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2/news-p.v1.20241022.6bad2cf2464540f8886d7015d853ef5d_P1.webp" /></figure>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대표는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환노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저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혜량해주시길 앙망한다”고 적었다.오는 25일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 대표의 불출석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해 박 대표가 25일 노동부 종합감사일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환노위원장께서 조치해달라”고 말했다.</div>

<div>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오는 25일 종합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박 대표는 사유서에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회사 소속 기술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며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박 대표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공장 화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div>박순관 대표 "구속 상태…수사·재판 진행 중이라 불출석"안호영 환노위원장 "출석해 사과 의지 전달 등 의무 있어"[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날 "증인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박순관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0월 25일 13시 30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박 대표는 오는 25일 열릴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중대재해 관련 증언을 위해 고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8명이 다쳤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환노위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박 대표가 제출한 사유서를 보면 "저는 사고와 관련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10월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박 대표는 또 "현재 저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인 만큼 답변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박순관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 종합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밝혔다.안호영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밝히면서 "증인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박 대표처럼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145229823_w.jpg" /></figure>sheep@newspim.com</div>

박순관 대표 "구속 상태…수사·재판 진행 중이라 불출석" 안호영 환노위원장 "출석해 사과 의지 전달 등 의무 있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감] 국회 환노위, 증인 출석 거부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종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2/news-p.v1.20241015.44beb0580e5e4da59e375e17776f45ee_P1.webp" /></figure>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팜씨가 나타나자 국회가 들썩였다. 환노위가 가요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하니 팜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소동이 벌이진 것이다. 의원들의 질의는 하니 팜씨 사건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의원 일부가 함께 사진을 찍으려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이날 국감 광경을 지켜본 한편에선 부러워하는 눈빛과 함께 한숨이 흘러나왔다.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는 쿠팡 노동자, 불법파견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싸워야 하는 현대제철 노동자, 초과근무 수당 감축을 강요받는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삼부토건 노동자 등에게는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니 팜씨처럼 환노위 증인석에 서지 못한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2/news-p.v1.20241016.56a25837ac8f4e40a4e003149544b0f3_P1.webp" /></figure>쿠팡 택배 노동자 강민욱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쿠팡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국감이었다”라며 착잡해했다. 지난 10일 국감에 출석한 홍용준 쿠팡CLS 대표는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해 사과했으나 재발 방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쿠팡 노동자들이 과로의 원인으로 꼽은 ‘클렌징 제도’(배송 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 폐지와 야간 근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참여 등에는 즉답을 피했다. 강씨는 “쿠팡이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강씨는 ‘국감에 서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뭔가’라는 질문에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요구하고 쿠팡을 사용하는 1600만 국민들께는 희생과 죽음이 전제되는 배송을 용납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에서는 올해 과로로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했다. 전국택배노조와 과로사 택배기사 유가족은 지난 16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해 “국회 합동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이상규씨는 “노동청과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국감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청업체에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를 이행하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나선 당진공장 노동자들은 1심에서 승소했다. 순천공장 노동자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이 확정받은 뒤 당진공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법원 판결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씨는 국감 자리에 서게 된다면 “불법 파견 인정을 위해 10년을 넘게 싸워왔는데 승소하고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노동자의 불법 행위를 따지는 데에만 엄격할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정하지 않는 기업들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했다.청원경찰의 처우 문제도 환노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대체근무를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기획재정부 세수정책 실패가 청원경찰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과 사업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는 경찰이다.청원경찰 김민수씨는 “규정상 초소에서 2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규정을 지키면서 근무하려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무 수당까지 감축하려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국감에 서게 된다면 “근무 경력이 15년을 넘어야 경장 월급을 받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비번인 날도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내몰리는 실태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수부 청원경찰지부는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2/news-p.v1.20241021.318ae9404eab4b0fb8383dfb3207cf19_P1.webp" /></figure>두 달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삼부토건 노동자들의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삼부토건 노동자 문정곤씨는 “사측이 45억~50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데다가 4대 보험 납부를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삼부토건 노동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의 임금체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 전 직원 급여가 지연됐다. 지난 3월에도 대리급 이상 직원 임금 지급이 지연됐고 6~7월에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문씨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에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달라고 전하고 싶다”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수많은 시간이 걸려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div>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팜씨가 나타나자 국회가 들썩였다. 환노위가 가요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하니 팜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소동이 벌이진 것이다. 의원들의 질의는 하니 팜씨 사건에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의원 일부가 함께 사진을 찍으려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자리에 서고 싶었다”···국회 환노위 증인석이 부러웠던 사람들

<div>21일 기재위,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 축소 질책조폐공사와 소송벌이는 세롬 대표 참고인 출석김태년 의원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닌가"[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조폐공사와의 일회용 컵 라벨지 계약 문제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배상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송을 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관련, 조폐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546435730.jpg" /></figure>박 대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조폐공사와 라벨지 계약을 맺었다"며 "다만 라벨 인쇄를 하던 중 환경부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고 6개월 연기한 다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그는 "세종과 제주로 축소사업이 시행됐을 때 저희는 투자한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 계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계약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가 소송을 하고 조정재판이 열렸는데, 조폐공사의 거부로 조정재판은 없어진 게 됐다"고 덧붙였다.박 대표는 "저희가 42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총매출은 2억밖에 안나왔다"며 "더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조정재판을 통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조정재판을 통해 배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2022년도 5월이 되자 환경부는 갑자기 보증금제의 전국 실시를 유예하고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가 전국 실시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고 따졌다.황 의원은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환경정책 포기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나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일뿐만 아니라 소기업,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이 사안과 관련)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환경부에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조폐공사가 중간에서 수행한 것 아닌가"라며 조폐공사에 책임을 추궁했다.김 의원은 "(계약을 보면)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니냐"고 지적했다.김태년 의원은 조폐공사와 중소기업의 소송 해결 등을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을 종합국감 때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21일 기재위,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 축소 질책. 조폐공사와 소송벌이는 세롬 대표 참고인 출석. 김태년 의원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닌가"

[국감] 박정훈 세롬 대표 "조정재판 통한 배상 간곡히 부탁"…야당 "환경부·조폐공사 책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2/73b31271-3062-4066-9668-b77da3b5b554.jpg" /></figure>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문체부는 또 촌장엔터에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을 시정권고했다.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성명을 내 “(문체부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방송작가유니온은 촌장엔터 대표인 남규홍 PD가 이 사안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 출국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도피성 출국”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촌장엔터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앞서 방송작가유니온은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이날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남 PD는 해외 출장 중이라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남 PD는 지난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남 PD가 밝힌 해외 출장 일정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남 PD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div>

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작가와 계약서 안 쓴 ‘나는솔로’ 제작사, 과태료 150만원

<div>박순관 대표,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혐의 기소박순관 변호인 "공소장 외 검찰서 혐의 입증 위해 확보한 증거기록 아직 확인 못 해"유족 측 변호인 "아무 실질적 논의 안 이뤄지고 재판 끝나…신속하게 진행되길 촉구"<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98976_1419515_m_1.jpeg" /></figure>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16분 만에 종료됐다. 사고 이후 4개월 만에 진행된 첫 재판이 공전되자 피해자 유족 측은 "억울하고 분하다"며 울분를 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며 공소장 외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5천쪽에 달한다고 했다.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힌다.이후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지난 달 24일 기소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증거기록 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98976_1419515_m_2.jpeg" /></figure>재판장은 "검찰에 요청한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열람 등사를 시작하기까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1심에서 구속 기한이 6개월인데, 한 달 정도가 날아가 버린다. 수원지검에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보해서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이에 검찰 측은 "열람 등사에 협조해 최대한 일찍 드리겠다"고 답했다.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가, 판단을 구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이날 첫 재판은 양측의 재판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16분만에 종료됐다.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이 연 기자회견에서 하태승 변호사는 "검찰의 실무적인 사정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났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오늘 출석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참사를 야기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사과했어야 한다"며 "다음 공판에서는 적어도 피고인 측 대리인들이 23명 고인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피해자 중 1명인 고(故) 엄정정 씨 어머니 이순희 씨는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미치겠다"며 "벌써 4개월, 120일이 지났는데 여태 재판 준비도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린 하루하루가 피 마르고, 눈물 없으면 살지도 못 하고 있다"며 "희생자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렇게 나오겠느냐. 판사고 변호사고 진짜 밉다"고 오열했다.박 대표는 올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 됐다.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div>

박순관 대표, 6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혐의 기소. 박순관 변호인 "공소장 외 검찰서 혐의 입증 위해 확보한 증거기록 아직 확인 못 해"

"억울하고 분해 미치겠다"…화성 아리셀 화재 유족, 첫 재판 공전에 오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1/news-p.v1.20241013.46be32318fdf4e3f9e33602e4dc87796_P1.webp" /></figure>언론노조 KBS본부가 차기 사장 임명제청이 예정된 2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1일 쟁의행위 투쟁지침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24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쟁의대책위는 “KBS본부는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 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쟁대위는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공영방송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과정에 시민참여 평가도 배제했다”며 “연임에 도전하는 박민 현 사장의 경영지원서 대리 작성 의혹으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했다.최근 KBS본부의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선 1627명(재적 대비 78%)이 찬성했고, 보수 성향의 KBS노조 역시 응답자 89%(투표율 74%)가 찬성했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 18일 연차휴가 투쟁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KBS 이사회는 오는 23일 면접 심사와 이사회 표결을 거쳐 최종 사장 후보자 1명을 선정한 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div>

언론노조 KBS본부가 차기 사장 임명제청이 예정된 2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1일 쟁의행위 투쟁지침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24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쟁의대책위는 “KBS본부는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 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23일 KBS 총파업 “위법한 사장 선임 과정, 원천 무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35DBG9_1.jpg" /></figure>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남 PD는 지난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22일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남 PD의 해외 출장 일정은 16~27일이다.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남 PD를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는 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는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불공정 계약 강요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등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문체부는 촌장엔터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di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남 PD는 지난 20일 낸 사유서에서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22일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남 PD의 해외 출장 일정은 16~27일이다.

'나는 솔로' 남규홍 PD, '해외 출장'으로 국감 불출석

<div>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정치권이 연일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끌벅적’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논란을 부각하며 공세를 퍼부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김 여사 관련 예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김 여사가 지난달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보여온 점이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는 게 해당 언론의 지적이다.김 최고위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조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세 차례나 탈락했는데,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를 한 방에 통과했다”며 “이 사업이 김건희 게이트의 황금송아지로 등장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최우선 치료법은 권력자 김건희의 퇴진”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특히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체는 국가 공적 사업이 아닌 민간 이단의 기업화와 권력화 수단”이라며 “김건희 이단 왕국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비난을 이어갔다.김 최고위원은 “친일파, 돈 냄새, 사이비 이단 세 가지가 김건희 권력의 본성”이라며 “민족정기를 끊고자 발악했던 친일 잡교의 후계 김건희 이단 왕국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div>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정치권이 연일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끌벅적’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정치권, ‘김건희’ 논란으로 연일 ‘시끌벅적’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국정감사 불출석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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