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늘어난 부분 없다…美 오해"

강유정 "이미 99.7% 개방…나머지 0.3% 개방하는 것 없어"

"코스피 급락,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우리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99.7%가 개방된 상황으로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더 개방하는 게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됐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에 대해 "전체적인 양적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라며 "개방 폭이 더 늘었다거나 99.7%에서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을 더 쉽게 하겠다는 식의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며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율이나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세부적 부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서로 인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 3110원대에 마감한 것이 세제개편안 발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스피 급락은 어떤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 분석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할 거 같다. 단순히 세제개편 보도 이후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하다"고 답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당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살피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여당과) 특별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만약 당이나 입법기관의 제안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