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가·수의사 모두 윈윈...재가입률 90% 이상 '만족, 계속 쭉 이어가'
농가, 질병관리비 감소·생산성 개선...수의사, 안정적 경영환경 제공
올 23개 시·군·구 참여...중앙정부 예산 30억 '평균 1억원 갓 넘길 뿐'
가축질병은 많다. 피해도 크다. 농가는 질병 진료비가 참 부담스럽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이 가축질병 해결 솔루션이 되고 있다. 특히 농가·수의사 윈윈 모델이 되고 있다. 정부 지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 가축질병치료보험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가 20~25%만 보험금 부담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가축질병 발생에 의해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다. 사람 실손보험과 유사하다. 현재 송아지, 비육우, 번식우, 젖소 등 소를 대상으로 한다.
진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띤다. 중앙정부가 50% 보험금을 납부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가 25~30% 보험금을 보탠다. 이렇게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금은 20~25%로 낮아진다.
지난해까지 총 7년간(2018년~2024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올해부터(2025년~)는 본사업(계속사업)에 들어갔다. 올해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는 23개다.
실질 혜택 '낸 보험금보다 3배 보상받아'
보험이라는 것은 (아무리 혜택이 많아도) 가입에 망설일 수 밖에 없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역시 처음에는 시큰둥 반응이었다. “질병이 발생하면 그때 더 내면 되지”라며 농가에서는 가입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치르면서 환영으로 바뀌었다. 소를 키우면서 난산, 송아지설사를 겪어보지 않은 농가가 있을까.
가축질병치료보험에는 이렇게 발생이 흔한 질병도 보상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항목이 50여개를 넘어선다. 어쩌다 한번 올까말까하는 가축재해보험과는 완전 다르다.
이에 따라 가입농가는 수의사를 자주 찾게 된다. 하지만 오히려 질병관리비는 확 줄어든다.
시범사업 결과, 농가는 낸 보험금보다 받은 이익이 훨씬 더 컸다. 평균적으로 보험금보다 3배 이상 보상받았다. 폐사 감소 등 생산성 개선 효과도 얻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만족도는 재가입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범사업 초창기(2018~2020년) 재가입률은 50% 수준에 머물렀지만, 후반기(2023~2024년)에는 90% 이상으로 쑥 올라갔다. 한번 가입하면, 쭉 이어갔다.
'안정 경영환경' 산업동물 수의사 진출 길 터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산업동물 수의사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안정적인 동물병원 경영환경을 제공, 수의사들의 산업동물 분야 진출을 이끌어낸다.
실제 가축질병치료보험을 보고, 반려동물에서 산업동물로 발길을 돌린 수의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한 시·군·구의 경우, 산업동물 수의사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이러한 농가·수의사 윈윈 효과를 확인, 가축질병치료보험은 본사업(계속사업)으로 갈아타게 됐다.
특히 최근 수의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장전담 수의사 제도 도입, 권역별 공공 농장동물병원 육성과 병행시행될 경우 시너지를 창출, 산업동물 수의사 부족 문제를 풀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과정 간소화 '질병 예방에도 도움'
가축질병치료보험은 계속 진화 중이다.
예를 들어 당초 가축질병치료보험에는 ‘예방’ 기능이 없었다.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제도 원리에 맞지 않아서다.
하지만 시범사업 중 ‘군(群)진료’ 항목이 생겨났다. 수의사들은 어미소 임신을 진단하면서 번식질환 예방 등에 힘썼다. 이렇게 빠져나갔던 ‘예방’ 효과를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다.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처음에는 보상과정이 다소 복잡했다. 진료기록, 진료비 청구서 등을 일일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후, 보상이 이뤄졌다.
이에 대응, 보험사는 모바일 전산으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했다. 이제 서면 작업이 사라졌다.
업무약정을 맺은 동물병원 수의사 수도 크게 증가했다. 해당지역 관련수의사 99%가 참여한다. 사실상 가입농가는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소 임상수의사 누구에게 진료받아도 보험처리가 가능해졌다.
전국단위 지원사업·보험축종 확장 '예산 확대 절실'
가축질병치료보험 평가는 긍정적이다. 특히 7년이라는 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험 내용을 대폭 보완·손질, 현장형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안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에는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장기적으로는 돼지·닭 질병으로 가축질병치보험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
역시 관건은 예산이다. 올해 가축질병치료보험 중앙정부 예산은 30억원. 23개 시·군·구를 감안할 때 한 시·군·구당 평균예산이 갓 1억원을 넘긴다.
한참 모자라다.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된다.
예산 확대는 보험 건전성에도 힘을 실어준다.
보험사는 정책보험 성격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적자에다가 향후 손실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결국 보험 보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적극적인 보험 홍보와 더불어 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보상항목 개발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질병피해와 대처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