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1100641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472432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미소' 국회 운영위 자리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5473028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의원질의에 답하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2080772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2ZSAW1_1.jpg" /></figure>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질의를 들으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0</div>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질의를 들으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사흘째 청문회…피곤한 모습의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13315477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

<div>'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33948256_w.jpg" /></figure>헌법 제11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정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 등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중앙선관위원장에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 법관과 선관위원이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겸직으로 인한 선관위원장 비상근직 문제는 조직 운영 및 안정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원칙 등에 따라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이 허용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인보다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법관을 제외시키고, 헌법의 취지대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홍 교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운영해 대법관 등의 겸직을 금지시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비상임직이기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선관위원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아닌, 비상임 선관위원 중 1인으로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신 교수는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관 외의 자' 중에서 3인을 선관위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면 인사청문특위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지명됐다고 해 또다시 인사청문특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면 대법원장은 현직이 아닌 은퇴한 대법관이나 법조인을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선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상근하는 중앙선관위원장과 2명의 상임위원이 호선돼 소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중앙선관위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비정치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반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임명 등 주체(主體)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선출·지명될 수 있다록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첨이 맞춰져야 한다"며 "임명 등 대상자의 독립성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법관 등 출신의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못하게 역차별한다는 비판과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위헌 논란을 막아낼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사법부의 소속인 자가 다른 기관의 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을 훼손한다고 보긴 어려울 성싶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되 2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 3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는 위원회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right@newspim.com</div>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 토론회 열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랫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대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선관위원장에 법관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관위원장-대법관 겸직 허용 안돼…위원장은 호선이 헌법 취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2TRFBA_1.jpg" /></figure>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강건욱(사진)서울대 의대 핵의학교실 교수가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강 신임 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위촉됐다.강건욱 위원은 방사선 의학 분야 전문가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의료분과 위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를 지냈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을 포함해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div>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강건욱(사진)서울대 의대 핵의학교실 교수가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강 신임 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위촉됐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강건욱 서울대 의대 교수

<div>국무총리 등 각계에서 축하, 윤백헌 보건신문 대표 대통령상 영예<figure><img src="https://www.jangup.com/news/photo/202411/94545_66133_2834.jpg" /></figure>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창립 60주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11월 1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1964년 11월 공식 발족한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거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담당관, 한국언론재단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일본전문신문협회 이리사와 토오루 이사장, 한국 인터넷언론협회 관계자 등 내빈들과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 그리고 박두환 명예회장을 비롯한 역대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과 전문신문 발행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회기 등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영교 의원, 이종배 의원, 허성무 위원, 김선교 의원, 고동진 의원, 김승수 의원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영상으로 전문신문의 날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및 축하영상 △정부포상 및 동암상과 한국전문신문상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김광탁 전문신문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전문신문은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독자들이 만족하는 신문, 꼭 읽어야 하는 신문,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신문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문신문은 미디어 변혁 시대를 맞아 모두가 함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도 전문신문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에서 “전문신문은 지난 60년간 다양한 산업의 깊이 있는 지식과 최신 동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국가발전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산업발전과 사회혁신에 이바지하는 전문신문으로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영상축사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정보, 분석적인 시각을 전달하는 전문신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매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문신문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 표창 및 부문별 한국전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정부 표창 (6명) △ 대통령 표창 : 윤백헌 보건신문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5명) : 이민규 정보통신신문 편집인, 정성환 타임즈코어 편집장, 조정란 중소기업뉴스 차장, 허수영 원예산업신문 차장, 민병진 축산신문 기자 ▲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7명) △ 동암언론상 : 오경섭 일요저널 발행인 △ 경영상 : 이은원 영농자재신문 발행인 △ 취재상 : 윤강희 장업신문 편집국장, 주병국 가스신문 기자 △ 편집상 : 한국무역신문 편집차장 △ 함택근 약업신문 광고부국장 △ 업무상 : 최윤미 농촌여성신문 경리과장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무총리 등 각계에서 축하, 윤백헌 보건신문 대표 대통령상 영예.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창립 60주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11월 1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2024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성황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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