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위기에 맞서는 미 정부의 선택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었다. 2008년 가을, 자산 규모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했다. 자본주의에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미국 4대 은행 와코비아가 인수합병 되는 등 25개 상업은행이 파산했다. 부동산 버블에 취해 무분별하게 늘린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한 결과였다.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도 위기에 빠졌다. GM은 2008년 한 해에만 30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로부터 134억 달러의 단기 구제금융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몇 주 내 GM의 현금이 고갈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6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했지만, GM은 2009년 6월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GM의 붕괴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파산과 수백만 명의 실직을 의미했다.

자본주의 원칙을 따르면 부실기업은 스스로 회생하거나 청산된다. 은행은 예외가 인정된다. 은행이 무너지면 다른 금융기관과 실물경제로 연쇄 충격을 일으켜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실은행을 구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다수의 은행에 공적자금을 집행했고 GM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원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GM의 지분 60%를 취득했다. 정부가 직접 대주주로 나선 이유는 명확했다. GM의 파산이 경제 전체에 미칠 시스템적 충격이 은행 부실에 버금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미 정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전략산업 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에 따라 인텔에 지원한 89억 달러를 보통주로 전환해 인텔의 지분 약 10%를 취득했다. 이로써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최근에는 미 정부가 희토류 관련 기업인 MP 머티리얼스의 지분 15%를 취득했다. 미국 내에서 희토류를 채굴·가공하는 전 공정을 갖춘 유일한 업체다. 국방부는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가격도 보장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정부가 양자컴퓨터 회사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처럼 ‘시스템적 위기’가 진화하고 있다. 이제 미 정부는 반도체·희토류·양자컴퓨터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국가안보상 ‘시스템적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관세 인상과 공급망 재편, 그리고 직접 지분 투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는 미·중 패권 다툼의 본격 개막을 뜻한다.

김성재 미 퍼먼대 경영학 교수·『관세 이야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