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尹정권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지방재정교부금법·공항시설법도 의결<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1834_881424_943.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중 방송 3법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간 이견 없이 합의 통과됐다.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대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결로 의결을 밀어붙였다.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충분한 토론이 없이 처리된 법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가 장기간 정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처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함께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가격 차이를 일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그 외에도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공항시설법 개정안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공항·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하고,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정권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지방재정교부금법·공항시설법도 의결.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野 반발

<div>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3500억달러 투자펀드' 숫자 빈칸만"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특히 한국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켰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협상단, 美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1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다음 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다.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미국 측과 우리 정부의 발언 내용에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문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175857900.jpg" /></figure>협상단은 25%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앞둔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했다.협상단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해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다.상호관세 15%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관세율과 같다. 우리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관세를 15%의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우리 협상단의 목표도 15%로 맞춰졌다.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5%로 하향되면서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반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50%로 변동이 없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3500억달러 투자펀드' 두고 한미 견해 갈려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특히 민감품목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전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도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며 "앞서 타결된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무역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2주 전부터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민감성을 더 이해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한국 상황을 이해한 것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협상단은 (미국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99.7%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쇠고기 제2시장이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러한 통계치들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적인 민감성을 최대한 설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0510390020.jpg" /></figure>결국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됐다.앞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쌀과 소고기 품목은 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인 만큼 쌀·소고기 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의중이 강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협상단이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냐는 것이다.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명칭한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게시하면서 양측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회 기재위, 외통위, 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해수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62708746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 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 "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한미 관세타결]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韓협상단, 6일 국회 보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1/b7d2985a-525c-4852-a2e0-abd63a432616.jpg" /></figure>-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 '25%→35%' 행정명령 서명-트럼프, 행정명령서 한국 상호관세 25%→15%로 수정</div>

-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 '25%→35%'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행정명령서 한국 상호관세 25%→15%로 수정

[속보] 백악관 "트럼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731.926b3bd56c874890b931645dd5459105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하면서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소개하면서도 “조금 전 두어개 (나라와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측이 내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게 무역 협상 결렬 사유인가’라고 기자들이 묻자 “그들이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렬 요인은 아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캐나다)은 공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들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나쁘게 대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 조치를 충분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관세 25%를 적용받는 캐나다에 대해 8월 1일부터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가 8월1일 정확히 발효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나온 관세 발효 시점을 보면, 내달 1일 0시1분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레빗 대변인은 “미국과 협정이 없거나 관세 서한을 받은 나머지 국가들은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까지 연락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나 저녁 늦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둔 31일(현지시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미 상호관세 발효 임박···트럼프 “오늘 몇 나라와 무역합의”

<div>캐나다·브라질과는 정면충돌 양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일부 국가와 협상 내용을 반영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06263.jpg" /></figure>행정명령에는 하루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명시됐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 20%로 낮아졌다.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상향됐다. 대표적 국가가 미국과 강하게 충돌 중인 이웃나라 캐나다로 기존 25%에서 35%로 조정됐다. 반면,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는 향후 90일간 관세율을 현행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면충돌한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와는 일시휴전을 선택한 것이다.이외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 대만, 남아공 등에는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행정명령은 조정된 관세율이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한국 등 협상 내용 반영한 새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서명

<div>강유정 "이미 99.7% 개방…나머지 0.3% 개방하는 것 없어""코스피 급락,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우리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99.7%가 개방된 상황으로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더 개방하는 게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됐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에 대해 "전체적인 양적 부분에 대해 미국 측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라며 "개방 폭이 더 늘었다거나 99.7%에서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73401566_w.jpg" /></figure>강 대변인은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을 더 쉽게 하겠다는 식의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며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율이나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세부적 부분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서로 인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이날 브리핑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 3110원대에 마감한 것이 세제개편안 발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스피 급락은 어떤 선후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 분석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할 거 같다. 단순히 세제개편 보도 이후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하다"고 답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당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서 살피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여당과) 특별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만약 당이나 입법기관의 제안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pcjay@newspim.com</div>

강유정 "이미 99.7% 개방…나머지 0.3% 개방하는 것 없어" "코스피 급락,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우리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99.7%가 개방된 상황으로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더 개방하는 게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쌀 시장이 개방됐다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박이다.

대통령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폭 늘어난 부분 없다…美 오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cdccbb64bc3647e785e1cb3f0e97736a_P1.webp" /></figure>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대통령실과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입장차를 보인 상황이다.송 장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div>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정부 발표 그대로”

<div>트럼프 관세전쟁 설계자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74d2fff8-88ef-43ff-bdc2-417b96d92c86.jpg" /></figure>“무역대표부(USTR) 대표님, 관세가 일시 정지된 것 알고 있습니까.”지난 4월 9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린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청문회장. 스티븐 호스포드(민주당ㆍ네바다주) 하원의원이 제이미슨 그리어(45) USTR 대표에게 물었다.“네, 알고 있습니다.”“언제 알았습니까?”“결정이 몇 분 전에 내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그리어 대표가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옹호하던 바로 그 순간,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을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일시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9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해서….”호스포드는 그리어가 직무 관련 중요 결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질타했다.“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누가 책임자입니까?”그리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통령이 책임자”라고 답했다.호스포드가 “당신 상사가 방금 당신 발밑 깔개를 잡아 빼버린 것 같다”고 말하자 그리어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발밑 깔개를 빼버리다(pull the rug out from under you)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을 뒤엎어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린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다.호스포드는 “대통령이 트윗으로 이런 걸 발표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협상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아마추어”라고 질책했다. 이날 호스포드와 그리어 간 충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세전쟁에서 USTR 대표가 ‘패싱’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div>

“무역대표부(USTR) 대표님, 관세가 일시 정지된 것 알고 있습니까.”. 지난 4월 9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린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청문회장. 스티븐 호스포드(민주당ㆍ네바다주) 하원의원이 제이미슨 그리어(45) USTR 대표에게 물었다.

대체 누가 진짜 관세 대표야? 한·일 울린 ‘트럼프 충성맨’ 셋

<div>4월 상호관세 이후 회의론 정면 돌파…결국 관철수치로 증명된 성과…리스크는 아직 '우려' 수준[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판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관세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관세 베팅이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31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고율 상호관세 발표로 수 주 동안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양자 협정이 지난주에 줄줄이 발표됐고,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유효 관세율은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관세 수입은 급증했고, 금융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다. 인플레이션 급등 예측도 현실화되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관세의 실질 효과를 의심하는 월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정면돌파 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에 대한 트럼프의 굳건한 믿음, 그런 트럼프를 100% 신뢰하고 일사천리로 정책을 실행시킨 트럼프 2기 경제팀, 상대국 보복에도 꿈쩍 않는 트럼프의 배짱이 자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920286830_w.jpg" /></figure>◆ 트럼프 팀 "너네가 틀리고 우리가 옳았다"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둘러싼 온갖 잡음에도 꿋꿋이 정책을 추진한 데는 "관세의 효용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자신들의 관세 정책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회피도 없었다.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론적 핵심이 된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관세를 최악의 경우 해롭고, 보통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미국에 의존하는 무역 파트너들은 반격 여력이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결국 협상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미란은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안다"고 말했는데, 관세 효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은 연이은 관세 합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얻어낸 바탕이 됐다.◆ '대동단결' 참모진에 트럼프 카리스마까지매체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내부 권력 다툼과 노골적인 충돌로 악명이 높았지만, 2기 경제팀은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모두가 트럼프의 결정에 '정치적 충성'이 아닌 '정책적 확신'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 '패배자'들과 '증오자'들은, 결국 진짜 그냥 패배자들이었고 증오자들이었을 뿐"이라며 관세 효용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실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협상 상대국에게 큰 부담이 됐다.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 후 "상대가 인질을 진짜 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협상 동력이 확 바뀐다"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카리스마도 레버리지가 됐다.CNN은 트럼프가 90일 내 90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는 트럼프 자신 때문이었다면서, 협상팀이 초안을 가져오면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제시된 투자 금액을 샤피 펜으로 줄을 그어 1000억 달러 더 늘리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수정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제든지 돌발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식에 움찔한 기업들도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섣불리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았다.◆ 리스크는 오지 않은 미래일 뿐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월가는 매일이 혼란 그 자체였다. 'TACO(트럼프는 결국 항상 물러선다는 가정 하에 거래하는 트레이드)'라 불리는 투기적 거래, 시장의 격동, 트럼프의 각종 관세 위협 및 예외 조치 등이 반복됐다.관세의 영향을 "아직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조차도 명확한 '승리 선언'을 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유지되고 있다.아직까지 진행형인 미중 무역 논의를 비롯해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하지만 월가는 초기 공포를 대부분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한 은행 임원은 "트럼프는 결국 모두를 굴복시켰다"면서 "관세가 아주 높아지진 않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kwonjiun@newspim.com</div>

4월 상호관세 이후 회의론 정면 돌파…결국 관철. 수치로 증명된 성과…리스크는 아직 '우려' 수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판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관세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관세 베팅이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TACO' 씹어 먹은 트럼프...관세 베팅 '성공적'

■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정부 협상단, 6일 국회 보고. ■ 백악관 "새 상호관세 1일 발효…협상 안된 나라 자정까지 통보" ■ 베선트 "트럼프, 한국 좋은 제안에 조금 더 올려서 15% 합의"

[뉴스핌 이 시각 PICK]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6일 국회보고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