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상호관세 이후 회의론 정면 돌파…결국 관철
수치로 증명된 성과…리스크는 아직 '우려' 수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비판과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수치'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관세는 자해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합의를 도출해 내며 관세 베팅이 "일단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31일(현지시간) CNN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고율 상호관세 발표로 수 주 동안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양자 협정이 지난주에 줄줄이 발표됐고, 미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유효 관세율은 거의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관세 수입은 급증했고, 금융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다. 인플레이션 급등 예측도 현실화되지 않았고,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의 실질 효과를 의심하는 월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정면돌파 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에 대한 트럼프의 굳건한 믿음, 그런 트럼프를 100% 신뢰하고 일사천리로 정책을 실행시킨 트럼프 2기 경제팀, 상대국 보복에도 꿈쩍 않는 트럼프의 배짱이 자리하고 있다.

◆ 트럼프 팀 "너네가 틀리고 우리가 옳았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둘러싼 온갖 잡음에도 꿋꿋이 정책을 추진한 데는 "관세의 효용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자신들의 관세 정책이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회피도 없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이론적 핵심이 된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관세를 최악의 경우 해롭고, 보통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미국에 의존하는 무역 파트너들은 반격 여력이 제한적이고,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결국 협상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미란은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안다"고 말했는데, 관세 효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믿음은 연이은 관세 합의와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얻어낸 바탕이 됐다.
◆ '대동단결' 참모진에 트럼프 카리스마까지
매체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내부 권력 다툼과 노골적인 충돌로 악명이 높았지만, 2기 경제팀은 달랐다면서 이번에는 모두가 트럼프의 결정에 '정치적 충성'이 아닌 '정책적 확신'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 '패배자'들과 '증오자'들은, 결국 진짜 그냥 패배자들이었고 증오자들이었을 뿐"이라며 관세 효용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실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협상 상대국에게 큰 부담이 됐다.
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 후 "상대가 인질을 진짜 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협상 동력이 확 바뀐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카리스마도 레버리지가 됐다.
CNN은 트럼프가 90일 내 90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는 트럼프 자신 때문이었다면서, 협상팀이 초안을 가져오면 그는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제시된 투자 금액을 샤피 펜으로 줄을 그어 1000억 달러 더 늘리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수정했으며, 일본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언제든지 돌발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식에 움찔한 기업들도 트럼프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섣불리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지 않았다.
◆ 리스크는 오지 않은 미래일 뿐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처음 발표됐을 월가는 매일이 혼란 그 자체였다. 'TACO(트럼프는 결국 항상 물러선다는 가정 하에 거래하는 트레이드)'라 불리는 투기적 거래, 시장의 격동, 트럼프의 각종 관세 위협 및 예외 조치 등이 반복됐다.
관세의 영향을 "아직은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조차도 명확한 '승리 선언'을 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입법 과제였던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유지되고 있다.
아직까지 진행형인 미중 무역 논의를 비롯해 돌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월가는 초기 공포를 대부분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고,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데 안도하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트럼프는 결국 모두를 굴복시켰다"면서 "관세가 아주 높아지진 않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