다. 150여명을 채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단 인력을 일단 투입한 것이다. 정식 인력을 구해야 하는 탓에 고용부는 타 부처와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타 부처 인원은 30명, 지자체는 20명을 목표로 잡았다. 전입 신청 공고는 이미 지난달 말 띄워졌다.이 외에 산업안전 분야의 경험이 있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임기직으로 경력 채용할 예정이다. 임기직 경력 채용은 100명 단위가 될 전망이다. 산업안전 분야를 포함한 근로감독관 전체 인력을 연내 1000명 추가로 증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1000명 증원 정기 직제 개정 결정을 구두로 해줬다”며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등이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고용부가 이달 300명에 더해 정기 직제로 근로감독관을 1000명 더 늘리면 내년 1월에는 현재 정원보다 최소 1300명이 늘어나게 된다. 채용을 위해서는 하반기 수시 공무원 채용이 불가피하다. 통상 7급 정기 공채 공고는 1월 초 공표되는데 그 공채로 인력이 보강될 경우 보강 시점이 내후년으로 늘어질 수 있어서다.당장 현재 노동청, 지청, 고용센터에서 발생한 인력 공백은 이달 중순 부서 배치를 받는 신규 9급 공채가 메우게 된다. 총 입직자는 250여명이다. 여기에는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에 더해 일반행정직으로 뽑혀 고용부에 배치된 155명이 포함된다. 일반행정직은 전국 단위로 통합 선발돼 합격 뒤에야 부처별 정원에 따라 배치되는데 이번에 합격자 348명 중 44.5%가 고용부에 배치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합격자 중 고용부로 배정된 인원이 0명이었다. 고용부에 이례적으로 일반행정직이 대거 배치된 이유는 감독관 증원에 따른 연쇄 영향이다.이지민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9급 공채 배정·직제 개정 등 연쇄 영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장 300명, 올해 1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증원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분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데 더해 하반기에 대규모 고용 직렬 수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다.

[단독] 타부처 전입 받고 임기직까지… 하반기 대규모 수시채용도 예고 [심층기획-갈 길 먼 근로감독관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805/p1065590119165151_637.jpg" />[뉴스서울]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여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div>

[뉴스서울]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3/2addd9d7-fe48-4c19-9a0e-f97249c3f79c.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버나 유사언론의 ‘가짜 뉴스’ 근절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이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버나 유사언론의 ‘가짜 뉴스’ 근절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李 대통령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3680356368_5e36fc.pn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긴급 건의는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는데, 올 연말 이 시스템이 종료하게 되면서 1인 세무사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으로 4대보험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업무를 손쉽게 처리했던 1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앞으로 4대 보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1인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은 2026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대행기관’ 승인을 위해서는 1인 세무사 사무실은 안되고 종업원 등 직원을 고용한 경우만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공단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업무대행기관제도를 기존 직장가입자 체계에 단순 편입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가입자 체계와 분리시켜 별도로 업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1인 사무소도 업무대행기관에 편입하면 될 것을 황당한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므로 즉시 ‘업무대행기관’ 제도와 EDI 시스템을 개선해 1인 세무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300만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의 4대 보험 관련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주기 위해 1만7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청년 등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 등 세무사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 제도 및 EDI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31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건보 업무대행기관 제도ㆍEDI시스템 개편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4/2GWHVLSD5E_1.jpg" /></figure>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이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에 대한 분양 사기와 관련 정부의 실태 파악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장 회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분양대행 관련 법은 30가구 이상 주택만 규제가 가능하다”며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비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별도 업종 코드로 지정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돼왔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한 일당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짓 광고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중도금 대출 등을 알선하는 폭탄 떠넘기기 수법을 통해 약 6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 분양해 소비자들과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동산마케팅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 비주택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부동산마케팅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분양 대행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격 요건 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건축물 분양의 경우 아파트처럼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분양 대행 종사자의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 △분양대행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장 회장은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6716가구에 달했다. 이는 11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연되면서 고용 등 지방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장 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 수 제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는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만 해당하는데 면적과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LH가 싼 가격으로 사들인다고 한들 지방 부동산업계는 살아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장 회장은 올해 4대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에 취임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별도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마케팅업의 제도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서울시 매력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돼 청년 마케팅기획자 양성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div>

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이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에 대한 분양 사기와 관련 정부의 실태 파악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상가 등 분양 사기 막으려면…대행업 법제화 필요"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고객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은행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중이라고 현지시간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여기에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WSJ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에는 은행들이 '신용 접근의 평등 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과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감독당국에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담겼다.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벌금과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소식통은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중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WSJ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특정 은행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가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의 계좌를 이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폐쇄했던 사례를 언급한 대목이 들어 있다.이와 관련 BofA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소기업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폐쇄했다고 신문에 해명했다.초안에는 또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대한 당국 조사에 몇몇 은행이 기여한 점(일정 부분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초안에는 '특정 고객의 거래 종료를 유발했을 수 있는 은행권의 모든 정책을 철회하라'는 지시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선 은행들의 관행을 중소기업청(SBA)에 점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은행들은 특정 고객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위험을 이유로 일부 고객 및 단체와 기업을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평판 리스크에 근거한 고객 거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은행권을 계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신문은 "그간 보수 진영에서는 '은행들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며 "암호화폐 기업들 역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서비스 제공이 막힌 것에 불만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은행들은 그러한 결정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등에 근거한 법적·규제적·재무적 위험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암호화폐 업계와 거리를 둔 것 역시 당시 규제당국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해명했다.한편 BofA 대변인은 규제 명확성을 높이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상세한 제안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행정부 및 의회와 함께 규제 체계의 개선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42053974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고객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은행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중이라고 현지시간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보수층 고객 차별하면 처벌...은행권에 행정명령 준비"

<div>[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르완다가 최대 250명의 미국 추방 이민자를 르완다가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르완다 정부 대변인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 6월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624099130_w.jpg" /></figure>르완다 정부 대변인 욜란드 마콜로는 로이터에 "르완다는 미국과 협력해 최대 250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거의 모든 르완다 가정이 과거 강제 이주와 실향의 고통을 겪었고, 우리 사회의 가치가 재통합과 회복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협정에 따라 르완다는 개별 이민자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며, "승인된 이민자에게는 직업 훈련, 의료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을 제공해 르완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남수단과 에스와티니 등 제3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을 보내는 등 강경한 추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으로의 추방이 불법 체류자 중 범죄 전과자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친이민 단체들은 추방 대상자가 폭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가로 보내지고 있다며 비판한다. 올해 3월에는 갱단 연루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인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해 인권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주민들에게 본국에서의 피해 가능성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허용했다. 다만 이 조치의 합법성은 현재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르완다가 최대 250명의 미국 추방 이민자를 르완다가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르완다 정부 대변인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르완다, 美 불법이민자 250명 수용 합의..."자칫하면 아프리카행"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일부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 신청자에 대해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미국 일부 관광·비즈니스 비자 신청자에 최대 1만5000달러 보증금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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