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증원·기간 연장·수사대상 확대...3대 특검 '전열 재정비'

내란 특검, '형 감면 규정 신설' 의견 제출

'수사대상 16개' 김건희 특검, 인력 증원 요청

해병 특검 "다른 특검처럼 최장 150일 수사 희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출범 두 달을 앞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특검법 개정을 공개 요청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형 감면 규정 신설·인력 증원·기간 연장 등 각 특검별로 향후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특검 측 의견을 종합해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까지 마쳤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 내란 특검 "내부자들, 처벌 우려해 진술 못하고 있다"

해당 의견서에는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특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국가보안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는 자수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를 준용한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부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내부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수사 대상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범들 간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위해 군사법원 재판에 대해서 특검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 연장이나 최대 267명인 수사 인력 증원을 건의하진 않았다.

◆ 김건희 특검, 특검보 1~2명·파견검사 20명 증원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인력 증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기존 수사대상이 16개에 달하는데다가 '집사 게이트' 사건 등이 추가돼 수사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특검이 기소한 재판이 시작하면 공소유지 인력도 빠지게 된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특검보 1~2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증원을 요청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으로 이뤄져 있다. 다만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

특검은 수사대상 추가와 관련해서도 별도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집사 게이트' 사건 등 일부 의혹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집사 게이트'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尹부부 소환' 남은 채해병 특검, 수사기간 연장 희망

지난 21일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명현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최장 수사기간도 연장하길 희망한다고 공개 표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은 60일이며 1차로 30일, 2차로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 수사가 가능한 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모두 최장 150일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구명로비 의혹·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을 전방위로 살피고 있으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장·차관 소환 등이 남아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3개 특검 중 우리 특검만 최장 수사기간이 30일 짧게 규정된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또한 "조사할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파견 공무원 10명가량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필요시 공문을 통해 국회 측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수사기간 연장이 한 차수 더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특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