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단독]김남국, 문진석 청탁에 "훈식형·현지누나에 추천할게요"■ 與 문진석 '인사청탁' 의혹…대통령실 "두사람 간 대화였을 뿐"■ 법원,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내년 예산안 727.9조원 확정…첨단산업 성장동력 1.7조 증액■ [오늘날씨] 기온 급강하에 서울 최저 -8도…작년보다 더 춥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7443370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2adfa940e97a4f08a8b21aa38051259b_P1.webp" /></figure>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모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명백한 사적 청탁이다.문 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이른바 ‘7인회’ 멤버이자,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이들이 인사 청탁하려 한 자리는 대통령 임명직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회원인 민간 협회다. 이런 곳까지 대통령실 입김으로 앉히려 했단 말인가. ‘현지 누나’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 당시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과 함께 성남라인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돌았고, 지난 9월 현직으로 옮겼다. 김 부속실장은 더 이상 인사에 관여할 자리가 아닌데도, 인사에 영향력이 있다는 건가. ‘형’ ‘누나’라는 호칭은 또 뭔가. 대통령실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부르는가.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했다. 이번 일은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직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범죄 행위다. 지난 9월 부정 청탁과 사적 특혜 제공 등이 적발된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을 면직했듯,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비서관과 문 수석부대표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되짚고 인사 기강을 추상같이 바로 세워야 한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속히 이뤄져야 한다.</div>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모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 명백한 사적 청탁이다.

문진석·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 기강·시스템 이래서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2691934_1741677779125755319.png" /></figure>2025. 12. 3.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CONTENTS오늘의 점선면 | 12·3 불법계엄의 재구성구독자 이벤트 | 점선면, 어떻게 읽고 계세요? <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2691934_1741771483719040534.png" />계엄 후 1년의 기록, 12·3 불법계엄의 재구성"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향해 "소맥(소주+맥주), 계란말이도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며 기억력을 문제 삼던 그가, 정작 12·3 불법계엄은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고 사실까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점선면은 오늘(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경향신문 취재와 검찰·특검 수사, 공소장,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해 12·3 불법계엄을 재구성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3118793_1764658487155340194.png" /></figure>계엄의 징후들, 반복된 '비상대권' 언급"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상대권 언급이 처음 나온 시점인데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이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술 먹고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노 정도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바이든-날리면' 발언, 이태원 참사 대응에 비판이 나오던 때였거든요.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말부터는 군 관계자들과 만나 노골적으로 '비상조치'와 '군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경호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에서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지난해 10월1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6일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것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지난해 11월9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의 식사에 합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목하며 '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비선'으로 불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과 '부정선거 규명'을 언급한 것도 같은 날입니다. 그는 지난해 11월9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 아침까지 22차례나 김용현 전 장관 공관에 드나들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3118793_1764662986701798309.png" /></figure>계엄 당일, 선포 못 막은 국무위원들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관저에서 차를 마시다 "이게 나라냐"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소위 '명태균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해 지난해 12월1일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에 특전사를 투입하라"고 말했고요.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12월3일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장관을 불렀습니다. 이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운운하며 '오후 10시 계엄 선포', '계엄군 접수 대상' 등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7시42분쯤부터는 대통령실 집무실로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사전회동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이상민 행정안전부·박성재 법무부·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는 구치소 수용 여력·검사 파견 등을,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했다고 봅니다.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을 더 듣자고 제안했고, 이후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모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점은 오후 10시16분 무렵입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뒤 회의가 이뤄진 건 2분 정도뿐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문건을 나눠 받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18분쯤 갑자기 접견실을 나가더니 오후 10시23분 계엄 선포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3118793_1764661357127907391.png" /></figure>국무회의 열리던 때 '선관위 작전'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던 오후 8시에는 '선관위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특전사령부가 경찰과 함께 청사를 봉쇄하고, 이후 방첩사령부가 서버를 넘겨받아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을 지휘해 선관위 직원을 수사한다는 구상도 있었고요.노상원 전 사령관과 소통해왔던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선관위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8시 정보사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지시를 들었고요.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40분 계엄군이 선관위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뺏기고 유선전화도 못 쓰게 통제됐습니다.문상호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오면 서버실을 인계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방첩사 요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동 명령을 받은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이 위법한 지시일 가능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한동훈 잡아라"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오후 10시42분)과 국민의힘(오후 10시46분)은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0시49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오후 10시56분쯤 각각 비상계엄을 막겠다는 입장을 냈고요.국회가 움직인 직후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방첩사가 수행하고 국정원·경찰 등이 협조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오후 10시53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통화로 불러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적어뒀다고 증언했습니다.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직속 부하였던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받은 두 방첩사 간부는 일부러 차 속도를 늦추거나, 편의점에 들르는 등 시간을 끌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3118793_1764663010977949523.jpg" /></figure>의원들 모이자 "끌어내라" 지시군·경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국회로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는데요. 조지호 청장에 따르면 오후 11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 "국회를 통제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오후 11시25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후로는 국회의원 체포도 닦달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군도 국회로 향했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예하 707특임단,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등 906명이 국회 진입에 동원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오후 11시30분쯤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대위)과 차량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는데요. 차량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특전사령부에도 진입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4일 0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4일 0시33분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0시44분에는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왔지만 민주당·국회 관계자·취재진에게 가로막혔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3118793_1764662143444784842.gif" /></figure>계엄 해제에 미적댄 윤 정부국회는 4일 오전 0시47분 본회의를 열고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18명뿐이었는데요.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일 오후 11시9분(국회→당사), 오후 11시33분(당사→국회), 4일 오전 0시3분(국회→당사),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해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고요.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3시간 뒤인 오전 4시27분쯤 이뤄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16분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김용현 전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회의를 열고 3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해제가 의결됐어도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2시6분쯤이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3118793_1764662932207471836.png" /></figure>논란만 불거진 윤석열 해명계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과 태도는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담화에서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 음모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요. 지난 2월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는 무려 25번에 걸쳐 '간첩'을 언급하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수사와 재판에도 비협조적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불발된 뒤인 지난 1월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 중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후로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등 강제구인에 번번이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재판에 불출석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고요.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불법계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장 비판 여론이 거세도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란 취지인데요. 강병한 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칼럼에서 "그날을 뜬눈으로 목격한 국민의 평가는 1년 후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실 앞에서 애써 눈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문광호 기자🔗 레터 공유하기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구독자 이벤트🎉점선면, 어떻게 읽고 계세요?2023년 2월7일 첫 발송을 시작한 점선면이 최근 2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선면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더 좋은 레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콘텐츠부터 함께하고 싶은 프로젝트까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애독자님들 중 55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안내1)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소요 시간은 3분 내외입니다.2) 설문은 오는 12월7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정성과 애정이 듬뿍 담긴 설문을 남겨주신 독자님들을 선정해 점선면팀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 참여하기<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18793/83757_2691934_1741772009262000995.png" />어제(2일) 레터는 국내 성인 4명 중 3명꼴의 정보가 털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계엄 1년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경향신문 취재, 검찰·특검 수사, 공소장, 재판 증언 등을 종합해 계엄의 과정을 재구성해본 오늘 레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독자님의 한마디는 점선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저는 SK텔레콤도 이용하고 쿠팡도 이용하는데 이제 제 개인정보는 전 세계에 널리 퍼졌겠네요...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도 과징금 말고 없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익명의 독자님)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피드백 남기기 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경향신문 뉴콘텐츠팀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div>

오늘의 점선면 | 12·3 불법계엄의 재구성. 구독자 이벤트 | 점선면, 어떻게 읽고 계세요?. 계엄 후 1년의 기록, 12·3 불법계엄의 재구성.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

[계엄1년]🖋️윤석열 "기억 안 난다"···그래서 모았습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0c9e0ede-c12e-4f72-973c-7585cd4f73c8.jpg" /></figure>지난해 12월 6일 오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경호기획관의 다급한 보고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한지 사흘째 되던 날. 정국 혼란은 극에 달해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실행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발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했다.“그래? 정보 출처는 어디야?” 김 총장의 질문에 “국회경비대 부대장이 무선망으로 경찰 통신을 받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통령의 이동을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국회 정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헬기 착륙 방지를 위해 잔디밭 위에도 버스를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달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계엄 1년을 앞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이날 행적은 베일에 싸여있다. 김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12ㆍ3 계엄 1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그간 외부에 밝힌 적 없는 계엄의 징후와 시간대별 국회 상황을 그 누구보다 상세히 풀어냈다. 국방위·정보위·행안위를 거친 3선 의원 출신의 그는 계엄 5개월여 전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1년간 깨알같이 복기했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계엄 비화(秘話)의 보고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690d539c-16dc-4f89-8d99-3275836e8a81.jpg" /></figure>계엄 징후를 처음 감지한 건 언제인가. 2024년 2월, 기존 국방부 부대 훈령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다. 대통령 임기(5년) 대규모 행사는 한 번 허용는데, 이를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바꿔 이상하게 생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연속(2023ㆍ2024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열고, 연말 계엄도 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예비비 증액 편성도 의심스러웠다. 코로나 19 이후 감액 편성 추세였는데, 2025년 예산에는 오히려 6000억원 증액했다. ‘계엄 예산’을 염두에 뒀을 걸로 본다.취임 후 특이 동향은 없었나.지난해 7~8월경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서실을 통해 차례로 면담을 요청해 의아하게 생각했다. 신 장관은 의원 시절 국방위 활동으로 친분이 있지만, 특별히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면담을 미루는 와중에 (8월 12일) 신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김 전 장관은 본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가 본청 1층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며 머물렀다. 방첩사 직원과 함께였다.201특공여단 소대장 출신인 김 총장은 의원 시절 군사·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변 의원들에게 ‘밀덕’(밀리터리 덕후)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2017년 정보위에서 조현천 계엄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계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수 년간 계엄 방지·대응책을 연구했다. 공교롭게도 ‘계엄 전문가’가 국회 사무를 총괄할 때 계엄이 터진 셈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7월 특수전사령부가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단박에 거절하기도 했다. (본지 1월 13일자 보도.)<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82251349-14e1-47c7-b931-b8663a1a12a5.jpg" /></figure>12·3 계엄 선포 순간을 회고한다면.올 것이 왔다는 생각뿐이었다. 문제가 될까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우원식 의장과 7~11월 수 차례 계엄 관련 비공개 회의를 했다. 그래서 “계엄이 일어나겠어?”라며 웃어 넘기던 우 의장과 그날 밤 한번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본회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긴박했지만, 역사적 계엄 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고자 노력했다. 4일 0시 56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의 의안 등록이 끝났지만, 향후 있을지 모를 ‘표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확히 새벽 1시 이후 표결을 건의했다. 당시 우 의장에게 “제 바람은 (해제 찬성) 200석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고, 의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표결 직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장에 와있다”는 보고를 받았다.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나. 그렇다. (※국회는 본회의 중 의원을 제외한 인사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한다.) 하지만 그날은 상황이 달랐다. 내가 직원에게 “오죽 급하면 들어왔겠느냐”고 했다. 정당 대표가 아니라, 취재원이나 일반인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날은 막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14b3a2f9-e354-4898-8696-00b9a868c890.jpg" /></figure>12·3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19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다만 김 총장은 몇 시간 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엄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6명의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계엄군이 이제 막 철수를 시작했는데, 정치적 발언으로 자극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계엄일을 왜 12월 3일로 정했을까.원래는 4일 본회의가 없었다.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는 12월 2일과 10일이었다. 국회가 11월 26일 갑작스레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했고, 그 와중에 (당시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이 발의돼 여야가 중간에 4일 본회의를 추가하기로 11월 29일에 합의를 했다. 계엄일은 그(11월 29일) 이전에 확정하고 준비했다고 본다. (군사 보안을 생각하면) 갑자기 본회의가 생겼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계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 아직 삭감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됐다’고 표현한 게 하나의 근거다. 미리 써 놓은 담화문에 12월 2일에서 10일로 예산 확정이 미뤄진 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2017년 조현천 계엄문건은 어떤 의미가 있나.12·3 계엄 세력이 분명히 참고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계엄 해제가 “적어도 며칠 걸릴 줄 알았다”고 했다. 조현천 문건에 ‘사람을 통제하고 직권상정을 막는다’는 계획이 적혀있는데, 국회가 상임위에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법사위→본회의까지 의결하는 수 일 간의 절차 봉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걸 미리 알았던 우리는 12·3 계엄 해제 의결안을 상임위·법사위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직접상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을 절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56891416-02be-443b-9c5c-83329990c941.jpg" /></figure>인터뷰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3시간 10분에 걸쳐 이뤄졌다. 2006년 정치 입문 후 작심하고 인터뷰한 게 처음이라는 김 총장은 끝날 무렵 “그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2차 계엄 징후가 있던 12월 6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경호기획관의 다급한 보고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한지 사흘째 되던 날. 정국 혼란은 극에 달해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실행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발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했다.

국회 사무총장 "작년 2월 계엄 조짐, 2차 징후도 보고 받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3/20251203503825.jpg" /></figure>대통령실은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관련 대화 내용이 공개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해당 내부 직원은 김남국 비서관으로 전해졌다.김 비서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문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에 대해 "홍성범 본부장님!"이라며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뉴시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은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인사 청탁 관련 대화 내용이 공개된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김남국 '엄중 경고' 조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0274750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03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03 choipix16@newspim.com.

계엄 1년...구속기로 선 추경호 의원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02/news-p.v1.20251202.fcf865ccba854a949482e427287f03b6_P1.webp" /></figure>JTBC에서 계엄 사태 1년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다.JTBC는 2일 “오는 3일 다큐멘터리 ‘계엄, 윤석열과 망상의 시간’을 방송한다”고 알렸다.프로그램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와 탄핵, 전직 대통령 부인 구속 등 굵직한 순간마다 화제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JTBC의 기록이 담겼다.프로그램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에 집중한다. 계엄 당일, 국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동원되고, 들어가고, 막아야 했던 인물들 각자 시선에서 당시를 재구성했다.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은 어떻게 움직였고, 순간마다 어떤 심경이었는지, 본인과 측근 증언으로 생생히 보여준다.국회로 들어가야 했던 계엄군과 막아야 했던 보좌관, 시민들 목소리도 고스란히 담았다. 또 내란 재판 과정을 분석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청년들을 만나 본다. 그 과정을 통해 계엄의 원인과 남긴 유산을 분석한다.JTBC ‘뉴스룸’은 더불어 오는 3일까지, 계엄 D-2, D-1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기획을 내보낸다. 일 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들 움직임을 날짜별로 되짚어본다.특집 ‘뉴스룸’은 평소보다 20분 빠른 오후 6시 10분에 시작한다. 이어 밤 11시에 ‘계엄, 윤석열과 망상의 시간’이 방송된다.</div>

JTBC에서 계엄 사태 1년을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다. JTBC는 2일 “오는 3일 다큐멘터리 ‘계엄, 윤석열과 망상의 시간’을 방송한다”고 알렸다.

JTBC ‘계엄, 윤석열과 망상의 시간’, 계엄 후 1년 돌아본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폴리티코 "인사시스템에 구조적 문제"부실검증에 트럼프 돌발 결정도 한몫[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수의 공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정가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에만 총 57건의 고위 공직자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이는 1기 첫 해 철회 건수인 22건은 물론, 직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첫 해 철회 건수 29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빠른 철회 속도라는 평가다.표면적인 인준 속도는 빠르다. 상원은 올해 1월 이후 300명 이상의 후보자 인준을 처리했고, 인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 규칙까지 바꿨다. 그럼에도 철회가 쏟아지는 것은 부실한 검증과 공화당 내부 반발, 백악관 내 권력 다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은 폴 인그라시아 특별검사실(OSC) 책임자 후보다. 과거 단체 채팅방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검증 악몽"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워싱턴 DC 연방 검사장 후보로 지명됐던 에드 마틴 역시 의사당 폭동 가담자를 변호한 이력 탓에 공화당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낙마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철회'도 적지 않았다. 엘리스 스테파닉(공화·뉴욕) 하원의원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은 그녀가 하원을 떠날 경우 공화당의 근소한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저지 연방 검사로 내정됐던 알리나 합바는 지역구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른바 '블루 슬립(blue slip)'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끝내 인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블루 슬립은 연방 판사 및 연방 검사 후보자 지명 시,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이 반대하면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관행으로 일종의 비공식 거부권이다.​공화당 내부의 '충성도 검증'도 인사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 연방 검사장로 지명했던 토드 길버트와 에릭 시버트가 민주당 상원의원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추천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명을 철회하며, 이른바 '리노(RINO·무늬만 공화당원)' 색출 의지를 드러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속도전을 벌이면서도 "지나치게 빠른 지명이 결국 검증 부실로 돌아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151418000_w.jpg" /></figure>그럼에도 백악관은 인사 기조를 옹호하고 있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유능한 애국자들을 (공직 후보자로) 지명하고 있다"며, "핵심 공약 이행이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 난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경한 보수 노선을 유지하며 국정 우선순위를 재편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dczoomin@newspim.com</div>

폴리티코 "인사시스템에 구조적 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 첫 해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수의 공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정가와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2기, 역대급 낙마 파동…인준 철회 57건 '역대 최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4607328f3add4315a75402e2a36c772d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홍성범 협회 상무를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은 홍 상무에 대해 “우리 중대(중앙대) 후배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고 적었다.문 원내수석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김 비서관)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했고,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과 중앙대 동문이며 현재 대통령실 직제상 강 비서실장 직속이다.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보도 다음날 김 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윤리적 문제로 검토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당 지도부 말씀을 전해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소관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지난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 행위”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33f9856dfd8e4bf9968a7b07ed9102de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2adfa940e97a4f08a8b21aa38051259b_P1.webp" /></figure></div>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학교 후배인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앙대 동문’ 인사 청탁 걸린 문진석·김남국···대통령실은 경고, 민주당은 무조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Z13O1_7.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사유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이 같은 징계 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당시 가장 중심이 섰던 육군본부 내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계엄버스를 탔던 육군 간부에 대한 첫 징계 처분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새벽 3시쯤 계엄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분위기는 단순히 비상계엄 가담자의 진급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계엄 관련 보직 장성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는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장성 인사, 연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실제 계룡대 육군본부 내부에선 김 실장을 시작으로 버스를 함께 탔던 나머지 33명도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장인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상 나머지 탑승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언론과 소통을 담당하는 육군 정훈실도 후폭풍의 여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 11월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진급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이 수여됐다. 하지만 이들 중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인원 10여 명은 삼정검 수여가 보류됐는데 정훈실장(정훈병과장 겸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함께 계엄버스를 탄 법무병과장과 군사경찰병과장은 이미 직무대리 체제다. 이들과 정훈병과장 3명 모두 박안수 전 참모총장 시절에 임명됐다.이처럼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돼 인사 조치를 먼저 내린 후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 장성 인사가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해 계엄 관련자를 우선적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계엄버스를 탑승한 이들의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군 일각에선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상환 법무실장 및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부실 징계 비판이 일자 징계 업무 관련자에게 이례적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건 모든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군 당국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Z13O1_8.jpg" /></figure></div>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

비상계엄 후폭풍에…언론소통 ‘육군 정훈실’까지 불똥 튀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 [단독]김남국, 문진석 청탁에 "훈식형·현지누나에 추천할게요" ■ 與 문진석 '인사청탁' 의혹…대통령실 "두사람 간 대화였을 뿐" ■ 법원,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뉴스핌 이 시각 PICK] 김남국 "훈식형·현지누나에 추천할게요"(단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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