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수층 고객 차별하면 처벌...은행권에 행정명령 준비"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고객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은행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중이라고 현지시간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WSJ에 따르면 행정명령 초안에는 은행들이 '신용 접근의 평등 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과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감독당국에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담겼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벌금과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식통은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중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WSJ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특정 은행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가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의 계좌를 이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폐쇄했던 사례를 언급한 대목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 BofA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소기업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폐쇄했다고 신문에 해명했다.

초안에는 또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대한 당국 조사에 몇몇 은행이 기여한 점(일정 부분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초안에는 '특정 고객의 거래 종료를 유발했을 수 있는 은행권의 모든 정책을 철회하라'는 지시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선 은행들의 관행을 중소기업청(SBA)에 점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들은 특정 고객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위험을 이유로 일부 고객 및 단체와 기업을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평판 리스크에 근거한 고객 거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은행권을 계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문은 "그간 보수 진영에서는 '은행들이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며 "암호화폐 기업들 역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서비스 제공이 막힌 것에 불만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그러한 결정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등에 근거한 법적·규제적·재무적 위험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암호화폐 업계와 거리를 둔 것 역시 당시 규제당국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BofA 대변인은 규제 명확성을 높이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상세한 제안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행정부 및 의회와 함께 규제 체계의 개선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