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2/news-p.v1.20250822.bbef508ed71a46fcb89617bafe508d14_P3.jpg" />“인도인들은 왜 다들 법을 어길까요?” 인도에는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과 규정이 있고 일상생활 거의 모든 행동이 법을 위반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뭄바이에서 더운 날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이를 위한 허가증이 없으면 '봄베이 금지법(Bombay Prohibition Act) 1949'에 의거해 불법이 된다.에어비앤비는 10월부터 미신고 숙소를 전면 퇴출한다. '영업신고'라는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한 개인 호스트들이 시장에서 대거 빠질 전망이다. 영업 신고의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법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숙박업 신고증이 필요하다. 집주인이 실거주까지 해야 한다.문제는 후폭풍이다. 최근 K팝, K뷰티, K드라마 등 K컬처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케이팝데몬헌터스와 같은 팬덤 여행 패키지부터 개별 관광객의 '덕질 투어'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숙박은 필수 인프라다. 선택지가 줄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숙소 잡기가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한류 관광 열기가 식을 우려도 나온다.해결책은 정부가 쥐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실거주 요건, 내국인 제한, 건축물 제한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 현실과 글로벌 숙박 트렌드가 어긋나는 셈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 없이 숙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 산업은 숙박, 교통, 콘텐츠가 어우러져 돌아가는 생태계다. 특정 분야에서 병목이 생기면 전체 흐름이 막힌다.복잡하고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해다.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숙박 접근성은 K컬처 산업의 뒷받침이자 관광 경쟁력의 핵심이다. 한류 열풍에 올라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된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2.jpg" /></figure>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상장사들을 겨냥한 것인데 자칫 엉뚱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채권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김남근·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자사주 취득 경로가 다양한데 전량 강제 소각한다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대표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과 관련 없이 합병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할 때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우량하더라도 감자가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가 불안할 수 있다.특히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회사끼리 합병할 경우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사주로 전환하는데 이때는 자본거래로 처리돼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다 추후 소각하면 취득 가격과 소각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 익금산입을 하면서 세금이 부과된다. 주주가 실제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배당과 유사한 의제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3.jpg" /></figure>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의무 소각이 이뤄지면 이 같은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SK 자사주 24.8% 가운데 SK와 SK C&C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는 15%인데 이를 모두 소각할 경우 법인세가 50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지주 역시 자사주 비중이 27.4%로 높은데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푸드·롯데칠성음료 등이 인적 분할 후 투자 부문을 합병하면서 자사주를 확보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주사는 통상 합병이나 분할 합병 등을 통해 전환되고 자기주식 비율이 높은 편인 만큼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1VACQ_4.jpg" /></figure>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독일·일본은 소각 의무가 없고 영국은 위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만 소각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델라웨어 등 12개 주에서 자사주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자사주를 현저하게 싼 가격에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되는 등 주주 이익 보호 수단도 이미 마련돼 있다. 의무 소각이 도입되면 자사주 취득을 기피해 주주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물론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도 없지는 않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인데 국내 상장사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목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상장사들을 겨냥한 것인데 자칫 엉뚱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채권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巨與 다음은 자사주 의무 소각…SK 5000억 稅폭탄 맞나

<div>국정운영 계획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포함…피해자들은 “미흡”‘정부 예산 투입 등’ 보증금 회수 현실적 보장할 대책 마련이 관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821.14155dc601744f9a822fb7b415d62567_P1.webp" /></figure>[주간경향]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대 현안은 보증금 회수다. 4~5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무자본 갭투기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2022~2023년 부동산 침체에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증금을 떼였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에 상당액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다 보니 후순위 세입자들은 경매를 통한 회수가 불가능했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들도 많았다.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가 법원 등에 경매 유예를 신청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후순위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토록 했다.경매차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유일한 희망이 됐다. 다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켰다. 향후 관건은 보증금 회수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대책 마련에 있다.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65가구는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중 6~8층(총 30가구)이 지난 4~6월 진행된 3차 경매에서 낙찰됐고,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들로부터 매입 요청을 받은 LH가 22개 물건의 낙찰자가 됐다. LH는 경매에서 입찰가를 써내지 않는다. 최고가를 써낸 1순위 입찰자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행사한다.법원 감정가는 물건당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LH가 매수한 금액(낙찰가)은 1억1000만~1억2000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써낸 2순위 입찰자들은 대략 7000만~8000만원 수준에 경매에 들어왔지만, 1순위 입찰자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써내면서 LH의 낙찰가가 껑충 뛰었다. 30개 물건의 1순위 입찰자는 총 6명이었는데, 이중 한 명은 18개 물건에 최고가를 써냈다. 피해자들은 1순위 입찰자 6명 중에 근저당권자가 끼어 있다고 의심한다. 피해자 이하은씨는 “LH가 낙찰할 매물들인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낮으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작아지잖아요. 방어입찰을 해서 LH의 낙찰가를 높이는 거죠”라고 말했다.LH 감정가가 법원 감정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경매로 얻게 된 LH의 경매차익은 물건당 3000만원 정도다. 이 다세대주택에는 반전세와 전세가 절반씩 섞여 있는데, 전세의 경우 보증금은 1억6000만~1억9000만원이다. 경매차익을 지원받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15~17% 정도만 회수하게 된다.보증금 1억~1억5000만원으로 반전세를 사는 피해자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해당 주택에는 2022년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당시 기준으로 수원의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경매 배당 과정에서 최우선변제금(4300만원)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해 받게 된다. 반전세 보증금 1억원을 피해본 경우라면 최우선변제금 4300만원에 경매차익 3000만원을 더해 총 7300만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 피해액의 73% 수준이다.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 이 다세대주택에서 1㎞쯤 떨어진 또 다른 다세대주택의 외국인 피해자는 LH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1순위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셀프 낙찰을 받았다. LH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데, 주택도시기금법상 지원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순위 입찰자들이 써낸 금액이 너무 높을 경우 LH가 매입을 포기하기도 한다. LH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이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한가격을 정해놓는다. 상한가격 이내로 들어오는 것만 매입한다”고 말했다. 이하은씨는 “지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 요청으로 LH가 매입에 나섰다가 낙찰가가 너무 높아 포기한 집들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821.51bb0dfca64c45be85e418205f9c06a4_P1.webp" /></figure>외국인·다가구·신탁사기…LH 매입의 사각지대LH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외국인 피해자 같은 사각지대가 생긴다. 예컨대 선순위 가등기나 가압류 등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들은 LH가 매입할 수 없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입이 까다로운 곳도 많다. 가구별로 호실이 나뉘어 있지만 등기상으로는 한 가구(단독주택)로 표시되는 다가구주택이 대표적이다. LH가 다가구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건물 전체를 통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다. 다가구주택은 또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건축물이 다수라 LH가 매입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화 절차(건축물 조사·시정 작업을 거쳐 합법화하는 일)를 밟아야 한다. 그만큼 LH 매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경기도 광주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를 살다 사기 피해를 본 김태욱씨와 같은 주택의 피해자 7세대는 지난해 11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 지난 1월에 불법 건축물 실사를 마치고 지자체의 양성화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가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를 요청해 중지된 상황”이라며 “당시 건물 전체 감정가가 15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개인이 셀프 낙찰을 받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 LH의 매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매입을 결정하고 낙찰가가 LH 상한가격 이내로 결정되면 경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하지만 그는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말했다. “2주 전에 LH 경기남부지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어요. 이 지역 다가구 같은 경우는 소위 ‘경매꾼’들이 많이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1순위 입찰가가 법원 감정가의 60~70% 정도인데, 80% 이상 되지 않을지 걱정돼요. LH가 매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매입하더라도 경매차익이 많지 않아 세대별로 나누면 돌아오는 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전세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신탁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집주인(위탁자)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경우로, 집주인이 신탁사 동의 없이, 혹은 동의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한 경우다. 신탁사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무효로, 애초에 계약이 설립되지 않은 불법 점유라 경매를 진행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 특별법은 신탁사기 경우에 한해 LH가 신탁사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매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월 19일 LH가 대구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주택에 사는 피해자 정태운씨는 “LH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년 6개월간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났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LH가 감정가 대비 싼값으로 매입하면서 정씨는 전세보증금 1억원 중 65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하기 직전 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중도금 등으로 1억2000만원을 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1억원이 묶이면서 분약 계약을 해지했다. 1억2000만원도 날아갔다. 그가 말했다. “많이 아쉽죠. 조금만 빨리 해결됐으면 열심히 일하고 모은 그 돈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LH의 첫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날 참여연대는 “현재 LH에 매입을 신청한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170가구다. 이번 매입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4/news-p.v1.20250821.35db20f3a8d1400f80d9ef2ed4aea269_P1.webp" /></figure>“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법무법인 융평)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긴다”며 “최소한 전세보증금의 50%는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투기에 취약한 전세 제도를 방치했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의무는 면제해 주었습니다.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증과 대출을 내주었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얽혀 지금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김 변호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인하기에 부동산 버블과 침체가 반복될 때마다 전세사기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①전세금을 주택 공시가격(시세의 60~70%) 이하로 제한 ②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위반 시 형사 처벌 도입 ③공공주택 전세 확충 등을 제안했다.애초 2년 기한이었던 특별법은 지난 5월 2년 더 연장됐다. 피해 구제는 지지부진한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정기획위는 8월 2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 ‘공공임대 지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가해자 처벌 강화’, ‘안전계약 컨설팅’, ‘정보제공 강화’, ‘예방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국정기획위 발표를 본 피해자의 말이다.</div>

국정운영 계획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포함…피해자들은 “미흡”. ‘정부 예산 투입 등’ 보증금 회수 현실적 보장할 대책 마련이 관건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이재명 정부 대책에 있어야 할 것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T29UN_1.jpg" /></figure>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 강화와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이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트래픽 확보,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목적의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각국 정부는 이 같은 결합이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며 플랫폼 M&A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문제는 기업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시각에서 기업 결합 규제 ‘리스크’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시장 점유율 등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하거나 가격 인상이나 공급 축소의 우려가 있는지에 집중하는 접근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데이터 결합’ ‘이용자 락인’ ‘잠재적 경쟁자 제거’ 등 비가격적인 요소가 경쟁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미 해외 각국은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 기존 기준을 넘어서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로수스(Prosus)의 음식 배달 전문 업체 저스트잇테이크어웨이(Just Eat Takeaway) 인수에서 프로수스가 보유한 경쟁사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지분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일루미나(Illumina)의 그레일(GRAIL) 인수를 두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근거로 거래를 차단하려고 한 바 있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소수 지분 보유조차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도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M&A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법률적·정책적 검토를 포함한 종합적 리스크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플랫폼 분야에서는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발맞춘 심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사전 컨설팅과 내부 검토 없이 결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래의 실질적 효과와 시장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사전에 정교하게 진단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경쟁제한성 이슈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div>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 강화와 서비스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이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 트래픽 확보,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목적의 결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각국 정부는 이 같은 결합이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며 플랫폼 M&A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솔선수법]플랫폼 M&A, 점유율·보유지분 넘어 경쟁 제한성 체크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GD2ATE_1.png" /></figure>최근 수년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실 판매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개인의 피땀 어린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비극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금융 당국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치권은 감독 기구 개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이는 흐르는 강물 속에서 칼을 찾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뿌리내린 책임 부재에 있다.당장 지금의 금융 감독 체계는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맡고 있다. ‘심판이 선수와 한 팀’인 이해 상충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시장 안정이 우선되면 소비자 구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 같은 구조에서 책임감 있는 정책은 종종 후순위가 된다.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금융사 문제도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급증한 14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5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런데도 은행들은 상품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불완전판매를 계속해왔다. 금융 당국의 제재와 언론의 질타에도 그때뿐이다. ‘돈만 벌면 된다’는 전제 아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손쉬운 추심 연장과 불법 추심으로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도 적지 않다.소비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감이 부족하다. 2021년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직접 행사 가능한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건전성을 지킬 수 없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말처럼 금융회사가 위험을 성실히 고지했다면 소비자는 판단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금융권에 ‘책임’을 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첫째, 당국은 금융사가 설명 의무 등 판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고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최고경영진(CEO)까지 묻게 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제공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는 시장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둘째로 금융 감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감독의 원칙을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해야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문제가 되는 거래의 패턴을 조기에 식별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셋째로 집단 지성 활용이다. 국내 최대 사기 정보 공유 플랫폼은 피해자들의 자발적 제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금융권 전반의 이상거래를 찾아낸다. 이 같은 방안을 이용하면 또 다른 의미의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다.호주의 금융 감독을 책임지는 헤인로열위원회는 2018년 “왜 소송하지 않는가”라며 금융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소송 원칙을 천명했다. 한국도 금융권의 신뢰 회복과 책임지는 문화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div>

최근 수년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실 판매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개인의 피땀 어린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비극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금융 당국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치권은 감독 기구 개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이는 흐르는 강물 속에서 칼을 찾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뿌리내린 책임 부재에 있다.

[로터리]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금융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2/news-p.v1.20250822.1fc1d7548ec8469e996877f058df39cb_P1.png" />관세청과 특송업체가 해외 직접구매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문인 인천공항 특송센터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특송업체 직원의 특송센터 내 출입 관행을 관세청이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양측은 '화물관리 업무 정상화'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각각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24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관세법상 화물관리인 업무를 근거로 특송업체 직원들의 인천공항 특송센터 출입을 전면 제한하려는 조치를 계획했다.세관은 지난 2015년 인천공항 특송센터 건립 이후 특송업체 직원들의 센터 내부 출입을 관행적으로 허용했다. 해외 직구와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물품 분류·이동 과정에서 특송업체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들은 센터 내 인력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계약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최근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 측은 “(센터 내) 화물관리 업무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과거 인력 부족 등으로 편의를 봐줬지만,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출입 금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송업체들은 세관이 지난 10여년간 사실상 승인한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내린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출입 제한으로 인해 기업 운영은 물론 근로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업계 관계자는 “세관은 특송업체 직원들에게 공식 출입증을 발급하고, 출입 통제시스템에 등록해 센터 내 출입을 사실상 승인했다”면서 “세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특송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등 통관 관련 업무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태가 지속됐다”고 강조했다.관세청은 '센터 업무 정상화' 조치가 특송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 업무를 관세무역개발원이 전담하게 되면 센터에서 근무할 인원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특송업체들은 센터 운영을 '화물관리인' 중심 구조로 전환하면 현장 운영의 비효율과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송업체 직원의 보조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관세법 고시 개정,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한 안전관리 책임 분담 명확화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특송업체들은 법적 대응이라는 '배수진'도 예고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번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물론 필요시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직원 고용의 즉각적 위협을 막겠다는 계획도 전했다.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div>

관세청과 특송업체가 해외 직접구매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문인 인천공항 특송센터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온 특송업체 직원의 특송센터 내 출입 관행을 관세청이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양측은 '화물관리 업무 정상화'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각각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세청, 특송센터에 업체 출입금지…업계 “10년 관행 무시, 생존권 위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1VILXT_1.jpg" /></figure>“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보관해 관리할지 끼지도 설계해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공준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코인 발행 구조가 규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고, 예치금 관리 체계가 없으면 투자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출신인 공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루나·테라 폭락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등을 직접 수사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당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실무를 맡기도 했다.자타 공인 금융·증권·가상자산 분야 전문가인 공 변호사가 스테이블 코인 관리 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新) 규제 체제 가동이 ‘초읽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가칭)’ 제정을 위한 초안을 준비 중으로,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돈의 가치를 그대로 추종하는 디지털 화폐로 은행에 맡긴1만원을 담보로 1개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하는 구조다. 코인의 가치는 은행 예치금과 1대1로 연결돼 변동성이 낮아 송금·결제가 편리하다. 다만 자금 이동이 쉬운 만큼 자금세탁, 불법거래, 규제 회피 등에 악용될 위험도 크다.관련기사<ul><li>한은 "스테이블코인 취지 공감하지만…안전판 마련해야"</li><li>USDT 기반 블록체인 ‘스테이블’…2800만 달러 투자 유치</li><li>“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단기 국고채 도입이 필수”… “金 맡겨 수익 내세요” 하나銀, 신탁상품 첫 출격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li><li>역대 최대 실적 거둔 카카오뱅크 "스테이블코인 사업 속도"</li></ul>공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나 담보 관리 방식이 불투명하면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관련 기업들이 사전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발행 구조 설계 △담보자산 관리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할지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발행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규제 시행 이후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행 구조 설계는 발행 주체와 담보를 정하는 등 스테이블코인의 ‘설계도’를 미리 그리는 작업이다. 현금·부동산 등 담보에 따라 코인 발행 충족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현금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성·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담보 발행 구조에서는 가치 평가, 담보 설정 절차, 손실 보전 요건 등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공 변호사는 아울러 코인을 뒷받침하는 담보와 예치금 관리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발행 회사가 담보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는 지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코인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곧 투자자 신뢰 하락과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공 변호사는 “내부 통제가 없으면 규제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경영진이 직접 떠안을 수 있고,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발행사·예치기관·투자자 간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div>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발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보관해 관리할지 끼지도 설계해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끝 아냐…잘 관리할 방법까지 설계해야”

<div>허가대상 면적 초과할시관할 구청장 허가받아야부평구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부평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구 관계자는 “후속절차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부평구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부평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1bc981f9-d6d4-4a1e-8534-08ae5405319b.jpg" /></figure>영국에서 개인 여행에 밀려 한동안 주춤했던 패키지여행 수요가 예상 밖의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영국 은행 바클리스가 집계한 소비자 통계에 따르면 최근 17개월 중 13개월 동안 여행사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여행사를 통한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전용 여행사 러브홀리데이스 역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업체는 지난 회계연도에 약 500만 명의 예약을 처리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대비 4배 수준이다.컨설팅업체 OC&C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의 패키지여행 시장 규모가 2024년 490억 파운드(91조8000억원)에서 2028년 670억 파운드(125조5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영국에서도 패키지여행의 인기는 인터넷 발달로 휴가객들이 직접 검색과 예약을 하게 되면서 하락세였다. 2019년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였던 토머스 쿡이 문을 닫을 정도였다.한 업계 관계자는 “10∼15년 전만 해도 패키지 여행사들은 사라질 것 같았다”며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패키지여행의 인기가 다시 높아진 배경에는 잦아진 글로벌 변수가 있다. 전쟁, 자연재해, 항공사 파업 등으로 인해 여행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 상황에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패키지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전문가들은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시 개인 예약보다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을 때 일정 변경이나 환불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패키지여행 지침’을 두고 있다.실제 최근 몇 년간 중동 분쟁으로 항로에 차질이 생기거나, 폭염과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그리스·튀르키예 등 인기 휴양지에 대피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에서 관제 노동자 파업까지 벌어졌다.도나 레티프 러브홀리데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무슨 일은 언제나 일어난다”며 “그럴 때 우리는 손님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리치 로빈슨 바클리스 여행·레저 책임자는 “여행 취소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보호를 바란다”며 “이번 패키지여행의 재부상은 상품의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휴가를 망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div>

영국에서 개인 여행에 밀려 한동안 주춤했던 패키지여행 수요가 예상 밖의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英, 개인 여행에 밀렸던 패키지여행 재부상…“불안요인 많아서”

“인도인들은 왜 다들 법을 어길까요?” 인도에는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법과 규정이 있고 일상생활 거의 모든 행동이 법을 위반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뭄바이에서 더운 날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이를 위한 허가증이 없으면 '봄베이 금지법(Bombay Prohibition Act) 1949'에 의거해 불법이 된다.

[ET톡]숙박이 막히면 한류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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