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947047942_029b61.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FF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FF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FF를 징계할 것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했다.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늘어나면 주는 세금 혜택이다.최근 세무업계에서 근로자 수를 조작해 허위 감면을 청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국세청 측은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411/594761_259966_3233.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세청은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앞으로도 현장 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또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도 검증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었다.국세청은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요청 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세청은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9469826671_656be6.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 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여기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호프집이 연구개발? 국세청, 논문짜깁기 등 가짜연구 세금공제 적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4ATI2C_1.jpg" /></figure>A학원은 동영상 강의 제작비와 마케팅 활동비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보고 일선 세무서에선 이를 R&D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에선 A학원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유사한 사례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이처럼 R&D 세액공제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당 R&D 세액공제를 꼽았다. 국세청은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 업체 등이 실제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R&D 브로커에 연구소 설립·인정과 연구노트 작성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R&D를 한 것처럼 꾸며내는 식이다.주소 세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깎을 사례도 적발했다. 현행 세법에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 지역에 창업한 사업자에게 5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경기 용인이나 인천 송도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일례로 경기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엔 이처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노리고 약 1400명의 사업자가 입주하기도 했다. 사실상 조세 회피처로 용인 지역 공유오피스가 이용된 셈이다.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타내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몇몇 세무대리업체에서 기획성 경정청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B세무법인은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내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에게 제안한 뒤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이 확인한 결과 B세무법인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꾸며낸 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환급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관계부처 협업과 전담팀 운영을 통해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 원, 개인에 125억 원을 추징해 총 1749억 원을 징수했다.</div>

A학원은 동영상 강의 제작비와 마케팅 활동비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보고 일선 세무서에선 이를 R&D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에선 A학원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유사한 사례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국세청, 조세회피 엄정대응

<div># 서울에서 사는 유튜버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대 수익을 올렸다. 유튜버 촬영이 보통 주거지 또는 자택 근처에서 이뤄지는데, A씨는 사업자 등록은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해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공유오피스 사용료는 단돈 2만원. 지방사업자로 등록한 덕분에 세금은 한 푼 내지 않던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가짜사업장 등록이 적발, 가산세를 포함해 수십억원을 추징받을 예정이다.#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법인 B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B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B를 징계할 것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945766125_212417.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일 거짓 사실로 부당한 공제·감면을 신청한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해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주된 수법은 수도권 밖 가짜 사업장으로 유튜버, BJ, 통판업자, 되팔이들의 메카인 인천 송도, 경기 용인 공유오피스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세무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서울 유튜버나 BJ가 갑자기 산골이나 시골에서 영상을 찍으면 십중팔구 절세 컨설팅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밖 지역에 청년 사업자의 유치를 위해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노리고 고액 유튜버 상당수가 지방 사업장을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다.주된 지역은 수도권과 서울 도로망을 중심으로 인천 송도 등 서부권, 경기 용인 등 남부권, 그리고 강남과 가까운 경기 동부권 등이다.이들의 주거지 주소는 서울인 경우가 상당한 데, 이들은 지방사업장에 출퇴근하면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실제 활동은 주거지 근처나 집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가짜 사업장으로 세액감면을 받았다면, 추징대상이 된다.유튜버들의 탈세생활이 세무업계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던 건 2020년 전후의 일인 것으로 알려진다.2018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 유튜버 소득과세 관리 이야기가 나왔고, 국세청이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에 나서자, 세무업계에서는 고액 유튜버, BJ, 청년통판업자, 웹툰작가 등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후 법카 생활’ 전문 컨설팅이 부쩍 늘어났다.그러면서 나왔던 컨설팅 중 하나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즉 지방사업장을 두면 일정기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활용이다.국세청은 그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버 법카‧법인 외제차 생활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소규모 체급에서 부당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잡겠다고 공개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국세청 내에는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만들고, 절세 컨설팅으로 유명한 공유오피스 지역을 대상으로 가짜 사업장 적발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조직해 불법 브로커와 짜고 가짜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챙기려 했던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고 있다.이밖에 근로자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허위로 받아 가려는 업체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의 이러한 활동은 최근 세무업계 일각에서 유행한 컨설팅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되는 데, 주로 민생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세청은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세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서울에서 사는 유튜버 A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대 수익을 올렸다. 유튜버 촬영이 보통 주거지 또는 자택 근처에서 이뤄지는데, A씨는 사업자 등록은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해놨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버 가짜 사업장 탈세, 드디어 잡네’…국세청, 공제·감면 악용 조사착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06/news-p.v1.20241106.9eada384d09c4b42a35867786b6c5508_P1.png" />넷플릭스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세금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수사 당국은 탈세 의혹 조사 차원에서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2022년 11월 시작된 조사의 일환이다. 관계자는 “프랑스 내 넷플릭스 사무실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수색이 이뤄졌다”며 “프랑스와 네덜란드 당국이 수개월 동안 이 사건에서 협력해 왔다”고 전했다.네덜란드 검찰 역시 “프랑스의 법률 지원 요청 차원”이라며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했다.앞서 지난해 프랑스 매체 '라 레트르(La Lettre)'는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프랑스 구독자들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프랑스 내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는 2019∼2020년 700만 명의 프랑스 가입자를 보유하고도 100만 유로(약 15억원) 미만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프랑스 당국은 넷플릭스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속해서 수익을 축소 신고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라 레트르는 덧붙였다.한편, 넷플릭스는 탈세 의혹이 일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넷플릭스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세금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수사 당국은 탈세 의혹 조사 차원에서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프랑스·네덜란드 당국, 넷플릭스 압수수색... “탈세 의심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8859805855_f9351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 중인 에스더포뮬러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에스더포뮬러는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김건세씨와 각자 공동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기도 하다. 6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에스더포뮬러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종속회사인 바이오360, 큐어라벨, 써드웨이컴퍼니 등도 포함됐다.국세청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료용품·제약업계 등을 상대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 중순 경에는 삼진제약, 신풍제약, 한미약품그룹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지난 9월말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모두 47곳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큰 업체들이기도 하다.‘조세금융신문’은 에스더포뮬러에 세무조사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끝내 닿지 않았다.국세청 한 관계자는 “건기식은 의약품에 속하진 않으나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면 환자 및 그 가족은 통상 처방된 건기식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크다”며 “건기식 업체가 전문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제품을 환자 등에게 쪽지처방토록 유도한다면 소비자인 환자는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이는 곧 환자 등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에 리베이트 관련 부분을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외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매출원가 과대 계상 등 여타 의약품업계에서도 문제점이 될 만한 부분도 검증에 나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 중인 에스더포뮬러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건기식 수입·판매업체 에스더포뮬러 비정기세무조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NPHMMP_2.jpg" /></figure>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6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허위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나 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망법’에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SNS 집중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여 해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묻도록 추진한다.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선차단 후심의’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 조치 후에 방통위 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불법영상물이 삭제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특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3개 사업, 217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기 국회 기간 중 성폭력처벌특례법·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법·통신비밀보호법·인공지능기본법(제정)·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청소년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적발하여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아울러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6개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div>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6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與, 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 방안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4G423N_2.png" /></figure>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능 이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편법·불법 입시컨설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가계에 부담을 더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수능 다음날인 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컨설팅 업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상한선을 넘는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는 업체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등록 없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미인가 업체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들어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업을 많이 하는 만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받은 후 점검에 나선다. 제보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를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는데, 제기된 편불법 의혹이 있으면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입시 일정이 내년 2월에 마무리 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점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특별점검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총 3차례 컨설팅 업체 단속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과외와 고액 입시 상담을 뿌리 뽑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소와 컨설팅 업체를 점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해 3차례에 걸쳐 입시컨설팅 업체를 점검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편법·불법 입시컨설팅 업체 근절을 위해 당국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컨설팅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인가 업체 등 단속 사각 지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치동에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재수생이 많이 늘어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 곳이 많다”며 “이 중 등록 없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미인가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능 이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편법·불법 입시컨설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가계에 부담을 더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 "편·불법 입시컨설팅 근절”…수능 직후 특별점검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FF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FF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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