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美 국방예산, 매년 8%씩 삭감”…인태사 예산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0조원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공개된 예외 대상 목록엔 주한미군 등이 소속된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포함됐지만, 파장이 클 거라는 관측이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메모에서 그는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오는 24일까지 삭감된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예산 삭감이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힘을 통한 평화'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불필요한 국방 지출은 중단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제외…유럽·중동 파장

올해 미 국방예산은 8500억 달러(약 1200조원)로 삭감안이 통과되면 첫해엔 8%인 680억 달러(약100조원)가 줄어든다. 이는 지난 2013년 미 연방 의회 이후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된다.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북부사령부, 우주사령부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들 기관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명시했지만, 유럽·중부·아프리카 사령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을 주로 관리하던 사령부들이 예산 삭감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언급해왔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해왔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작전,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 현대화, 일방향 공격 드론 및 잠수함 등 17개 항목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반면 헤그세스 장관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기후 변화 연구 등은 삭감해야 한다고 썼다.

로버트 세일시스 국방부 부국장은 성명을 통해 줄인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미국판 아이언돔' 예산 500억 달러(약 72조원)가 포함된다.

"의회 반발 커…삭감안 통과 어려울 듯"

이번 지침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공무원 대량 해고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 정부효율부 직원들이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방문해 시범 직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며, 곧 대규모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WP가 전했다.

다만 국방 예산 삭감은 미 의회에서 반발이 큰 사안이다. WP는 "(예산 삭감은) 충격적인 제안으로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며 "의회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데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미 공군 소장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 3축'(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이 효과적인 억지력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슨 아마고스트 제8공군 사령관은 코라이소사이어티와 미국 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ICBM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핵무기 3축 시스템을 공격하는 극도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핵 억지력과 ICBM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 글로벌 스트라이크 작전 센터' 사령관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