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50억→10억원) 발표 후 1일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도중 ‘세제개편안이 코스피지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코스피지수 급락이 (세제개편안과) 어떤 식의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 분석은 조금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 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 대통령실이 세제에 대해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03% 급락한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