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통신설비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해당 계약 체결 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추가·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기재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5/2506251121037230_w.jpg" /></figure>또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진행하게 하면서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사 착수 전에 하도급대금과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추가나 변경 공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공정위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 서면 미교부'나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PPCEY_2.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자체 배달 인력이나 외부 라이더를 활용하는 가게 배달 대신 플랫폼이 운영하는 배민 배달을 음식점주들이 이용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배달 방식 선택 구조를 바꾸거나 요금제 개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사 서비스로 주문을 유도한 행위가 자사우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1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울트라콜 폐지다. 울트라콜은 가게 배달을 선택하는 점주들이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저가 정액제였는데, 이 상품이 사라지면서 점주들은 정률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률제로 이동하면 배민 배달과의 비용 차이가 커져, 가게 배달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도 이러한 구조 변화가 점주들의 선택을 배민 배달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비자 앱 화면 구성이 바뀐 점도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배달 방식을 먼저 선택한 뒤 음식점을 고르는 방식이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음식점을 먼저 고른 다음 배달 방식을 선택하도록 설계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심사보고서는 앞서 지난달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배달의민족에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표시광고법 위반과 입점업체에 동일 가격을 요구한 최혜대우 혐의를 각각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같은 날 쿠팡이츠에 대해서 최혜대우와 와우 멤버십을 통한 결합판매(끼워팔기) 혐의를 적용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자체 배달 인력이나 외부 라이더를 활용하는 가게 배달 대신 플랫폼이 운영하는 배민 배달을 음식점주들이 이용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배달 방식 선택 구조를 바꾸거나 요금제 개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사 서비스로 주문을 유도한 행위가 자사우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배민, 자사 배달 유도 의혹…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div>"수사 중이라 구체 내용 밝히기 어려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미등기 임원에 대해 1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공시는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이 114억 원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으로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공시 규정에 따라 공개된 내용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8/22/1908220814181100.jpg" /></figure>이마트는 "114억 원은 고소장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관련 사실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함께 전했다.이어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mkyo@newspim.com</div>

"수사 중이라 구체 내용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미등기 임원에 대해 1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마트, '114억 배임 혐의' 임원 이모씨 고소

<div>(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1. 사실관계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이후 2018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50억 원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세무서로부터 각자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해 회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했다.원심은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2.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장래 발생할 자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탁자에게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3.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의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이 환급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권양도 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처분한 횡령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4. 평석가. 부가세 환급금의 소유권은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이 사건 부가세 환급은 2018년 1, 2기분에 관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개정된 것) 제10조 제8항 본문에 따르면,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역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이에 따라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피해 회사가 아니라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이므로 환급청구권 및 환급금의 소유권은 법률상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된다. 피고인들이 세무서로부터 수령한 돈은 법적으로 ‘자기 소유’의 금전이지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나. 이 사건 양도 조항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이 사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의 양도 조항은 장래에 발생할 부가세 환급금 채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피고인들 회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채무자인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일 뿐, 이 약정만으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환급금의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이전되거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위해 해당 금전을 보관하는 법률관계가 창설된다고 볼 수 없다.다.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부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채권양도인인 피고인들 회사가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된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양자 사이에는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가 있을 뿐,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원심은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특별한 신임관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이 ‘채권양도 계약의 불이행’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신탁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금전 관계에 있어 자동적으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전의 구체적인 소유권 귀속과 당사자 간 약정의 법적 성격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라. 소결피고인들이 수령한 부가세 환급금은 법률상 피고인들 회사 소유이고, 피해 회사와의 관계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부가세 납세의무자 원칙이 수탁자로 변경되었으나, 다수의 부동산개발신탁처럼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 판결의 법리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488165345_c413bd.jpg" /></figure>[프로필]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수료)* 사법연수원 제33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류성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는 조세 전문분야다. 류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폭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자문, 조세쟁송,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 소송 등 다양한 조세불복 절차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현재 고객들에게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수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인 피고인들 회사에 귀속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수탁자인 피해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기로 약정했다.

[류성현의 판례평석] 신탁계약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약정 위반, 횡령죄 성립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0957490315_8d435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차 보완해 제출했지만, 건축위원회는 선행 단계에서 심의를 보류하거나 부결했고, 구청장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보완 요구를 되풀이했다.소송 경과도 엇갈렸다. 선행 소송에서는 일부 처분사유만 인정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반면, 이어진 후행 소송에서는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고,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이후 원고는 교통영향평가 재진행과 디자인 자문 반영 등 보완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체계를 전제로 입법취지(분양가 상승 억제, 특례 남용 방지, 사업 지연 방지)를 고려하더라도 승인 지연이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아울러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사실상 장애, 준비기간의 장단, 사업자의 진지한 노력,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4누4141, 2016두37867)의 기준을 재확인했고, 해당 특례의 목적·체계에 관한 최근 대법원 2023두50516(2025. 7. 16.)의 취지도 인용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선행 소송에서 다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사유도 소송 진행 중 추가된 점, ▲후행 소송에서는 처분사유가 전부 부인되어 거부처분이 취소·확정된 점, ▲건축위원회 보류·부결과 구청 보완 요구로 절차가 상당 기간 사실상 중단된 점, ▲원고가 반복 보완 끝에 최종 승인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지연의 귀책사유를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추징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다.아울러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인 재산세 자료에 기초하더라도 근거 법률·처분권자·절차가 다른 독립 처분”이라며, 재산세 처분 취소가 선행되어야만 종부세 경정이 가능하다는 과세당국 주장을 배척했다. 종부세의 적법성은 재산세와 별도로 판단된다는 취지다.결국 법원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추징처분 전부를 취소했다.[참고 심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193][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규·판례] 의정부지법 “지자체 허가 지연, ‘정당’…종부세 추징 불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3BJURN_3.jpeg" /></figure>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법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총수=회사’라는 전제 아래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는 동일인이 일면식도 없는 먼 친척의 재산 관계까지 파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경협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담았다.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자연인(총수)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특히 정보기술(IT) 기반의 새로운 사업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동일인 지정에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 이해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49%에 불과한데도 공정위는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동일인으로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또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다.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가족 관계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촌수가 가까워도 교류가 전혀 없거나 본 적도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3BJURN_4.jpg" /></figure>동일인은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타 친족을 확인하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지, 동일인의 관련자와 채무보증 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 가까운 기타 친족이 주식 보유와 채무 현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경협은 “동일인에게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투자내역 까지 모두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공정위가 밝힌 개정 취지에 맞게 5촌 이상의 혈족과 4촌 이상의 인척은 일률적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협은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다.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법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총수=회사’라는 전제 아래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는 동일인이 일면식도 없는 먼 친척의 재산 관계까지 파악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수 모르는 친적까지 조사하는 규제는 과도" 동일인 제도 개선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CJC4G_1.jpg" /></figure>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과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설 법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해당 회사는 불과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약 500억 원으로 건설사 대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집단 우미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핵심 계열사인 우미건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특정 계열사의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실질적 역량이 없는 회사에 공사 실적을 꿔주는 방식의 부당지원 행위에 칼을 댄 사례다. 공정위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 호반건설(608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호반건설은 2023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정위는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지원 규모의 10%를 위반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경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고발 대상이 우미건설로 특정된 이유에 대해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그룹본부의 기능을 사실상 우미건설이 수행했고, 실적 몰아주기 구조 전체를 기획·지시한 핵심 법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24년 2월에 우미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시행사(우미건설·우미개발·우미글로벌 등)가 보유한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실적이 전혀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실적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의 총 지원액은 4997억 원에 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0년부터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201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순위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택건설실적 300세대가 없으면 1순위로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우미그룹은 변경된 제도하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에 5000억 규모에 달하는 공사물량을 몰아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거기에다 벌떼입찰은 그룹본부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일부 회사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원객체로 선정된 5개 회사는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심우종합건설·명상건설·다안건설로 당시 대부분 매출도, 주택건설 경험도 거의 없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었다. 특히 우미그룹은 이들 회사가 실제 시공능력이 없다 보니 건축면허를 맞춰주기 위해 유상증자·기술자 전보 현장 인력·공정관리·계약서 작성까지 다른 계열사가 대행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책적 조립을 했다. 그 결과 이들 5개사는 지원 전 매출이 거의 없었으나, 지원 이후 모두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이를 경쟁사업자와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한 행위로 판단했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다. 2017년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불과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 공사를 배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공공택지 1필지를 추가 낙찰받았다. 이후 총수 2세 2명은 2022년 해당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라고 명시했다. 최 국장은 “편법적인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호반·제일·중흥·대방 등의 벌떼입찰 사례는 대부분 총수 일가 회사가 지원객체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총수 2세 회사 외에 특수관계가 없는 계열사들도 대규모 지원을 받은 점도 특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공택지 시장에서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div>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과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신설 법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해당 회사는 불과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약 500억 원으로 건설사 대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입찰자격 맞추려 5000억 일감 몰아줘”…우미건설에 과징금 484억 부과

<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11/610165_274242_5137.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집단 ‘우미’는 기존에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하에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기업집단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는 바,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됐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했는데,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기업집단 ‘우미’는 매출 7268억원 및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또한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되어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특히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게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어,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div>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우미’ 부당지원행위 제재…과징금 483억·檢 고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NHCFE6_1.jpg" /></figure>사망 사고 등 재해 발생으로 건설 현장의 공기(工期)가 지연될 때 하도급 업체가 추가 비용 부담을 책임지던 관행이 개선된다. 공기가 늦어지는 만큼 전체 공사 기간을 의무적으로 늘려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17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따라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공사 중단은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원청보다 하도급 업체가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받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산재가 발생하면 대금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통상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공사 현장은 즉시 중단되고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이 불가능해진다. 이 기간 발생하는 막대한 장비 임차료와 현장 유지비, 대기 인건비 등이 하도급 업체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건설·DL건설·포스코이앤씨 등 3개 건설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중대재해 사고로 등 3개 건설사에서만 200여 곳이 넘는 현장이 멈춰섰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해당 작업 또는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한해 부분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명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평균 27.9일간 공사 현장이 중단됐다. 이들 건설사 3곳이 공사 중단으로 감당할 비용이 39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문제는 건설사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하도급 업체를 비롯해 협력 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 더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공사 중단에 따른 장비 대여비 등 경제적 비용에 대해 원청이나 원사업자가 비용을 보전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재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업체는 산재로 인한 공사 중단이 발생할 경우 원청에 비용 보전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거래 관계가 끊길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중견 건설 업체의 한 대표는 “사고가 나면 하루 수백만 원씩 손실이 난다”며 “원청이 보전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 회사 손실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말에 주요 건설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산재 발생 후 공사 중단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이 원청의 법적 의무가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이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산재 발생 시 공기 연장 의무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기 연장이 보장되지 않으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가 야간작업이나 돌관(공기 단축) 작업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다시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야간작업은 인건비가 주간보다 2~3배 더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 건설 업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야간작업이나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다만 산재 발생 시 공기 연장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아파트 입주 일정 지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공정위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건설은 책임준공제 원칙하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사가 약속된 준공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탁사 등 보증 주체가 이를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돼 공기 연장 의무화와 충돌하게 된다. 입주민의 입주 일정도 예정돼 있어 공기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변수다. 공정위는 조만간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div>

사망 사고 등 재해 발생으로 건설 현장의 공기(工期)가 지연될 때 하도급 업체가 추가 비용 부담을 책임지던 관행이 개선된다. 공기가 늦어지는 만큼 전체 공사 기간을 의무적으로 늘려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단독] "산재로 공사 중단땐 원청이 추가 비용 부담해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통신설비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 착수…공정위,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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