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무안공항 둔덕, 세 번 제거 기회 있었다"...'12.29 참사' 책임 추궁

2025-08-26

최초 설계부터 기준 위반·시공 변경 의혹

점검·검사·개량사업, 세 번의 개선 기회 무산

"예견됐던 사고...재발 막기 위해 근본 점검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이 무안국제공항 둔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견됐지만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도면과 자료를 공개하며 무안공항 둔덕의 설계·시공 과정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최초 설계부터 기준 위반·시공 변경 의혹

김 의원이 확보한 1999년 실시설계 도면에는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기초대가 2열 가로 형태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부러지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는 기준이 애초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0~2007년 시공 과정에서는 콘크리트 기초대가 세로형으로 변경됐으나, 국토부 내 관련 설계변경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 번의 '개선 기회' 무산

김 의원은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는 최소 세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2007년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을 인수할 당시 현장점검에서다. 당시 보고서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턱 위 설치로 장애물로 간주된다"고 지적됐지만, 국토부는 이를 '권장 기준'으로 치부하며 2단계 확장 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는 지난 18년간 매년 진행된 공항운영검사에서다. 공항시설법 제40조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이 있었음에도 모두 'S(만족)'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 기준대로만 점검했더라면 둔덕 문제는 진작 개선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는 2020년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콘크리트 상판이 설치돼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 "예견된 사고...재발 막기 위한 근본 점검 필요"

김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방치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무안공항은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전락했고,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끝에 국민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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