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허가대상 면적 초과할시관할 구청장 허가받아야부평구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부평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구 관계자는 “후속절차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GDW7DL_1.jpg" /></figure>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의 부친은 A씨와 자신의 딸 B씨가 공동점유하던 집에 대해 B씨만을 상대로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인도소송은 건물주가 임차인 등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통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다.이후 집행관은 B씨를 집행 상대방으로 해 인도집행을 진행했고, A씨는 집행 종료 6시간 뒤 주택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강제집행이 완료됐음에도 주택에 침입해 점유를 개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한 명인 B씨만을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집행은 위법하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당 집행으로 취득한 점유는 보호돼야 하고, A씨의 주택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원의 강제집행 효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집행전체의 효력을 부정해 집행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div>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집행이 완료됐다면 효력이 인정돼 이후 부동산에 침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한 부동산 인도집행도 효력 인정…대법 “침입 땐 유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2/news-p.v1.20250822.bbef508ed71a46fcb89617bafe508d14_P3.jpg" />“인도인들은 왜 다들 법을 어길까요?” 인도에는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과 규정이 있고 일상생활 거의 모든 행동이 법을 위반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뭄바이에서 더운 날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이를 위한 허가증이 없으면 '봄베이 금지법(Bombay Prohibition Act) 1949'에 의거해 불법이 된다.에어비앤비는 10월부터 미신고 숙소를 전면 퇴출한다. '영업신고'라는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한 개인 호스트들이 시장에서 대거 빠질 전망이다. 영업 신고의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법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숙박업 신고증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실거주까지 해야 한다.문제는 후폭풍이다. 최근 K팝, K뷰티, K드라마 등 K컬처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케이팝데몬헌터스와 같은 팬덤 여행 패키지부터 개별 관광객의 '덕질 투어'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숙박은 필수 인프라다. 선택지가 줄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숙소 잡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한류 관광 열기가 식을 우려도 나온다.해결책은 정부가 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실거주 요건, 내국인 제한, 건축물 제한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 현실과 글로벌 숙박 트렌드가 어긋나는 셈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숙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 산업은 숙박, 교통, 콘텐츠가 어우러져 돌아가는 생태계다. 특정 분야에서 병목이 생기면 전체 흐름이 막힌다.복잡하고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해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숙박 접근성은 K컬처 산업의 뒷받침이자 관광 경쟁력의 핵심이다. 한류 열풍에 올라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된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인도인들은 왜 다들 법을 어길까요?” 인도에는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과 규정이 있고 일상생활 거의 모든 행동이 법을 위반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뭄바이에서 더운 날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이를 위한 허가증이 없으면 '봄베이 금지법(Bombay Prohibition Act) 1949'에 의거해 불법이 된다.

[ET톡]숙박이 막히면 한류도 막힌다

<div>빈 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전주지역만 20여 곳통상 20여 년 가까이 소모되는 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해 사업 신속 추진 장점 내세워하지만 실상은 80% 이상 동의율 받아야 조합 설립 가능, 추진위 법적 권한 없어 제도적 보완 요구<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25/.cache/512/20250825580300.jpg" /></figure>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롭고 사업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25일 전주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정부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0곳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여기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일반 정비사업이 70%인데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로 더욱 까다로운 데다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매입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나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협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까지 구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80%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 등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조합과는 달리 추진위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다 권한도 없어 협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현실에서는 반감될 처지에 놓여있다.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실제 지난해 조합원 분양을 마친 전주 A가로주택 정비조합은 사업면적 8043㎡가운데 728㎡를 도로 등으로 기부 채납했고 용적률도 240.18%로 재개발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이 때문에 구도심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는 이점 때문에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종호 lee7296@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빈 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전주지역만 20여 곳. 통상 20여 년 가까이 소모되는 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해 사업 신속 추진 장점 내세워

절차 간소화 맞나...더 어려운 가로주택정비사업

<div>국정운영 계획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포함…피해자들은 “미흡”‘정부 예산 투입 등’ 보증금 회수 현실적 보장할 대책 마련이 관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821.14155dc601744f9a822fb7b415d62567_P1.webp" /></figure>[주간경향]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대 현안은 보증금 회수다. 4~5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무자본 갭투기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2022~2023년 부동산 침체에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증금을 떼였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에 상당액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다 보니 후순위 세입자들은 경매를 통한 회수가 불가능했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들도 많았다.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가 법원 등에 경매 유예를 신청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후순위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토록 했다.경매차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유일한 희망이 됐다. 다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켰다. 향후 관건은 보증금 회수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대책 마련에 있다.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65가구는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중 6~8층(총 30가구)이 지난 4~6월 진행된 3차 경매에서 낙찰됐고,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들로부터 매입 요청을 받은 LH가 22개 물건의 낙찰자가 됐다. LH는 경매에서 입찰가를 써내지 않는다. 최고가를 써낸 1순위 입찰자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행사한다.법원 감정가는 물건당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LH가 매수한 금액(낙찰가)은 1억1000만~1억2000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써낸 2순위 입찰자들은 대략 7000만~8000만원 수준에 경매에 들어왔지만, 1순위 입찰자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써내면서 LH의 낙찰가가 껑충 뛰었다. 30개 물건의 1순위 입찰자는 총 6명이었는데, 이중 한 명은 18개 물건에 최고가를 써냈다. 피해자들은 1순위 입찰자 6명 중에 근저당권자가 끼어 있다고 의심한다. 피해자 이하은씨는 “LH가 낙찰할 매물들인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낮으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작아지잖아요. 방어입찰을 해서 LH의 낙찰가를 높이는 거죠”라고 말했다.LH 감정가가 법원 감정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경매로 얻게 된 LH의 경매차익은 물건당 3000만원 정도다. 이 다세대주택에는 반전세와 전세가 절반씩 섞여 있는데, 전세의 경우 보증금은 1억6000만~1억9000만원이다. 경매차익을 지원받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15~17% 정도만 회수하게 된다.보증금 1억~1억5000만원으로 반전세를 사는 피해자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해당 주택에는 2022년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당시 기준으로 수원의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경매 배당 과정에서 최우선변제금(4300만원)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해 받게 된다. 반전세 보증금 1억원을 피해본 경우라면 최우선변제금 4300만원에 경매차익 3000만원을 더해 총 7300만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 피해액의 73% 수준이다.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 이 다세대주택에서 1㎞쯤 떨어진 또 다른 다세대주택의 외국인 피해자는 LH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1순위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셀프 낙찰을 받았다. LH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데, 주택도시기금법상 지원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순위 입찰자들이 써낸 금액이 너무 높을 경우 LH가 매입을 포기하기도 한다. LH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이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한가격을 정해놓는다. 상한가격 이내로 들어오는 것만 매입한다”고 말했다. 이하은씨는 “지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 요청으로 LH가 매입에 나섰다가 낙찰가가 너무 높아 포기한 집들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821.51bb0dfca64c45be85e418205f9c06a4_P1.webp" /></figure>외국인·다가구·신탁사기…LH 매입의 사각지대LH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외국인 피해자 같은 사각지대가 생긴다. 예컨대 선순위 가등기나 가압류 등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들은 LH가 매입할 수 없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입이 까다로운 곳도 많다. 가구별로 호실이 나뉘어 있지만 등기상으로는 한 가구(단독주택)로 표시되는 다가구주택이 대표적이다. LH가 다가구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건물 전체를 통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다. 다가구주택은 또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건축물이 다수라 LH가 매입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화 절차(건축물 조사·시정 작업을 거쳐 합법화하는 일)를 밟아야 한다. 그만큼 LH 매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경기도 광주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를 살다 사기 피해를 본 김태욱씨와 같은 주택의 피해자 7세대는 지난해 11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 지난 1월에 불법 건축물 실사를 마치고 지자체의 양성화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가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를 요청해 중지된 상황”이라며 “당시 건물 전체 감정가가 15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개인이 셀프 낙찰을 받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 LH의 매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매입을 결정하고 낙찰가가 LH 상한가격 이내로 결정되면 경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하지만 그는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말했다. “2주 전에 LH 경기남부지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어요. 이 지역 다가구 같은 경우는 소위 ‘경매꾼’들이 많이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1순위 입찰가가 법원 감정가의 60~70% 정도인데, 80% 이상 되지 않을지 걱정돼요. LH가 매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매입하더라도 경매차익이 많지 않아 세대별로 나누면 돌아오는 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전세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신탁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집주인(위탁자)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경우로, 집주인이 신탁사 동의 없이, 혹은 동의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한 경우다. 신탁사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무효로, 애초에 계약이 설립되지 않은 불법 점유라 경매를 진행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 특별법은 신탁사기 경우에 한해 LH가 신탁사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매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월 19일 LH가 대구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주택에 사는 피해자 정태운씨는 “LH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년 6개월간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났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LH가 감정가 대비 싼값으로 매입하면서 정씨는 전세보증금 1억원 중 65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하기 직전 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중도금 등으로 1억2000만원을 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1억원이 묶이면서 분약 계약을 해지했다. 1억2000만원도 날아갔다. 그가 말했다. “많이 아쉽죠. 조금만 빨리 해결됐으면 열심히 일하고 모은 그 돈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LH의 첫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날 참여연대는 “현재 LH에 매입을 신청한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170가구다. 이번 매입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821.35db20f3a8d1400f80d9ef2ed4aea269_P1.webp" /></figure>“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법무법인 융평)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긴다”며 “최소한 전세보증금의 50%는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투기에 취약한 전세 제도를 방치했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의무는 면제해 주었습니다.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증과 대출을 내주었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얽혀 지금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김 변호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인하기에 부동산 버블과 침체가 반복될 때마다 전세사기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①전세금을 주택 공시가격(시세의 60~70%) 이하로 제한 ②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위반 시 형사 처벌 도입 ③공공주택 전세 확충 등을 제안했다.애초 2년 기한이었던 특별법은 지난 5월 2년 더 연장됐다. 피해 구제는 지지부진한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정기획위는 8월 2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 ‘공공임대 지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가해자 처벌 강화’, ‘안전계약 컨설팅’, ‘정보제공 강화’, ‘예방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국정기획위 발표를 본 피해자의 말이다.</div>

국정운영 계획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포함…피해자들은 “미흡”. ‘정부 예산 투입 등’ 보증금 회수 현실적 보장할 대책 마련이 관건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이재명 정부 대책에 있어야 할 것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2.jpg" /></figure>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상장사들을 겨냥한 것인데 자칫 엉뚱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채권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김남근·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자사주 취득 경로가 다양한데 전량 강제 소각한다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대표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과 관련 없이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할 때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우량하더라도 감자가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가 불안할 수 있다.특히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회사끼리 합병할 경우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사주로 전환하는데 이때는 자본거래로 처리돼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다 추후 소각하면 취득 가격과 소각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 익금산입을 하면서 세금이 부과된다. 주주가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배당과 유사한 의제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3.jpg" /></figure>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의무 소각이 이뤄지면 이 같은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SK 자사주 24.8% 가운데 SK와 SK C&C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는 15%인데 이를 모두 소각할 경우 법인세가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지주 역시 자사주 비중이 27.4%로 높은데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푸드·롯데칠성음료 등이 인적 분할 후 투자 부문을 합병하면서 자사주를 확보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주사는 통상 합병이나 분할 합병 등을 통해 전환되고 자기주식 비율이 높은 편인 만큼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4.jpg" /></figure>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독일·일본은 소각 의무가 없고 영국은 위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만 소각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델라웨어 등 12개 주에서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자사주를 현저하게 싼 가격에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수단도 이미 마련돼 있다. 의무 소각이 도입되면 자사주 취득을 기피해 주주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물론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도 없지는 않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인데 국내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상장사들을 겨냥한 것인데 자칫 엉뚱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채권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巨與 다음은 자사주 의무 소각…SK 5000억 稅폭탄 맞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1165109512_f31f0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군호텔 위탁운영업체가 감사과정에서 위법‧부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해군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10년간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수차례 지적하고도 해당 사업자와 계속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군은 지난 2014년, 2018년, 2022년 자체감사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관련 영업운영비 부적정 집행, 부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설예산 목적 외 집행, 계약 자체 회계감사 미실시 등 부적절한 위탁관리 현황을 지적했다.2023년 12월 8일 감사원 감사에선 각종 비위로 인해 영업운영비 환수 방안 마련, 관리위탁계약 해지 등의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다.해군본부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해군이 해당 운영업체를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해당 해군호텔은 민간운영업체와 해군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데, 운영업체 70%, 해군이 30% 정도다. 수익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군은 임대료 정도 받는 셈이다.때문에 최초 계약 당시 5년 후 1차 재계약할 때는 수익비율을 65%, 35%로 조정하는 조항을 넣어놨지만, 1차 재계약을 맺을 때는 70%로 유지했다.다시 5년 후 2차 재계약 시에는 수익배분율을 60% 대 40%로 정했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적정 수익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배분율을 정해 운영업체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이런 식의 위탁계약에서 업체 측의 초기 투자를 감안해서 처음에는 수익배분율을 높게 주고, 운영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면, 수익률을 조정해 정부 쪽 수입을 확보하는 식으로 조정한다.하지만, 감사원은 2023~2032년까지 계약 상황을 검토한 결과, 수익배분율을 잘못 정한 탓에 투자금의 2.5배의 수익을 넘을 정도로 과도한 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이밖에도 2015년 6월부터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거래처와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를 다수 만든 후(총 3700만여 원) 이를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800만여 원을 가족 외식비 등 사적 용도로 쓰는 해군에 영업운영비로 부정 청구해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선 가공경비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부승찬 의원은 “비리가 확인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자가 계속 계약을 딸 수 있던 것은 해군 수뇌부의 옹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경찰 수사 및 국방부 특별감사를 통해 해군 수뇌부와의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해군본부가 받은 해군호텔 비용 내역 중에는 ‘○○○ 총장님 숙박비’, ‘역대 참모총장님 식사접대’, ‘해군협회 임원진 접대’ 등이 있었고, 최근 5년(2020~2024) 전현직 해군 고위급 간부들이 해군호텔 진해 웨딩홀 대표와 수 차례 골프를 치기도 했다.결국 해군이 지난 7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이지만, 현재도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해군은 올해 3월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해당 업체가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 소송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 가처분 소송은 1‧2심 모두 기각해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다.해군은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 7월에서야 위탁업체 대표 고발에 나섰다.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년간(2013-2025) 서울해군호텔 W웨딩홀은 순수익 138억원, 진해해군호텔 JK컨벤션웨딩은 49억원을 챙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군호텔 위탁운영업체가 감사과정에서 위법‧부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해군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호텔, 위법‧부정 지적에도 계약유지…부승찬, 고위장성 유착 의혹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1111334038_3babfd.jpg" /></figure>(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법인세법 제26조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말하는 상여는 명목상의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세무 현장에서 대표자 상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자주 발견된다. ▲경비의 사적 사용- 고급 차량, 골프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 인건비 과다 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에게 급여 지급 거래의 특혜 제공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매·접대비 남용 ▲해외여행·향응 등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이러한 네 가지의 경우, 법인은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고, 대표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등 부가적인 세금까지 부담할 수 있다.◇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보는 시사점대법원은 일관되게 실질 귀속주의를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지출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예컨대, 대법원은 “법인 명의의 주택을 대표이사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지비를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경우”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본 바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8두2242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역시 고객 접대 명목의 해외여행 비용이 구체적인 접대 일정·참석자·계약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인정하였다(조세심판원 2018중2633, 2018. 10. 16.).위의 예시적인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대표자 상여 처분’과 관련이 있다.이때 업무 관련성은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며, 출장 보고서·계약성과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재할 경우 법원 등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즉, 신용카드 전표 등의 자료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행, 출장 등이 기업의 영업에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다만, 최근 2심 진행 중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한 데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5. 2. 17. 선고 2019구합56487 판결 참조).과세당국이 법인의 소득을 명확한 증거 없이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한 사례에서 “대표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예방과 리스크 관리 방안대표자 상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지출 전: 계약서, 견적서, 사전 결재 문서 등 업무 관련성 근거 확보 ▲지출 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참석자 명단, 출장 보고서 등 증빙 완비▲보수 체계 정비: 정관, 주주총회 의결, 이사회 결의를 통한 보수·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성과 연동 지급: 업계 평균과 객관적 성과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규모 책정◇ 제도적 시사점과 전망세무 당국은 대표자 상여를 법인 비용을 통한 사익 추구로 간주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탐지 빈도를 높이고 있다.향후에는 업무무관비용의 범위가 더 명확해지고, 상여 처분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대표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수·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맺음말대표자 상여 처분은 단순히 과세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리스크다.사전 예방과 철저한 증빙 관리야말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경영진은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1080718028_b58c25.png" />[프로필] 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변호사시험(2회) 합격·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 2025년 3월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주요 저서 및 활동]· 국제조세 분야 박사학위 · 조세·국제조세 관련 신문 칼럼 및 전문지 기고 (한국경제, 조세금융신문 등)· 국세청 과세사례, 조세심판원·행정법원 판례 분석· 기업 경영자·전문가 대상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 강의· 국제조세·디지털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학술 세미나 발표[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대표자 상여, 세법상 함정과 실무 시사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GZVHW_1.jpg" /></figure>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A씨에게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왔다.그러나 그는 이 기간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A씨를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하고 체류 불허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A씨는 3번째로 신청한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div>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출입국 행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철 성범죄' 저지른 난민, 한국 안 떠난다…법원 "추방할 정도는 아냐", 왜?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825/p1065587170424896_174_thum.jpg" />청소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1. 주요 면세 대상①공동주택 청소 용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②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의 주택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공급하는 청소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③노인복지주택 청소 용역: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도 면세 대상이다.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저수조 청소나 오배수관 청소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청소용역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경비업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자(이하 “청소업자”라 한다)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다음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다만,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및 그 외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35m²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2017.12.31. 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106①4의2, 4의3, 4의4 조특령 §106⑥). ⑴ 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①「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②「주택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위 ‘①’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div>

청소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 ①공동주택 청소 용역: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청소업체 - 면세

부평구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부평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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